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뿐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자본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이다. 애초 금감원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는 우리금융·우리은행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내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동시 정기검사가 이뤄지는 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지주와 은행 업무 전반을 검사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등 여신 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차주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중 350억원이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 대출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보험사 M&A와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M&A 이후에도 자본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중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캐피탈에서 12억원, 우리카드에서 2억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식생활 서구화로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한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대장 내시경 검사로 징후를 조기 발견, 조치를 취할 경우 발병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침묵의 병'으로 지칭되는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진행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장암은 약 15% 정도가 유전성이고, 나머지 85%가 이와 무관한 산발성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없었음에도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대장항문외과 배기범 교수의 도움말로 대장암 예방법과 최첨단 '로봇수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역 최초로 늘어나는 로봇수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 대장암 로봇수술 500례를 돌파할 정도로 부산·울산·경남의 로봇수술 메카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사가 추천하는 대장암 로봇수술 명의로 꼽히고 있는 배기범 교수가 이뤄낸 성과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를 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 가운데 대장암이 전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26.3%), 70대(22.3%), 50대(19.6%)의 순이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조리법이 일상생활 속에 정착화되면서 대장암 발병이 급증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장암은 배변습관의 변화, 항문뒤후직(배변후 시원하지 않고 변을 보고 싶은 느낌), 항문 출혈, 배변 때 통증, 복통, 체중감소 등이 일반적 증상이다. 부위별로 우측 대장암은 빈혈, 복부 종괴, 복통, 피로감,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좌측 대장암은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짐, 복통, 배변습관의 변화, 피나 점액이 변에 섞여 나오기도 한다. 대장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붉은 고기'로 이를 태우거나 튀기는 조리 방식 또한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패스트푸드 섭취량의 증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음주, 운동량 감소 등도 요인으로 꼽힌다. 대장암 치료는 병기에 따라 수술적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이 적용된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이 발견되는 아주 초기 단계라면 내시경만으로 치료가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수술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대장암 1~2기라면 항암요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2기 후반부터 3기까지는 항암치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배 교수는 4일 "'로봇수술'의 경우 수술 도구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반에서 암을 제거하면서 괄약근, 배뇨·성기능신경 보존이 가능하고 전이가 진행된 주변 장기와 동반절제가 필요한 상황 등 복잡한 술기가 필요한 경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로봇수술은 종전처럼 개복하지 않고 배에 작은 구멍을 뚫어 기다란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 암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개복 수술에 비해 신경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고 상처 부위도 작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다. 로봇수술은 특히 직·결장암 수술에서 복강경보다 생식기관과 항문을 최대한 보호하고 살릴 수 있다는 임상 연구결과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배 교수는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 10~15배 확대된 3차원 영상을 통해 수술 장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골반같이 좁은 공간에서도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이 길어져도 손 떨림이나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정교한 동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백병원이 도입한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의 경우 4개 로봇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기존 149도에서 177도로 커져 로봇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더 넓은 부위를 수술할 수 있다. 로봇팔 길이가 5㎝ 늘어나고 두께도 약 6㎜ 가늘어져 최소침습수술은 물론 인체 깊숙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다. ■콩팥 회복 '생체활성물질' 개발로 더 유명한 배기범 교수 부산·울산·경남지역 '대장암 로봇수술 명의'로 알려진 배기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손상된 장기의 조직을 신속하게 재생시켜 빠르게 회복을 도와주는 신재생물질을 개발해낸 인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배 교수의 이 같은 획기적 연구결과는 세계 3대 저널 중 하나인 사이언스지 348호에 2015년 6월 12일자로 게재된 바 있다. 배 교수와 당시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양성연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샌포드 마르쿼위츠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우리 몸은 독성물질이나 감염, 외상, 수술 등으로 장기가 손상될 경우 생체에서는 신속하게 장기손상에 대한 회복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E2(PGE2)라는 '생체활성물질'이 분비돼 회복을 돕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회복물질(PGE2)을 증가시키기 위해 PGE2를 대사하는 효소인 15-PGDH(15-prostaglandin dehydrogenase)를 찾아내 억제한 결과 골수와 대장·폐·간 조직에서 PGE2의 농도가 2~3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발견, 조직재생이 빨라지고 장기회복이 신속히 이뤄진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배 교수는 "현재 콩팥(신장) 회복에 미치는 연구는 거의 마무리돼 미국과 일본 등에 '용도 특허'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세포분열 촉진을 통해 치료 부작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주사제 등이 상용화될 경우 '새로운 재생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콩팥에 이어 피부재생을 위한 바르는 약, 뇌·폐·심장분야 치료에까지도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배 교수의 설명이다. 