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시작된 조기대선 정국 초반 승기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절제모드'와 '내실 있는 속도전'으로 본격적인 경선체제에 대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두달이라는 짧은 조기대선 정국에서 '탄핵 효과'에 취하지 않으면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수권정당' 면모 부각에 나섬으로써 더욱 확실한 정권교체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일극체제인 이재명 대표의 경우 금주 중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기대선에 임하는 기본적인 전략적 얼개로 '절제모드'와 '내실 있는 민생공약 제시'에 방점을 뒀다. 당 사무를 총괄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수권정당으로서 '탄핵 포스트' 국론 분열과 민생경제 파탄 후유증 극복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를 감안한 듯 주로 트럼프 2기발(發) 관세폭탄을 포함한 외교통상 대응을 비롯, 생존절벽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등 민주당의 민생지킴이 역할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며, 특히 미국 관세정책 대응도 매우 시급하다"며 "추경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하니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존 정부의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을 대폭 증액해 내수회복을 위한 지역화폐나 전 국민 소비쿠폰 등 다양한 '추가 옵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청년·노인·금융·연금·교육 개혁 등 주요 분야에서 이재명표식 구상이 담긴 대책을 토대로 정책 수용성을 대폭 끌어올림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다. 여기에는 공정한 룰을 적용한 당내 경선시스템을 통해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는 데 전체 야권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비명계 주자들을 포함한 권역별 순회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 남은 선거 기간 민생정책이 녹아든 대선공약 제시로 반(反)이재명 세력을 포함해 중도층 끌어안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첫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주 중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인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의사를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를 위한 진정성 없이 1회성 이벤트로만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무너지는 국가체제나 다시 바로 잡으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지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도 아직도 이미지 정치에만 집착하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먼저 “총선 압승에 취해 폭주하던 문 정권이 큰 위기를 맞았다”면서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내각은 법무 난맥상 추미애, 대북 난맥상 이인영, 외교 난맥상 강경화, 국방 난맥상 정경두, 경제 난맥상, 홍남기, 부동산 난맥상 김현미가 대활약한다”며 “국회는 폭주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와 관련해 “MB(이명박)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았다”면서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에 이은 지류, 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야 실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격차가 처음 소수점으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 3∼5일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합당 지지도는 3.1%포인트 오른 34.8%로 조사됐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0.8%포인트로, 처음으로 소수점대로 좁혀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통합당(37.1%)이 민주당(34.9%)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 심리와 함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독재·전체주의'를 언급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연설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등이 양당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전주보다 1.9%포인트 떨어진 44.5%를 기록했다. 조사는 TBS 의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절 기념일인 1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좌파 정권과의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순국선열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과의 체제전쟁을 선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99주년 3.1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순국선열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 및 가족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한민국은 일제의 강압통치 속에서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열망으로 다시금 우뚝 섰고 명실상부한 세계 중심국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탄핵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10개월 만에 나라를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으로 몰고 가 총체적 국정파탄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북한 세습독재 혈족과 살인전범을 꽃가마에 태워 대명천지를 활보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북핵에 굴복하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한다"며 "전 정권, 전전 정권까지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의의 참사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고, 오락가락 정책으로 민생은 파탄 직전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지만 정권 인사들은 권력에 취해 있다"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형국은 자주독립을 외치던 그 때의 절박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 받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북한이 자원고갈이 심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원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중호 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6월'에 실린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물자와 자금 등 물적자원, 인적자원, 노하우 및 지식 등 유무형의 자원의 고갈 상태가 북한 체제 안정성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이어 올해 7차 당대회를 추진하느라 지출한 비용은 재정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따른 외화 획득 규모의 축소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운용할 수 있는 통치자금의 여유 폭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소비 중심의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자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인민을 동원한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행태와 착취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불확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 무역구조 개선, 합영·합작 활용을 언급했던 의도는 대북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외관계 및 북중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2016~2020년) 전략은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필요를 밝힌 것으로, 중국 역시 동북3성 경제개발 등과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북한은 올 상반기 고조된 긴장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15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경제팀이 '3(유일호·안종범·강석훈)+1(김현숙)'체제로 진용이 꾸려졌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수위 원년 멤버'들이다. 