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하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장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시장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연장이 함께 추진돼야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고령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이 지속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계약이 다 끝내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며 "임금을 적게 받아도 몇 년 더 일할 수 있어 근로자도 좋고 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으로 고정돼있는 현행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은퇴한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2년만 더 일해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2년 후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2+2년 형태의 계약이 허용되면 자영업보다 퇴직 후 재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고용시장이 경직돼 첫 직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학을 늦게 졸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기업도 '한 번 뽑으면 끝까지 가야한다'는 인식에 공채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이 오히려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인재 풀(Pool)만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못할 게 없지만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인재를 잘못 배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59에 그쳤다. 그는 장 위원은 "미국은 인품, 경험, 능력이 있으면 오래 모시려고 하고, 젊은이들도 그를 롤모델로 삼는다"며 "반면 한국은 연공서열과 순환보직제가 중심이라 이런 업무 배치가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장 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강남 3구의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더 빨리 나섰어야 한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 당시 저희 판단으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3-19 15:21:5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년층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길어진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주 4.5일제 추진에 이은 두번째 노동 분야 정책 공약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 의지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09:52:14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임금 및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령화 속도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무분별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에 청년 고용위축 심화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임금근로자 기준)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감소 폭은 이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2013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9년에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5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인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득공백에 따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2016년 시행된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늘렸으나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정년연장의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했다. 임금도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2013~2019년 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장년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고령층은 임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고령층의 임금조정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오 팀장은 "정년연장 이후 청년 고용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며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층의 근로의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계속근로 장려일본은 '60세 정년→65세 고용확보→70세 취업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1998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도입했다. 법적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화를 가능토록 하고, 청년 고용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의 모의실험 결과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일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은은 재고용을 단기간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팀장은 "단기간에 재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4-08 18:07:36[파이낸셜뉴스]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임금 및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령화 속도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무분별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에 청년 고용 위축 심화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임금 근로자 기준)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 수준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를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감소 폭은 이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2013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9년에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5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인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득 공백에 따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2016년 시행된 정년연장이 고령층의 고용을 늘렸으나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정년연장의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했다. 임금도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2013~2019년 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장년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고령층은 임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고령층의 임금 조정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취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오 팀장은 “정년연장 이후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며 “성장 잠재력 저하, 고령층의 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해 고령층 계속근로 장려해야일본은 ‘60세 정년→65세 고용확보→70세 취업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1998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도입했다. 법적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화를 가능토록 하고, 청년 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의 모의실험 결과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일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에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은은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팀장은 “단기간 내 재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4-08 10:09:56재력과 건강,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는 새로운 계층인 '청노년'이 대거 등장하면서 복지제도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세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현 65세인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수급, 대중교통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개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 집단 내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령, 소득 수준에 따른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 정책 영향 연구 중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노인 연령 상향이 분야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복지 등 분야별로 니즈가 다르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일괄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한 경우는 없고, 정책 취지에 맞게 개별적인 관점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컨대, 장기요양보험 수급의 경우 65세에서는 괜찮다가 69세에서 70세로 넘어가는 사이에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복지 혜택을 그만큼 늦게 받을 수 있다"며 "복지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자체별로는 노인 연령 유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노인 정책의 세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노인 집단 유입이 본격화되며 상대적으로 80세 이상 고연령 노인과 노인 독거 가구는 여전히 취약 집단으로 존재한다"며 "정책 변화 및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작년 복지 서비스 도입 시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노인 복지 사업을 할 때 65세를 노인의 기준 나이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65세, 70세, 80세와 같이 사업 종류에 따라 세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축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노인 연령 상향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획일화된 복지 정책 바꿔야재력을 갖춘 새로운 노인 세대가 등장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노인 복지제도에서도 자기 책임을 강화해야 후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득 비례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 65세에 지하철 요금을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델보다는, 65세 이상에 30% 할인을 하고 있는 GTX 모델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의 복지와는 다른 측면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점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김정근 교수는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으로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려는 노인도 늘어나는 만큼 노년 복지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든 노인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2025-03-10 18:15:25[파이낸셜뉴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낡은 법·제도 개선과 국가적 지원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초불확실성 시대, 혁신을 동력으로'를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손 회장은 "기업의 성장·발전은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 기업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혁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디지털·AI(인공지능)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업은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는 등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한·미 통상환경 속에서 미국이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특히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주 52시간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일을 좀 더 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 등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생산성과 괴리된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조차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단지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3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기조강연,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최고경영자(CEO) 특강,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정책특강, '200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의 소통특강,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의 AI특강 등이 진행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2-06 10:53:25정국 불안 속 노사 갈등이 내년에 더욱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년연장 이슈를 중심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찰지수를 높여갈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9.3%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10개사 중 7곳이 '노사관계 주의보'를 띄운 것이다. 