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상당수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년연장 이슈와 주 4.5일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고,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재고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주 52시간제와 주 4.5일제보다는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 투자가 잘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상당수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년연장 이슈와 주4.5일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고,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4.5일제 재고와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 주52시간제와 주4.5일제보단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한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투자가 잘 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4대 개혁이 끝내 표류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정년연장과 주 4.5일제를 둘러싼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청년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금개혁도 '2차 개혁' 공약이 등장했고, 공공의대 설립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정년연장·주 4.5일제, 노동공약 화두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간의 격차를 두고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4.5일제도 주요 쟁점이다. 다만 양당이 말하는 주 4.5일제는 총근로시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지향하고, 단기적으로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 4.5일제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은 총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형태다. ■연금개혁, '2차 개혁' 공약으로 등장연금개혁이 청년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각 후보들은 관련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속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 세대별 인구 비율을 반영해 청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국가가 조정과 보장을 책임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월급쟁이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도 공약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설립, 여전히 첨예한 이슈공공의대 설립도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먼저 언급한 건 이 후보다. 그는 지난달 22일 의료분야 핵심 과제로 '의대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 설립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통화에서 "공공의료 자체에 반대했던 건 아니다.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은 높지만, 여권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모두 '제2의 의정갈등'을 우려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서지윤 기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년연장' 공약을 내걸면서 치열한 표대결이 예고된다. 정년연장을 원하는 중장년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세대갈등이 대선을 통해 본격화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한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정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슈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 결과 발표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발족한 기구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사노위가 발표할 내용에는 노사 주장의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정년연장TF 2차 회의에 참석, "노동계 주장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경영계 주장은 고용과 소득 안정성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에 주목대선 후보들도 정년연장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년 65세 연장을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앞서 근로자의 날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년연장TF를 발족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일괄적 정년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별적 재고용' 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혹은 정년폐지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허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지양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년 60세가 전면 시행된 이후, 기업의 고령인력 관련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지난 2022년 이후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수는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난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에 비해 조기 퇴직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는 지난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4년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의 증가율은 69.1%에 그쳤다.아울러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년층에선 중간 관리직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확산하면서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자칫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고, 이에 청년 고용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지양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년 60세가 전면 시행된 이후, 기업의 고령인력 관련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지난 2022년 이후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수는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난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에 비해 조기 퇴직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는 지난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4년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의 증가율은 69.1%에 그쳤다. 아울러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년층에선 중간 관리직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확산하면서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자칫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고, 이에 청년 고용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년층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길어진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주 4.5일제 추진에 이은 두번째 노동 분야 정책 공약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 의지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임금 및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령화 속도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무분별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에 청년 고용위축 심화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임금근로자 기준)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감소 폭은 이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2013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9년에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5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인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득공백에 따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2016년 시행된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늘렸으나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정년연장의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했다. 임금도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2013~2019년 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장년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고령층은 임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고령층의 임금조정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오 팀장은 "정년연장 이후 청년 고용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며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층의 근로의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계속근로 장려일본은 '60세 정년→65세 고용확보→70세 취업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1998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도입했다. 법적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화를 가능토록 하고, 청년 고용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의 모의실험 결과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일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은은 재고용을 단기간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팀장은 "단기간에 재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임금 및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령화 속도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무분별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에 청년 고용 위축 심화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임금 근로자 기준)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 수준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를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감소 폭은 이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2013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9년에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5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인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득 공백에 따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2016년 시행된 정년연장이 고령층의 고용을 늘렸으나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정년연장의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했다. 임금도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2013~2019년 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장년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고령층은 임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고령층의 임금 조정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취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오 팀장은 “정년연장 이후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며 “성장 잠재력 저하, 고령층의 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해 고령층 계속근로 장려해야일본은 ‘60세 정년→65세 고용확보→70세 취업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1998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도입했다. 법적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화를 가능토록 하고, 청년 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의 모의실험 결과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일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에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은은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팀장은 “단기간 내 재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6개 상임위(환노위·정무위·산자위·기재위·행안위)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TF 출범식을 개최했다.  TF 위원장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조건에도 정년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 위원장은 △저출생·초고령화 여파로 노동 인력 82만명이 부족 △늦어지는 연금 수급 연령에 비해 청년·고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OECD 국가 1위 △인권위가 지난 2년간 법정 정년 상향을 권고한 점 등을 들며 "시대적 요구로 보이지만 경사노위는 내란 사태 이후 다섯 달 가량 멈춰 있다. 이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 삶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11월까지 노사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세대와 공존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연금 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정년을 연장함으로 연금 납부 연령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근로자들의 재직 기간을 늘려서 실질 소득대체율, 즉 연금의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 연금개혁 특위와 정년연장TF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