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조 특위 위원 선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짚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계획서를 내는 등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 국정조사도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취임할 때부터 말했는데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면서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해서 그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국회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엄격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이익 보호와 이사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노력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자본시장법 개정방안 보도도 나왔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논의되는 안 중 하나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논의 중인 안건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게 정부의 답변이었다"며 "여러사안을 놓고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노동전환특위)가 정기국회 내 노동약자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 운영·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원장은 4일 노동전환특위 1차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치소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엔 노동약자보호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노동전환특위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1차회의를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처럼 노동법이 적용돼도 노동법 적용 여부가 모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가 많다"며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분들에게 국가가 어려움을 덜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회 운영과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기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활로를 열어드릴 것"이라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 확립, 경력관리 지원 등을 통해 노동약자라고 인식됐던 분들도 전문성 있고 인정받는 노동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는 현장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 분쟁 조정, 쉼터 조성,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며 "노동전환특위는 노동약자 보호를 시작으로 노사관계 개혁, 노동법 현대화,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입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특위 내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노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연다. 임 위원장은 "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기준법 등 현대노동법에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성과 관련해 모호해질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이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여건이 계속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제안 대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업인, 연구원,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0건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제안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국회의장상) 1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 우수상 10건 등 총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중 국회의장상은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한 김성일씨(성균관대 재학)가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마약 실태와 관련,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연세대 재학)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NH농협은행)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최돼 접수 제안들이 실제 여야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온 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13팀의 작품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낸 법안보다 수준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22대 국회의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 국민 곁으로 가자'고 얘기한다"며 "이런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야말로 삶의 현장과 닿아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상 수상한 김성일씨의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일상 속의 불편함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작년 182건 일어난 역대 최고의 응모에 이어 올해도 180건의 소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국내 최고의 정책 제안 대회로 자리 잡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에서 비롯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뤄낸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시상을 열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매우 기쁘다"며 "접수 제안의 양과 내용 모두 대단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를 어떻게 키워갈지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내셜뉴스가 수상작들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9월 초에 수상자를 지정했다"며 "제안대회를 확장하기 위해 '국민입법 위원센터'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번 정기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부가 전날(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 위험이 생기기에 누군가가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의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여야정이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원식 尹불참… 野 "역사 퇴행"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가 예상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개회식이 잠정 연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첫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뻔했지만 일단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 탓이다. 오는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일년간 국정운영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한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2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여야가 저마다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표결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전력망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등의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양당은 지난달 말 각각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열재정비를 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170건, 민주당은 165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월부터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여야는 강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장관 후보자(2일)와 검찰총장 후보자(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가 예상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개회식이 잠정 연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첫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뻔했지만 일단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 탓이다. 오는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일년간 국정운영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한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2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여야가 저마다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표결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전력망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등의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양당은 지난달 말 각각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열재정비를 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170건, 민주당은 165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월부터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여야는 강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장관 후보자(2일)와 검찰총장 후보자(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을 선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170건의 주요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이를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이라 칭하고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미래성장 △지역 불균형 해소 △국민안전 등 6대 분야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포함돼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하여 근본적인 인구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인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 동시 강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안전 분야 법안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관련 법안 등이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