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60세 정년 이후 기업에 계약직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법적 정년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단계적 정년연장이다. 온갖 출산율 제고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고 있는 인구구조 급변 상황에서 내놓은 정부 대책이다. 제도 시행시기는 정부안으로 확정됐을 경우 2023~2024년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가지를 큰 줄기로 하는 인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월 5일 조직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정부가 출산율 제고책만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고령화·저출산이 고착화된 구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재정투입에도 여성 1명당 기대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고 있다. 정년 후 계속고용·재고용을 촉진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유지시키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 정부는 고령층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돕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대거 마련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실상 정년나이를 연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공식적 정년나이 연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다면 정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정책과제로 삼을 단계는 아니며 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은 청년층의 고용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된다. 예컨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인구대책과) 청년고용 문제를 연계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책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교원 수급기준과 양성규모를 재검토한다. 병역자원 감소는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여군 활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정부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64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노동공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연장,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사실상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세운 것도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다. 정부는 시급성을 따져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핵심전략의 나머지 3개 분야도 올해 안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된 과제는 시급성·중요성·수용성 등을 감안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4·4분기 중에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1기 인구정책TF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급하는 돈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296억원을 반영했다.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50~60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은 대상인원과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에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2년을 초과해야 장려금이 나온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의 사업체 컨설팅예산을 142억원에서 236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충한다. 고령자 재취업 지원 차원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점진적 퇴직·재취업 준비 지원)를 활성화한다. 민감한 쟁점인 '정년연장'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먼저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터보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생산연령인구 확충정책의 또 다른 방점은 '외국인력'이다. 현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손이 부족한 업종·직종에 먼저 배정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한국 중소기업에 송출하는 국가의 현지훈련을 강화하며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정보를 검색·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성실재입국제도 단축 및 대상 확대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 확대 △우수인재 비자 신설 △출입국관리법·국적법·재외동포법 등을 통합한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보다 1년 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의 ‘정년 연장 장려금’이 연장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받는다. 예컨대 정년이 55세였던 기업이 정년을 56세로 연장하면 6개월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올해 9월말로 끝날 예정인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조업 분야 기업이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을 넘은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채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30만원이 지급되며 제조업의 경우 1년 동안 매월 60만원이 지원된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교육은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 했으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며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등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말을 아끼게 되는 주제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관련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백세 시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가 더 커졌다"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그만둬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갭이 있다. 정년에 다다른 분들과 젊은 분들 역시 찬성비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정년 연장을 후순위로 미루고 중소기업 등 작은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 대표는 "몇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 초봉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려고 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았다. 그만큼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인구절벽을 맞이한 상황"이라면서 "노동력 로스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건강수명도 정년 연장 등 제도개혁의 근거로 제시됐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정신적으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한 대표는 "건강수명이 70세를 넘어섰다"며 "그 나이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게 하는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연구원(BDI)은 퇴직 시기를 맞이하는 60대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를 실현할 방안을 제시한 ‘부산 영식스티(Young sixty) 일자리 복지 실현 방안’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부산연구원은 최근 부산지역 사업체 200개사와 60대 구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퇴직자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를 분석해 60대 퇴직자의 일자리 수요와 업체 일자리 공급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설문에서 지역 사업체들은 숙련도가 높은 영시니어(퇴직 직후 세대) 채용을 선호했으며 구직자들은 평균 230만원대 급여 수준의 상용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60세 이상 인구층 증가와 퇴직 후 소득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의 높은 경력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부산의 60세 이상 인구는 100만 6900여명으로 31.1%의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비중이 높고 임시 일용직, 단순 노무직 일자리 지원이 많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퇴직자 일자리 복지 실현 방안으로 퇴직자 재고용 기회 확대, 상용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영식스티 교육·직업훈련 지원 통한 직종 전환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또 퇴직자-기업 간 일자리 연계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생애 취업설계,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실제 이번 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응답 사업체의 43.6%가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선호했으며 60대 구직자들은 54.0%가 상용직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에 응한 60대 구직자의 65.0%가 은퇴 후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원 서옥순 책임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영식스티’의 경험과 전문성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부산시가 영식스티 일자리 복지의 선도도시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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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한 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 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 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 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