인수위 활동 외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신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를 주축으로 한 국내 대표적인 재정학자들이자 19대 국회에서 나란히 활동했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이들이 정권 후반기 '구원투수'로 재부상한 건 야소야대 구조 속에서도 강력한 팀워크 하에 전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막판까지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완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선 '유일호·안종범·강석훈' 트로이카 체제 가동으로 박근혜 정부 최대 난제로 여겨지는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편, 규제개혁 추진이 뒷심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이번 청와대 개편에 대해 "안종범 수석, 강석훈 수석은 정책면에 있어서 사실상 '한 몸'으로 볼 정도로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두 사람과 유일호 부총리와의 관계 역시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으로 이동하면서 3당 체제하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여소야대 구조를 돌파해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산이나 노동시장 개편 등 쟁점 법안 처리 등 구조개혁 추진이 탄력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안종범 수석이 '수석 중의 수석'인 정책조정수석으로 이동하고, 같은 미국 위스콘신대 박사 출신인 강석훈 수석이 합류하면서 청와대의 정책주도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행정부의 자율권이 약화되는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정책 집사'로 불리는 안종범 수석은 조세연구원 출신으로 유 부총리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는 책을 함께 출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강 수석은 스스로 "내 손때가 안 묻은 국정과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경제정책 전반에 이해가 높다. 2012년 대선 공약개발 단계에서 김종인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학자적 고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엔 한국경제를 '난파선'에 비유하며, 법인세 인상이나 복지논쟁 보다는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선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조체제를 유지해 산업적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나 기본적인 성품 자체는 유 부총리나 강석훈 수석 모두 온건한 합리적 조율자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강 수석은 19대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아 정책설계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이나 마찰보다는 협업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월엔 이번 20대 국회 공천 탈락의 충격 속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핵심 정책인 규제프리존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의원발의해 '공신'으로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대 82학번인 강수석, 기재부 최상목 1차관, 송언석 2차관간 호흡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26일 내달 4일 열리는 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박 최고위원과 이낙연, 전병헌 의원, 유인태 당선자 등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정권교체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제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경험과 열정을 다 바쳐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정권교체에 집중하는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호남과 비호남이 없는 오로지 민주당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성공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또 6월 전당대회에서의 중립을 선언, "대여투쟁에서는 선봉장으로, 경선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공정한 관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초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기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최고위원의 강력한 리더십을 믿고 원내대표 출마를 양보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우선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빼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켰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안도 발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이해람 기자

남미의 자원대국으로 불리는 볼리비아가 20년 좌파 집권을 끝냈다. 볼리비아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중도 성향의 기독민주당 소속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당선됐다. 파스의 당선으로 1130만명의 볼리비아 주민은 2005년 대선 이후 20년만에 사회주의성향의 좌파 정권 대신 자유주의 중도 성향의 정권을 맞게 됐다.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에서 파스 후보가 52.2%를, 우파 호르헤 키로가 후보가 47.8%를 각각 득표했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 악화 속에서 좌파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 볼리비아는 국가 주도 경제 체제 하에서 진행된 △무리한 국책 사업 △외환 정책 혼선에 따른 중앙은행의 달러 부족 사태 △관료의 무능과 부패 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대표 좌파 정당으로 꼽히던 사회주의운동당(MAS)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파스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투표를 마친 후 현지 취재진에게 "매우 불쾌한 시기는 이제 끝장나게 됐다"며 "지금은 변화와 혁신의 시기"라고 선언했다. 중도파로 분류되는 그는 △정부 권한 분산 △민간 부문 성장 촉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유지 등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중하고 온건한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볼리비아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측과 접촉하며 일찌감치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모색한 바 있다.그는 최근 TV토론에서 러시아·중국과 가까웠던 그간의 외교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미국과 대화하며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의 경우 아르헨티나·칠레와 함께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볼리비아에 지속해서 투자를 하며 광물 자원 확보에 공을 들여왔던 터라, 볼리비아 새 정부의 ‘노선변경’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파스의 이번 당선으로,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의 좌파 정부 연쇄 출범(핑크 타이드) 기조가 주춤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들어서야 아르헨티나·에콰도르·엘살바도르·파라과이·파나마에서 우파 성향 정치인이 집권하면서 우파가 세를 불리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우선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빼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켰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안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우선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빼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켰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