콩팥과 관련해서는 CT조영제로 인한 신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험 결과, 선천적으로 15-PGDH효소가 없는 생쥐(실험군)가 일반 정상 생쥐(대조군)에 비해 골수이식을 받을 경우 이식된 골수세포들이 골수내부에서 신속한 복원과 새로운 혈구생성이 6일 이상 앞당겨져 빠른 회복과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대장염을 일으키는 물질인 DSS(dextran sulfate sodium)를 15-PGDH효소가 없는 실험군에 투여한 경우 대장 세포의 염증 발생은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 적게 나타난 반면 재생되는 대장 세포가 대조군보다 2~3배 이상 증가됐다. 외상이나 수술적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생쥐의 부분 간절제술 실험에서 15-PGDH효소가 없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간 재생능력이 2~3배 이상 증가되고 재생속도도 24시간 이상 빨라졌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콩팥이라는 장기를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탈수나 출혈 등으로도 영향을 쉽게 받아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동물실험을 통해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과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간을 비롯한 각종 장기 절제와 골수질환, 염증성 장질환, 피부·부속기 등 조직재생을 촉진시키는 신약 치료제로 개발돼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두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인 만큼 모든 이슈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이슈는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이 농협금융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5일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이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ㄴ났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도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에서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두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인만큼 모든 이슈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이슈는 건전성관리와 내부통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이 농협금융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5일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지 않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직원의 경우 다른 금융사고를 일으켜 내부감사 시 적발된 적도 있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도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에서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올해 24개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등 공정금융과 금융 리스크게 대비한 건전성 제고,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 등에 검사의 초점을 맞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지주 7개, 보험·금융투자 9개, 중소서민 8개 정기 검사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쳐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1154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사 실적(662회·2만3399명) 대비 횟수는 40회(6.0%), 투입인원은 2245명(9.6%) 감소했다.  금감원은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7개, 보험 7개, 금융투자 2개, 중소서민금융 8개 등 총 24개사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총 29개사에 연인원 6099명을 투입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검사 대상 회사의 경우 5곳, 연인원은 22.2% 줄였다. 수시검사는 지난해 실적 대비 35회 증가한 598회 실시할 예정이다. 투입 예정 인력은 연인원 기준 전년대비 3.2% 줄어든 1만5055명이다. 분야별로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며 현장검사 453회, 서면검사 145회를 예정하고 있다. ■ELS 내부통제, PF 리스크 관리실태 등 점검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를 금융감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공정금융', '건전성', '영업행위' 등 세 가지를 감독검사업무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먼저 공정금융은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와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사유와 함께 불합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들여다보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시 부당한 차별이나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리스크 관리 실태 선제 점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 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체크하고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모집 같은 불건전 영업관행를 개선할 방침이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계열사) 형태의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전체 분자진단 전문기업 랩지노믹스는 오는 3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슬기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박경득 케어랩스 전 대표이사를 각각 감사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신임 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에서 검사직을 맡았으며 재직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표창 등을 다수 수상한 특수통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로 알려졌다. 박 신임 사외이사는 지난 10년간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의 헬스케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전문가다. 박 이사는 굿닥 설립 6년여 만에 국내 병원찾기 모바일 앱 1위 및 월간 활성 사용자(MAU) 100만명 달성을 기록했다. 그는 굿닥의 외형적 성장과 수익화를 이끌며 케어랩스 대표이사까지 역임했다. 