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헌재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좌표'를 찍고 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이후 보수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정 재판관을 향한 이른바 '파묘'(인터넷에서 특정인의 과거 언행이나 신상 정보 등을 찾는다는 뜻)에 나서는 동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때에 이어 집 주소까지 공유하고 있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엔 24일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과거 행적 정리'라는 제목으로 정 재판관의 활동 단체와 재판 이력 등을 소개했다. 해당 글엔 재판내용은 물론 정 재판관의 출신지역, 존경하는 인물 등 사적 영역의 정보까지 공유됐다. 같은 갤러리에 '정계선 집 찾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이 글엔 서울 강남의 빌라 주소를 호수까지 적은 뒤 "부동산 앱과 인터넷 등기소를 교차 검색해서 찾았다"고 썼다. 보수 오픈채팅방에는 해당 글이 공유된 뒤 "정계선 집 털자""문형배처럼 당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도 같은 날 "정계선 집 주소"라며 서울 사진이 올라왔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주소가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약 한 달 간 문 대행 자택으로 추정되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정 재판관을 향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정 재판관을 보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장 철통 방어하자"거나 "우리도 다른 재판관들 봐주고 싶어서 봐주는 거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심판에서 홀로 '인용' 결정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임명을 미뤘던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 "판결 하나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는 쉽진 않다"면서도 "조 재판관의 경우 각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각이라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이었고, 정 재판관의 경우 7명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 (헌재의) 4대4 기각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에 정 재판관 혼자만 인용 의견을 내고 나머지 세 분은 기각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한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헌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삼일절인 지난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집회에 참석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옥중편지 내용을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의 손 편지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도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의 편지는 "삼가 오천만 국민께 고(告)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한다. 이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며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호소한다. 이날 공개한 편지의 핵심 내용은 후반부에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3가지를 구호 형태로 요청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각하가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 하라' 그리고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 등이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편지를 주면서 구호를 외쳐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표현이 ‘처단’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포고령 1호에도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이 대표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공개된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청원은 내달 5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수처를 해체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조차 인용 의견이었다.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 이틀만 일한 장관도 헌법재판관들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기괴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과거 판결 이력, 발언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정미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 안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UN참전용사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었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 정말 몰라서 묻나"라고 되물으며 "자유대한민국을 피로 지켰던 그 분들이 없었으면 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위세 떨 일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고,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균을 옮겼을 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도 '위헌'이라고 했다"며 "특정 이념이 군 기강과 국민 건강권보다 우위에 있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주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향해 "성폭력을 당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피해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아동성폭력범도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은 보장 안 하나"라고 비꼬앗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당시 부부가 35억원 주식을 보유했다. 전 재산의 84%였고, 거래만 5000회를 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관 하지 말고 워런버핏이 돼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이라며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지난달 말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헌재에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재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 윤 대통령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확보한 데 대해서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를 들며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으로 해당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재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5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두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모두 “두렵다”면서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조 재판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라는 책을 인용했다. 그는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도 취임사에서 탄핵 정국 속 취임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부족한 제가 이 힘든 상황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재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 임명에 난항을 겪으며 헌재는 6인의 불완전 체제를 유지해 왔다. 헌재법상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7인을 채우지 못해 사건 지연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두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둬 정국 긴장의 불씨를 남겼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세 후보자는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인사청문회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