[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요원을 투입해 지난 8∼14일 김포 월곶면 성동리와 하성면 시암·후평리 일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센터가 접경지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73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됐으나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인 주민들은 이번 검사에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접경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송출되면서 주민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연합뉴스에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쪽에서 송출되고 있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희망자에게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도 지난 7월 말 이후 확대된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송해·양사·교동면·강화읍 등 4개 읍·면 주민 2만2600여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지난 2일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0%가량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은 "소음이 새벽 1∼5시에 가장 심해져 당산리 147가구가 모두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며 "(북한이)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지 점점 더 소음이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 있는 주민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천시는 예비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북한의 소음방송이 가장 가깝게 들리는 당산리 35가구 주택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당산리 35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방음시설을 설치해 효과와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지역별로 소음을 측정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인천시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에 무산됐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한 뒤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 또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악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설치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5일 오전 10시 40분께 파주시의 시민단체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이 주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주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는 최근 벌어지는 있는 접경지역 남북대치 상황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피해와 두려움을 호소했다.  DMZ 인근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설현씨는 "오늘 당장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에서 오시기로 한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다"며 "취소 이유는 DMZ 투어 일부 구간 단절로 인한 코스 변경이었다. 이는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인접한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주민들이 최근 고조된 남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윤씨의 설명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그리고 DMZ 관광 중단 등이 맞물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웃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생계의 문제와 함께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환식 민북농민 공동대표는 최근 군사 활동 증가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전 대표는 "오늘 여기로 오는 길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와 작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9·19 군사합의 이후 잠시 조용해졌던 지역이 최근 다시 군사적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북 전단이니 대북 확성기 방송이니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한 그는 "북한군이 8개 포병여단이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과 위기를 늘 느끼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이재희 지회장은 "일부 탈북자 단체는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예고했다"면서 "이들은 10월 31일까지 임진각 납북자 기념관 정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공개 행사를 위한 집회 신고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적절한 기상 조건을 기다리며 전단 살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 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오는 24일 국회는 탈북자 단체들을 불러 대북전단 살포가 인권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성화 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대남소음방송 등의 문제가 파주안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밖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북부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 주민이 사업을 직접 발굴 운영해 활력 넘치는 ‘자립형 강소마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4일 “이번 마을활력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 주도 소득사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낙후된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계속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작년까지 추진해온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정주여건 개선에만 집중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주민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시도해 주민과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사업은 1단계 ‘주민역량 강화’, 2단계 ‘사업기반 구축’ 및 ‘마을 종합개발’ 순으로 추진되며, 대상 지역 마을역량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구조다. 1단계는 마을자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에게 맞춤형 교육과 현장포럼 등을 제공해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주민 스스로 마을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수립한 시군별 마을개발계획을 검토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 공사를 추진해 마을 개발에 본격 나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계획을 거듭 비판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도화선이 된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북한도 이에 맞춰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공언했다"면서 "21세기 스마트시대, 남북화해협력추진 시대에서 70년대에나 있던 삐라를 서로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북한이 무력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군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라며 "그 어떤 자유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보장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과 국군장병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주문했고 국회차원의 입법지원도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25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탈북단체는 대북전단을 경기도지사 근처에서 날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도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저급한 행동은 남북 간 긴장만 고조하고 물자만 소모할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탈북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공권력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줄 것을 주문한다"며 "북한도 비이성적 도발 행위를 그만두고 판문점 선언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황진하 의원은 7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토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개발 등을 위해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군(軍) 작전성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와 관련,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기존 동의 요청 절차가 위원회별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국방부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탁상행정이나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민간 전문가 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파주시·강화군·옹진군·김포시·연천군·인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 등 경기·강원 지역 10개 시·군의 경우, 전체 면적(7017㎢)의 약 60%(42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해에만 이들 지역과 군부대 간 2000여건의 협의가 있었다는 게 황 의원실 설명이다.