이후 건강기능식품 사업과 유전자 검사서비스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이번 감사,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ESG 경영에 더욱 앞장서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2024년 법정 정기검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임시 휴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 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공사는 차량, 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위주로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 검사기간 월미바다열차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공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휴무 기간을 기존 8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김성완 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로 부득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게 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인근 탄천변 교량 24개 중 10개가 지난 11월 정기점검에서 보수 등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회 진행되는 정기정검은 육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밀안전진단에 비해 기술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뒤틀려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정자교·불정교·수내교 통제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료를 비롯해 불정교·수내교 등 3개 교량에 대한 전면 통제를 시행한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이들 3개 교량를 포함해 정기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금곡교 등 탄천변 내 다른 교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통제가 필요한 교량 파악에 나섰다. 불정교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차로와 보행로 모두를 통제하고, 수내교는 보행로만 통제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3개 교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자교 붕괴 사건 발생 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시 전역에 있는 211개 교량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정기점검 결과 수내교는 C등급을, 불정교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천변 교량 24개 중 10개가 정기점검 'C등급'이에 따라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수원·중원·분당구청장, 재난안전관 등과 함께 탄천변 교량 현장 순찰에 나섰다.  특히 이날 현장순찰에는 정기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금곡교도 포함돼 있으며, 추가 통제가 필요한 교량들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정기검사에 따르면 탄천변 교량 24개 중 10개가 보수 등이 필요한 'C등급'을, 나머지 14개가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자교 인근 주민들은 추가 붕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다른 교량 안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정자교 보행로 일부가 붕괴돼 지나가던 시민 2명이 탄천으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는 1993년 준공돼 길이 110m, 폭은 26m로 교량 양옆으로 각 3m씩 보행로가 있으며, 지난 2021년 정기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변 인근 교량을 시작으로 시 전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가 1년→2년으로 완화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가 1년→2년으로 완화된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기검사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2년으로 완화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다. 그간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지만, 18년 전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시점은 미국(뉴저지)·스위스·호주 5년, 프랑스·이탈리아 4년, 영국·스웨덴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이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시점도 스위스 3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인데, 한국은 1년이다.특히 1t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000원~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1년차 부적합률은 6% 수준이다. 부적합 차량의 70%는 등화·전조등 등 미미한 수준이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0.005%에 그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2년으로 완화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이지만,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안전 등 감안해 규제수준을 현행 유지하고 관리·검사를 강화한다. 승용차도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 연구를 종합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운행한 지 10년 넘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후 대형화물차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대로 된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등으로 정기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차량에 우선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미달차량에 정기검사 통과 판정을 내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지난 202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 부적합률은 공단 검사소 42.75%(1280대), 민간 검사소 23.53%(6만8000대)로 민간이 20%p가량 낮다. 상대적으로 민간 검사의 통과 판정이 수월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같은 해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 수(29만1943대)에서 공단 검사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94대)에 불과하다. 민간 검사소의 방만한 통과 판정은 사업용 대형화물차(적재량 5t 이상)의 대형사고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말 5명의 사망자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서도 첫 발화 차량이 노후(2009년식)된 5t 폐기물 트럭이다. 이 화물차는 사고 2년 전인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체 과열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차량점검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령 2년 이하는 1년마다, 차령 2년 초과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 검사소의 높은 통과율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버스 등 사람을 태워 나르는 사업용 대형승합차는 지난 2017년부터 차령 6년 초과 시 공단 검사소에서만 점검받을 수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다만 전국 주요 지역에 공단 검사소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부족한 공단 검사소가 사업용 대형화물차까지 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화물차 민간 정기검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공단 전담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공단 검사소의 수용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