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주도적 노년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노인 일자리 증가 내용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이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11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가구 연소득이 지난 2023년 3469만원으로 3년 전보다 400만원 넘게 늘고, 고졸 이상 비율도 31.2%로 높아지는 등 ‘파워 시니어’가 등장했다며 새로운 노년층을 위해 변화된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장년 고용정책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고령자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키오스크, 온라인 뱅킹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연금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년층 기초연금에 대해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을 진행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 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를 추진하며,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만 65세 이상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과 경로당 급식 최대 주 7일 확대 등 교통비, 식비 경감도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를 위해 치매 전문 장기 요양시설 등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와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지급도 약속했다. 만 65 이상 배우자에겐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노인 친화형 주택 공급 △취미·여가 생활 지원 △통합 돌봄 지원 체계 전국 확대 △‘삶의 마무리’ 관련 행정 지원 및 인프라 확대 △국민 호스피스 선택권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공약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약속이자 사회통합 해결책”이라며 “어르신은 저출생·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소중한 경제 활동 주체이고,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논쟁이 오갔다.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 아닌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나"라고 몰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도 "너무 극단적이다"고 반박했다. 해당 발언은 토론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팩트체크 공지문을 내고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의견이 나뉜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19일 "정년 연장은 당연히 고령층, 은퇴세대를 위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정책기관 등의 최근 연구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일정 정도의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지만 기업의 규모 등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한 부분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연구의 결론은 어떨까?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한은이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23~27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1명(0.4~1.5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에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KDI의 분석 결과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55∼60세) 고용은 약 0.6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뚜렷했다. 이런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서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35세 미만 청년근로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아 정년 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친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 10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을 포함한 전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 필요성엔 '한목소리'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위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공서열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속 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 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도 지난 15일 세종시 KDI에서 열린 '한국은행-KDI공동심포지엄'의 개회사를 통해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공백기를 축소하기 위해 고령층의 근로기간 연장은 추구해야 할 변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대다수 중장년 및 여성 근로자의 조기퇴직과 청년 신규 채용의 축소를 초래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이 조기퇴직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민주당은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들로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정년연장은 당연히 고령층, 은퇴세대를 위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젊은 세대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시점 연기, 임금피크제 임금 감산 비율 확대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이후 정년연장 관련 질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대한 조정을 같이 논의하는 정도로 합의하면 젊은 세대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몇 년 늦추는 대신 나이 든 세대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준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의 다른 접근법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임금감소 비중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의 임금감산 비율이 높여져야 한다"며 "정년이 늘어난 만큼 그 기간 (기업이) 그런 형태로 고용할 수 있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이 문제를 일반적인 정년연장으로 다룰 것인지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고용 비용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좀 더 고용될 수 있는 여력이 일반적 정년연장보다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젊은 세대 일자리에 타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춘다든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제21대 대선 1차토론회에서도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주제로 이재명 후보와 짧은 시간 설전을 벌였다. 토론에서 이 후보는 "정년연장 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 아닌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글쎄요. 그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 세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이 후보는 "매번 이런 식으로 답할 거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할 건가. 정년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나"라고 몰아붙였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다"고 반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박경호 기자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고령층이 임금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이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항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5일 KDI와 한은은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설정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특히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노인빈곤 문제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의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조 원장은 "고령층 계속근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인빈곤 문제와 이에 연계된 고령층 자영업자 급증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총재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지속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버부머 세대 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이른바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추세대로라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층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임금체계 전반의 개선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고령층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등 조기 퇴직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KDI와 한국은행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에서 “법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원장은 "신고령층은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며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공백기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근로 기간 연장은 추구해야 할 변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년 연장의 혜택은 연공서열 임금체계와 고용 보호를 유지하는 대기업 정규직, 일부 화이트칼라에 한정된다”며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고령층은 비정규직, 저임금, 자영업 등 애초에 법정 정년과 무관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법적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전체 고령층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반복돼왔다. 조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법적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릴 경우, 수혜 대상이 아닌 중장년층과 여성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심화시키고 청년층 채용도 줄어드는 등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조기 퇴직 구조를 우선 완화하고, 법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병행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사 10명 중 6명이 정년 전에 교직을 떠날 것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또 교사 3분의 2 이상이 근무 환경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가 교육의 질까지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교사 2503명이 참여한 전교조의 이번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느냐'는 질문에 61.47%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 이유로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연금 개악으로 인한 생계 불안,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스트레스와 책임지지 않는 관리자 등을 꼽았다. 또 현재 근무환경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66.77%의 교사가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특히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교사가 무려 81%에 이르렀다. 근무 환경과 관련해 교사 56.0%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교사가 홀로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 교사 3명 중 1명은 새로운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부족을 호소했다. 특히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시되는 현실을 지적한 교사가 67%,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3%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본연의 업무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는 심각했다. 학급당 학생수 26명 초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응답이 무려 49%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저출생을 이유로 교사의 수를 매년 3000명 이상씩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법으로 보장된 근무 여건에 대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7%에 달했다. 전교조 측은 "이번 응답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공교육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상당수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년연장 이슈와 주 4.5일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고,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재고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주 52시간제와 주 4.5일제보다는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 투자가 잘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상당수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정년연장 이슈와 주4.5일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고,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집행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하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및 주변국 협력 △500만명 해외인재와 해외투자 유치 △문화산업 진흥 △인프라와 세제 지원 △테스트베드 확대 △정책금융 확대 △정년연장과 주4.5일제 재고와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이 법정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 주52시간제와 주4.5일제보단 노사 합의를 존중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충분한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완화 건의는 일축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가업상속특례를 더 늘리는 건 국민이 수용키 어렵다”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강훈식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드는 건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업투자가 잘 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은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