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60세 정년 이후 기업에 계약직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법적 정년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단계적 정년연장이다. 온갖 출산율 제고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고 있는 인구구조 급변 상황에서 내놓은 정부 대책이다. 제도 시행시기는 정부안으로 확정됐을 경우 2023~2024년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가지를 큰 줄기로 하는 인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월 5일 조직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정부가 출산율 제고책만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고령화·저출산이 고착화된 구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재정투입에도 여성 1명당 기대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고 있다. 정년 후 계속고용·재고용을 촉진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유지시키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 정부는 고령층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돕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대거 마련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실상 정년나이를 연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공식적 정년나이 연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다면 정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정책과제로 삼을 단계는 아니며 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은 청년층의 고용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된다. 예컨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인구대책과) 청년고용 문제를 연계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책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교원 수급기준과 양성규모를 재검토한다. 병역자원 감소는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여군 활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정부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64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노동공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연장,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사실상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세운 것도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다. 정부는 시급성을 따져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핵심전략의 나머지 3개 분야도 올해 안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된 과제는 시급성·중요성·수용성 등을 감안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4·4분기 중에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1기 인구정책TF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급하는 돈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296억원을 반영했다.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50~60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은 대상인원과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에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2년을 초과해야 장려금이 나온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의 사업체 컨설팅예산을 142억원에서 236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충한다. 고령자 재취업 지원 차원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점진적 퇴직·재취업 준비 지원)를 활성화한다. 민감한 쟁점인 '정년연장'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먼저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터보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생산연령인구 확충정책의 또 다른 방점은 '외국인력'이다. 현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손이 부족한 업종·직종에 먼저 배정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한국 중소기업에 송출하는 국가의 현지훈련을 강화하며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정보를 검색·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성실재입국제도 단축 및 대상 확대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 확대 △우수인재 비자 신설 △출입국관리법·국적법·재외동포법 등을 통합한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보다 1년 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의 ‘정년 연장 장려금’이 연장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받는다. 예컨대 정년이 55세였던 기업이 정년을 56세로 연장하면 6개월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올해 9월말로 끝날 예정인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조업 분야 기업이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을 넘은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채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30만원이 지급되며 제조업의 경우 1년 동안 매월 60만원이 지원된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2033년까지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년 초까지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여당이 추후 논의에서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노인연령 상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정년연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12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정년연장, 격차해소 아이디어 공모 결과 공유, 노인연령상향 등의 사안을 다뤘다. 그 결과, 정년연장·아이디어 공모는 지속하기로 했지만, 노인연령 상향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원장은 "노인연령을 상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 부분은 추후 토론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연령만 높인다면 이건 사회적 격차,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정년연장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년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27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법안 발의 전까지 총 세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위원장은 "아마 야당에서도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일 텐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세차례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고용유연성 등 세대·계층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2033년까지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김민석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 또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됐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여소야대와 당정 갈등이란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떨어내면서 국정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 물가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 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될 필요 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어젠다로 주도하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여소야대와 당정 갈등이란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털어내면서 국정 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 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을 할 수 없던 여건은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 될 필요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아젠다로 주도하는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만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큰 축을 놓고 의견 차가 있다. 계속고용 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난제다.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기업인식에 따르면 한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가 대세다. 따라서 정년연장으로 의무고용 기간이 늘어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기업들이 단지 인건비가 아까워 정년연장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조직 내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령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겠지만, 반대로 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신규채용은 줄어든다. 필연적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갈등을 부를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비켜가기 위해서도 일률적 정년연장 방식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뤄졌다. 다만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가량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유의 첫번째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고용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다.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면서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연공·호봉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 하지만 진전이 거의 없다.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년연장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기업이다. 공무직 정년연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된다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주체로서 공동 부담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황금알을 얻고자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고령사회의 위기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도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고 기업에 정년연장 혹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관련 합의를 내년 1·4분기까지는 도출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일률적인 정년연장 방식이 옳은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속고용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한경협의 주장을 곱씹어 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정년연장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제언도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호봉급제 등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임금 체계를 택하고 있어서다. 산업계에서는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 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정년 연장 시 경영 부담 정도에 대해 응답자 67.8%는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부담 안 됨'은 32.2%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까지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년 연장(24.8%) △정년 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우수 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와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노일 일자리 사업을 통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 노인 전문 병원과 장기요양제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일부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학력 노인층의 증가와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이전과는 달리 고학력 스펙과 건강,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신노년'인 것을 고려해 일자리 정책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 OECD 최고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다. 초고령사회(노인 20% 이상)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면 2052년에는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과 맞물린 노인 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오는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하는 총 부양비는 3배, 노년부양비는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에 달하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노인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노인들은 은퇴를 미루고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의 17%로 조사됐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 83%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로 5년 이상 차이가 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됐다고 답한 가구는 7.9%에 그쳤다. 반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3.8%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14.7%에 달했다.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지원이에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기초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2조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실례로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16만7400원만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 높은 일자리로의 방향 전환 필요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중 63.5%가 공익 활동형 일자리다. 대다수 일자리가 월 30시간 근무에 약 2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단순한 복지 차원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주로 환경 정화, 공공시설 관리 등 단순 업무로 구성된다. 반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노인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하면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정부를 이를 고려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저소득층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춘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율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올해 37만6000개에서 내년에는 40만6000개(37%)로 확대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사회참여로 정서적 안정과 소득을 얻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최근 대학 진학률이 기존 노년들보다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데,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필요정부 일자리와 민간 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고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년 제도를 만 60세에서 연장하는 개선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이를 위해선 고령 인력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세금 혜택이나 채용 지원금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상담·관리 등에서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해 고령층이 민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영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지만,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며 "고령층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