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일했던 전직 장관 3명이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영선 예비후보 캠프는 12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각각 안보, 환경·도시, 문화·예술 분야 자문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예비후보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설 연휴 이후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정 전 장관은 테러, 재해·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시스템 수립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 전 장관은 "코로나 시국에서 박 후보가 중소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코로나로 중기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업무가 폭주할 당시 박 후보와 상의해 국방부가 중기부 업무에 관련 있는 금융, 회계 분야 전문 현역군인을 투입해 협력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가안보와 달리 테러나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이 중요한 만큼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안보 시스템 수립 등을 돕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인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 자문을 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박 후보와 코드가 잘 맞았다"며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세계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고, 주거와 일자리 창출·환경이 같이 고려되는 정책을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 자문을 맡는다. 박 전 장관은 "박 후보와 국무위원 동기로 출발했다"며 "당시 박 후보의 추진력에 이끌려 문화예술 분야 자문단장을 맡기로 결심했고, 서울시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님들이 선뜻 나서줘 정말 감사하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식견이 서울시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최근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허위 해명 문서 작성 의혹으로 또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청탁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형사 고발되면서 추 장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정 전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부서 배당을 검토 중이다. 한변은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최근 추 장관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허위 해명 문서 작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장관이 고발됐으나 추 장관도 의혹에 연루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차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조사를 모두 받는다"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 눈치를 봐서 조사를 제대로 할 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부서가 배당되는대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허위 해명 문서 작성 의혹으로 또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청탁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형사 고발되면서 추 장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정 전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부서 배당을 검토 중이다. 한변은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최근 추 장관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허위 해명 문서 작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장관이 고발됐으나 추 장관도 의혹에 연루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차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조사를 모두 받는다"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 눈치를 봐서 조사를 제대로 할 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부서가 배당되는대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청탁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 전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며 "정 전 장관의 허위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에선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장관 등은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 등에서 나올 경우 '병가 제외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대답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군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인 35일, 육군 평균 54일인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확인 결과 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구체적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견해는 (서 씨의) 휴가명령 자체는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연대 업무통합시스템에 나와 있다. 전자정보로 전산화 돼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께 송구스런 부분은 행정 후속 조치가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1차, 2차 병가 내용은 연가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승인권자가 승인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군 지휘권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방장관 입장에서 의무 복무로 징병제하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조치들 없이 건강하게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군 규정과 훈령은 장병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규정돼 있다.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장병들 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시 전화와 카톡, 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휘관과 소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측이 군에 직접 연락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절차 설명 차원이지만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야당에선 앞으로 각종 휴가 미복귀 등 사실상의 탈영 사건이 이같이 부무들과 군 간부간 카톡 등으로 무마되며 군령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전민경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자필 메모를 들고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1개월간 복무하며 사용한 58일간의 휴가중 19일간의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휴가 명령권자가) 구두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2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서씨가 2016년부터 카투사에 복무하며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총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보통 21개월 복무 중 정기휴가인 연가 28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의 특별 휴가가 추가될 수 있다. 서씨는 복무 당시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으며 위로 휴가를 세 차례(총 7일)받아 복무 중 정기 휴가(28일), 특별휴가(11일)을 사용했으며 여기에 19일간의 병가를 더 사용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씨의 병가는 특혜”라고 주장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 씨가 2017년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며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도록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관련 서류가 미비해 행정절차상 오류가 일부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방위 질의자료를 통해 서모씨의 병가와 관련해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군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모씨의 병가 관련 군 관계자 A씨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서모씨)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라고 문의해왔다"고 진술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서모씨의 휴가 특혜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군정문란'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서 일병 무단휴가 의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군대 내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장병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도 "휴가 명령에 근거가 없다"며 "군의관 진단서와 명령지도 없는 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의혹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선 현황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된 행정적인 자료 미비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간부가 면담일지 상담일지에는 기록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면서 "면담 일지는 있는데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 안 됐다. 이건 검찰 조사중이라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의 이같은 지적에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 일병은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가도 됐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가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로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만 보인다"고 서모씨를 옹호했다. 김병주 의원 역시 "군에서 휴가는 지휘관이 규정과 방침에 따라 잘한다"며 "아픈 병사의 병가가 특혜라는 건 과도하다.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를 조사해서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건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