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강화도에 걸쳐있는 서해 접경해역(NLL)에 대한 해양생태계 조사가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 우선 올해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강화도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네차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연구원, 인하대, 군산대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해당 지역의 해수와 동·식물 플랑크톤,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용우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 지역은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물범 등의 대규모 서식지지만 지금까지 군사적 긴장상태로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방부와 해양경찰 등의 경계 지원을 받아 정확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실장은 “서해 NLL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도 국제기구나 남북수산실무회담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년 9월 1일~9월 26일) 및 차관회의 심사(2023년 10월 24일)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 및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GPS 교란을 과거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보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북한의 GPS 도발은 전쟁준비 및 핵 선제적 사용이라는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GPS 교란은 과거와 차별화된 도발의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과거 GPS 도발이 국지적 위협에 그친 것이라면, 현재는 김정은의 지시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GPS 도발은 전쟁준비 시나리오에서 위기조성 단계를 연습하는 전면전 차원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접적해역을 대상으로 GPS 도발을 통해 비물리적 위협투사를 해왔다"며 "특히 10여년 전에는 고강도 GPS 도발로 어선, 상선, 관공선뿐 아니라 해군의 작전에도 차질을 빚도록 비물리적 군사강압에 나서며 큰 우려의 대상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함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GPS 도발은 그 후 이어지는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와도 연결되는 여건조성의 연쇄 국면 차원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동맹 약화를 노리는 회색지대 강압의 속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에 주목을 받고 또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이미 대선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선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감행한 이 같은 행보가 트럼프 당선으로 더 주목받고 효과가 배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는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GPS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려는 회색지대 기제를 가동시키려는 셈법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자신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SRBM을 발사하면 큰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한 후 이를 역이용해 한미 디커플링을 유도하려 한 바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당국이 이러한 차별점을 명확히 인식해 억제력 제고와 동맹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인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지난달 초부터 남북 접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탐지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서 적 해상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시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무인수상정 10척이 해상에서 감시 정찰을 수행하다가 적 유인 수상정 5척이 기습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방어 전투를 수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무인수상정은 약 40분간 스스로 임무 계획을 수립해 자율 운항하며 가상의 적 함정과 전투에 승리했다고 ADD는 전했다. 시연을 총괄한 ADD 서주노 수석연구원은 "AI 학습을 통한 임무 계획 알고리즘 개발은 획기적인 무인체계 전투 방식"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사업을 착수, 올해 11월까지 189억원을 투입하는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 기술은 서북도서 등 남북 접경 해역에서 감시 정찰 및 적 강습 대응 등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ADD에 따르면 무인수상정은 인공지능(AI)기술을 탑재해 수집한 정보를 융합, 적의 의도를 추론하고 전장 상황을 인식하며 이를 토대로 임무를 할당하고 목표를 지정·추격하며 사격 명령을 보낸다. 실제 사격은 인간이 확인 후 이뤄진다. 무인수상정의 크기는 길이 6.5ｍ, 폭 2ｍ, 최대 속도는 20노트(시속 37㎞)다. 원거리 표적 탐지 레이더와 표적을 AI로 인식하는 전자광학(EO) 장비, 근거리 장애물을 식별하고 무인수상정 간 충돌을 방지하는 라이다 등을 탑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돼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겅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인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9월부터 가을 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해양수산부, 해군 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10개 기관과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관계 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에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전파교란 상황 발생 시 접경 해역 특이동향 집중감시, 기상 악화 시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출입항 준수, 어장 이탈 및 월선 등 어업인의 조업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탄력적인 연평어장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연평어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어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2003년 연평해전 직후부터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해양경찰서, 경인서부수협 등과 협력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 조업 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도 가을 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내는 도발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비군사적 강압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도발 등 특정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의 위기조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강압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번 오물풍선 도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불만을 표출하는 특정행동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방식이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에 집착해 왔다. 저수지 탄도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기습의 방식으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한편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좀 더 면밀한 셈법이 녹아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 와해 시도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정전협정과 정전체제 유지에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철수하고 이를 대신해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것이 1994년이므로 벌써 30년이나 되었다. 