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황 의원은 "앞으로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됐던 부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인천·연천(경기)=한갑수 장충식 기자】 남북이 포격전을 벌이며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 내몰리며 불안에 떨었던 서해5도와 접경지대 주민들이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안도했다. 남북 긴장상황 속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 밤 대피소에서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경기 연천지역 주민들은 수확철을 맞은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가축의 먹이를 주는 등 미룰 수 없는 일 때문에 낮에는 생업을 위해 긴장 속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업이 중단된 서해5도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자 긴장상황이 길어져 9월부터 출어기를 맞는 꽃게·우럭 조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했다.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박모씨는 "닷새 동안 주민들이 대피소에 머물며 잠도 제대로 못자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협상이 잘 돼 오랫동안 대피생활을 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며 협상 타결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삼곶리 주민 이모씨도 "남북 간 문제가 쉽지 않아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타결이 돼 천만다행"이라며 "농사꾼으로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파주시 대성동 마을 김모씨는 "협상이 잘 돼 정말 다행스럽다"며 "내일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을 봐야겠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 전국 종합】 남북이 포격전을 벌이며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 내몰리며 불안에 떨었던 서해5도와 접경지대 주민들이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안도했다. 남북 긴장 상황 속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 밤 대피소에서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경기도 연천지역 주민들은 수확 철을 맞은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가축의 먹이를 주는 등 미룰 수 없는 일 때문에 낮에는 생업을 위해 긴장 속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업이 중단 된 서해 5도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자 긴장 상황이 길어져 9월부터 출어기를 맞는 꽃게·우럭 조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했다.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박모씨는 "닷새 동안 주민들이 대피소에 머물며 잠도 제대로 못자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협상이 잘돼 오랫동안 대피 생활을 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며 협상 타결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삼곶리 주민 이모씨도 "남북 간 문제가 쉽지 않아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타결이 돼 천만다행"이라며 "농사꾼으로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파주시 대성동 마을 김모씨는 "협상이 잘돼 정말 다행스럽다"며 "내일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을 봐야겠다"고 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안모씨는 "그동안 민통선 출입 통제로 영농활동에 차질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권모씨는 "다들 대화가 잘 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정말 다행이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닷새째 이어진 조업통제로 민꽃게 수확에 차질을 겪은 어민들은 오는 9월 출어기 때 꽃게를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접고 안도했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어민 박모씨는 "조업통제로 어장에 설치한 통발을 거두지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제 한시름 놨다"며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이모씨는 "주민들이 보기만 하면 오늘은 비상 안 걸리냐고 묻는 게 인사였다"며 "이제야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 것 같다"고 안도했다. 정리=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서해5도에서 강원도 동부까지 22일 접경지역 주민 1만5000명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경기도의 대피 명령 대상자는 지난 20일 북한의 포격도발 대상이 된 연천군 3766명을 비롯해 파주시 329명, 김포시 119명 등 4214명이다. 경기도에는 대북 확성기가 연천 4곳, 김포 2곳, 파주 1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강화군도 낮 12시 55분을 기해 강화군 최북단 교동면 인사리·지석리·삼선리 등 111가구 210명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렸다. 강화군은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확성기가 설치된 인사리 인근 2km 이내에 있는 이들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인근 2개 대피소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옹진군 역시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 5234가구 9255명을 오후 3시부터 141개 대피소에 나눠 이동시킬 예정이다. 강원도는 화천군 880명, 철원군 150명, 고성군 558명 등 888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48시간(22일 오후 5시)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내린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민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접경지역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7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천군(53.3%)이 가장 낮았고 고성군(60.8%), 강화군(75.9%), 인제군(76.6%), 양구군(81.1%), 연천군(91.1%), 옹진군(98.7%) 등도 100%에 미치지 못했다. 화천군의 경우 유사시 주민의 절반이 주민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주민대피시설 대부분은 공공기관 등의 지하시설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접경지역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총 1709개소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공기관등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이 총 1446개소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대피시설은 263개소로 15.4%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150개소는 옹진군에 집중돼 있다. 반면 동두천시와 고양시에는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대피시설이 각 1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별 차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포격을 당한 연천군의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은 91.1%에 불과하다. 강원 화천군은 53.3%, 강원 고성군 60.8%, 인천 강화군 75.9%등 전체 15개 접경지역중 수용률이 최소 100%도 안되는 지자체가 절반에 가까운 7곳이나 된다"며 "주민밀집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0% 이상의 대피소를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