이런 반응은 지난해 조사(62.3%) 때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노사갈등을 둘러싼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8%였다. 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2.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가 지난달 25일부터 계엄 사태 및 탄핵정국이 막 본격화되는 시점이던 지난 6일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기업들의 체감 심리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로는 '정년연장 등 다양한 노조의 요구'(59.6%)가 1순위로 지목됐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투쟁 증가'(18.3%), '노동계의 정치투쟁 증가'(10.6%)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주요 쟁점 사항도 '정년연장'(34.6%), '고용안정'(19.5%)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어 '조합활동 확대'(11.9%), '인력 충원'(10.1%), '근로시간 단축'(8.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자체적으로 이미 정년연장이 내년도 '노사갈등의 핵'이 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임단협 개시 시기는 2024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며,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경제 및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예년에 비해 조기에 임단협 진행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내년 추진해야 할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32.4%)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고용경직성 완화'(21.1%),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법 개정'(15.6%),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12.7%) 순으로 조사됐다. 조은효 기자
2024-12-26 18:15:43[파이낸셜뉴스] 정국 불안 속 노사 갈등이 내년에 더욱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년연장 이슈를 중심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찰지수를 높여갈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9.3%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10개사 중 7곳이 '노사관계 주의보'를 띄운 것이다. 이런 반응은 지난해 조사(62.3%)때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노사갈등을 둘러싼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8%였다. 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2.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가 지난달 25일부터 계엄사태 및 탄핵정국이 막 본격화되는 시점인 지난 6일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기업들의 체감 심리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로는 '정년연장 등 다양한 노조의 요구'(59.6%)가 1순위로 지목됐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투쟁 증가'(18.3%), '노동계의 정치투쟁 증가(10.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주요 쟁점 사항도 '정년연장'(34.6%), '고용안정'(19.5%)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어 '조합활동 확대'(11.9%), '인력 충원'(10.1%), '근로시간 단축'(8.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자체적으로, 이미 정년연장이 내년도 '노사갈등의 핵'이 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임단협 개시시기는 2024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많았으며,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경제 및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예년에 비해 조기에 임단협 진행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내년 추진해야 할 주요 노동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32.4%)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고용경직성 완화'(21.1%),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법 개정'(15.6%),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12.7%)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최근 경제 및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노사관계 불안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의 경제위기와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12-26 16:53:10[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꼽은 올해 HR 분야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 18일 사람인이 기업 412개 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HR 이슈'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구인난과 조기퇴사'가 40.8%(복수응답)로 1위로 꼽혔다. 실제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층(25~34세) 인구는 올해 3·4분기 42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4% 늘었다. 인구 수와 일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함께 줄면서 기업들이 청년 고용에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빈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음으로 △신입보다 경력 위주 채용(35%) △구조조정과 보수적 인력 운용(27.4%)이 나란히 2위와 3위에 올랐다. 둘은 서로 궤를 함께하는 이슈로, 올해 기업들은 인력을 보수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초기 적응 및 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입보다는 즉시 전력인 경력 사원을 중심으로 채용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돌파(26.7%)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논의(15.5%)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또 채용 시 △컬쳐핏(조직문화 적합도) 중요성 증대(12.9%) △공채 폐지와 수시채용 증가(10.2%)와 같은 채용 시장 트렌드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육아 휴직 지원·혜택 강화(8.7%)도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밖에 △외국인 채용 확대(8.5%) △영시니어 채용 증가와 정년연장 논의(8%) 등 경제활동인구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에도 관심이 있었다. 기업들이 예상하는 내년 HR 분야 화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년층 구인난과 조기퇴사(37.6%·복수응답) △신입보다 경력 위주 채용(30%) △최저임금 1만원 돌파(26.7%) △구조조정과 보수적 인력 운용(26.7%)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논의(17.5%)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내년 예상되는 HR 분야 어려움으로는 △경제침체와 매출 부진(62.4%·복수응답)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숙련된 경력직 구인난(33%) △신입 청년층 부족(28.2%) △기업 성장동력 악화(27.7%) △높은 최저임금(26.9%) △대외 불확실성 증가(26.7%)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내년도 채용 시장의 전반적인 채용 인원 변화에 대해서는 '채용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다. 40.5%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채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16.5%에 그쳤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2-18 09:06:20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되는 첫해에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000여명이다. 도입 마지막 5년 차가 되는 해엔 60~64세 모든 연령대 근로자가 포함돼 60만명 가까이 증가한다.이를 기준으로 도입 5년 차에 드는 고용비용은 30조200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 금액이면 청년층 근로자 90만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세대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계속 일터에 남았으면 하는 고숙련자뿐 아니라 생산성 낮은 저성과자까지 떠안아야 하는 기업 입장도 외면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여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계속 늘어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선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우리만큼 빠른 나라가 없었다. 여전히 일할 능력과 의욕이 충분한데 정년에 막혀 일자리를 잃는 것은 개인과 기업, 국가 전체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경험이 축적되고 숙련된 인력에게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로운 일이다. 더욱이 청년층 유입이 끊겨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한경협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 획일적인 정년 연장의 과다한 비용과 이로 인한 청년층의 피해다. 제도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끝없이 오르는 인건비로 기업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낡은 임금제도 개편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경직된 현행 임금시스템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다. 직무형 임금체계와 성과 중심 보상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도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서두르고, 이를 실행하는 기관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고령층 지속 고용은 업종별, 기업별로 사정이 제각각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업종별 격차는 62.5%p에 이른다. 농림어업의 고령자 비중이 69.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6.7%에 불과하다. 이것이 현실인 만큼 기업들이 경영형편에 맞춰 노사 자율로 고용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바람직한 정년 연장 방향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쪽이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숙련된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도 기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정 수준이어야 청년 신규 채용 문도 열어놓을 수 있다. 막무가내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청년들의 분노와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이 우선돼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정년 연장 입법을 내비치고 있는 정치권은 이런 요소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2024-12-02 19: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