오물풍선도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과 무관치 않다. 유엔군사령부가 오물풍선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나선 것은 북한의 이러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대응책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민간지역과 접경지역을 모두 상대로 한 복합도발로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포석이 있다. 북한은 며칠째 연이어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서해에서는 GPS 교란에 나섰다. GPS 교란은 서해 NLL 해역의 작전을 교란시키는 군사적 강압의 성격이 있고, 오물풍선 도발은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사회적 강압의 성격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도발을 동시에 구사한 것은 도발의 기대효과를 끌어올리면서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려는 셈법이 있다. 셋째, 전쟁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격도 있다. 전통적인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에 기반한다. 북한은 여전히 이 공식을 따르고 있지만 핵무장을 완성한 상태이고 자신을 두둔해 주는 중국, 러시아를 등에 업으면서 신냉전을 역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과거의 군사전략에 핵능력 및 국제정치 카드까지 활용함으로써 전쟁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강하다. 더욱이 북한은 전쟁에 나서게 된다면 6·25전쟁 당시와 달리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려 한다는 의도가 감지된다.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전면전 그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여건조성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오물풍선 도발을 통한 한국 내 사회적 불안감 조성, 한반도 전구 내 한미 군사력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발사로 군사적 위기감 조성, 외교력 현시 등을 전방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0일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를 18발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사격을 지시했다. 18발의 의미는 국지도발을 넘어 전쟁 준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현시하는 것이고 김정은의 사격명령은 자신의 전쟁을 지휘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러시아 당국이 푸틴의 방한을 확인시켜 준 것도 외교력 현시를 통한 한반도 군사대치의 주도권 장악과 무관치 않다. 이처럼 오물풍선은 다양한 셈법을 담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오물풍선은 조급하고 불안한 김정은 정권의 심리상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전략적 셈법을 간파하면서 후자의 심리 측면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특히 심리적 측면을 간파해야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방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심리적 요소가 더 크게 가동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강 기반 억제력 현시와 동맹 기반 억제력 현시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가동시키는 데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해 연평어장이 봄 꽃게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에 들어간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봄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기간(4월 1일~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민들이 본격적인 꽃게 조업에 나선다. 시는 올해 봄 꽃게 어황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꽃게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잡는다. 봄에는 주로 암꽃게가, 가을에는 수꽃게가 선호된다. 암꽃게는 알이 여무는 4월 중순 이후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암꽃게 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에 3만∼4만원에 거래된다. 시는 봄어기 꽃게 조업기간 9개 유관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에 안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8일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관계 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 등에는 봄 꽃게철을 앞두고 불법 중국어선 100여척이 야간 또는 기상불량을 틈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해군,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함정 14척, 항공기 3대를 투입하고 해군은 군함 12척, 해수부는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소연평항과 예단포항 등 지방어항이 건설·보수하고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어항 기반시설 구축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어촌뉴딜300 2~3단계 사업(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4단계 사업(3개소)은 올해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진행한다. 또 지난해부터 어촌뉴딜 300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2개소(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해 신청했으나 올해 1월 선정 결과 1개소(사업비 100억/강화군 주문도항)가 선정됐다. 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 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46억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6개 항(창후항, 사하동항, 선두항, 승봉리항, 도우항, 예단포항)에 42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3개 항에 8억원을 투입한다.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여의도 3배(8.2㎢) 면적의 어장확장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룬데 이어 올해는 신설된 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우선 소형(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신규 건조·배치해 접경해역의 조업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또 노후기관 교체(10척), 레이더, 무선설비 등 안전장비(166대·개)를 지원,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고정식 크레인 2대(문갑항, 황산도항)를 설치해 어선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를 위해 수산 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에 각각 23억3000만원과 1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 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4억9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10억원)해 지역 특산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 촉진(17억원)을 위해 수산물 포장 용기와 저장 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2억원)해 어촌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기반 구축, 어촌 체험 휴양마을 온라인 홍보로 어촌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1.5억 원)해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소멸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다 함께 잘 사는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