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오는 2022년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60세 정년 이후 기업에 계약직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법적 정년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단계적 정년연장이다. 온갖 출산율 제고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고 있는 인구구조 급변 상황에서 내놓은 정부 대책이다. 제도 시행시기는 정부안으로 확정됐을 경우 2023~2024년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가지를 큰 줄기로 하는 인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월 5일 조직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정부가 출산율 제고책만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고령화·저출산이 고착화된 구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재정투입에도 여성 1명당 기대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고 있다. 정년 후 계속고용·재고용을 촉진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유지시키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 정부는 고령층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돕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대거 마련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실상 정년나이를 연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공식적 정년나이 연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다면 정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정책과제로 삼을 단계는 아니며 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은 청년층의 고용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된다. 예컨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인구대책과) 청년고용 문제를 연계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책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교원 수급기준과 양성규모를 재검토한다. 병역자원 감소는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여군 활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정부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64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노동공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연장,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사실상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세운 것도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다. 정부는 시급성을 따져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핵심전략의 나머지 3개 분야도 올해 안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된 과제는 시급성·중요성·수용성 등을 감안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4·4분기 중에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1기 인구정책TF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급하는 돈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296억원을 반영했다.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50~60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은 대상인원과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에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2년을 초과해야 장려금이 나온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의 사업체 컨설팅예산을 142억원에서 236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충한다. 고령자 재취업 지원 차원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점진적 퇴직·재취업 준비 지원)를 활성화한다. 민감한 쟁점인 '정년연장'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먼저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터보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생산연령인구 확충정책의 또 다른 방점은 '외국인력'이다. 현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손이 부족한 업종·직종에 먼저 배정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한국 중소기업에 송출하는 국가의 현지훈련을 강화하며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정보를 검색·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성실재입국제도 단축 및 대상 확대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 확대 △우수인재 비자 신설 △출입국관리법·국적법·재외동포법 등을 통합한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보다 1년 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의 ‘정년 연장 장려금’이 연장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받는다. 예컨대 정년이 55세였던 기업이 정년을 56세로 연장하면 6개월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올해 9월말로 끝날 예정인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조업 분야 기업이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을 넘은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채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30만원이 지급되며 제조업의 경우 1년 동안 매월 60만원이 지원된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주 4.5일제나 노란봉투법 시행 등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추진 방법과 속도,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등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노동 공약들이 갈등 잠재력이 큰 만큼 사회적 대화 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정년연장 등이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요 이슈로 먼저 '노란봉투법'과 초기업단위 교섭을 꼽았다. 사용자 측은 집단적 교섭권 확대로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간접고용 보호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이견이 큰 제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법률 개정 이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며, 공감 없이 추진하다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받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법·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면서 "초기에 노정관계가 악화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세상이 다원화되고, 조그마한 변화도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제도화나 입법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공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양립할 수 있다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만큼, 노사가 원만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으며 "노사 모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핵심 계층의 이해만 대변하고, 중소기업, 하청,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와 포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협상에서도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확산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구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중심의 정책 설계와 생산성 기반의 접근은 권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지점이다. 그는 "지금의 고용률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이 늘어난 결과"라며 "정책의 초점을 청년층에 맞추면 노동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고령층 고용이나 전체적인 고용 구조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책을 설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생산성과 혁신을 유도할 동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사노위가 제시한 계속고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함께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연공서열 중심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경사노위 안은) 현실에서 바로 작동 가능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올 하반기에는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 인재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최형두·조인철·최수진·황정아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차 첨단과학기술 이공계 인재양성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5월 13일 개최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해법 모색’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행사로, ‘국경 없는 과학기술 인재 전쟁’을 대주제로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 인재의 유출과 유입 불균형, 국내 연구환경 개선, 인재 순환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 인재 수급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형 인재 유치 및 정착 전략과 국내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원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인재정책센터장과 유필진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원홍 센터장은 ‘글로벌 인재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유치·정착 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인재 확보 현황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중·장기적 인재 유치 전략과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유필진 처장은 ‘국내 과학기술 우수인재 확보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지표의 비교를 통해 국내 인재 확보 현실을 분석하고, 창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최해천 서울대 석좌교수(전 연구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조길원 포스텍 석학교수, 어윤희 ETRI AI인재양성실장, 김견 현대차그룹 경영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차세대 과학자 △중견 과학자 △석학·정년 과학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계 등을 대표하여, 연구현장에서의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출입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문회 시즌마다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검증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서울 핵심지 다주택 보유, 투기성 매입, 가족 명의 우회 거래는 단골 쟁점으로 등장해왔고 실제로 최근 인사 라인에서도 낙마 사례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사실상 '무주택'이라는 이례적인 재산 내역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집 한 채도 없다"…이종석, 무주택 후보자의 이례적 선택1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현재 등록된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부터 실거주해온 분당 이매동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보유 자산이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조차 세종연구소 정년퇴직 이후인 지난 2023년 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는 드문 사례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이나 상속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외에 별도 부동산 매매 이력도 없으며 실거주 기간도 25년에 이른다. 아울러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비교적 투명한 구조를 취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장남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2억2000만원을 대여했고 매달 70만원의 이자를 수령 중이다.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 형식이며 해당 거래 내역과 증빙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종석 후보자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부동산 관련 논란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달 초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명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원칙의 신뢰성 자체에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다. 이 외에도 최근 한 대통령실 고위 인사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대에 약 8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1400만원 상당의 임대 수익을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며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유사한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지명됐던 김규현 전 내정자는 인천 송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갭투자'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2014년 5억95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당시 김 전 내정자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고양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으며 몇 년 뒤 매각한 뒤 송도 아파트에 실거주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종석 후보자의 '무부동산·주택연금'은 눈에 띠는 행보다. 정치권에서도 실제 생활철학인지 전략적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국에서 확실한 대비 효과를 만드는 건 사실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사례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논의도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제도는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공직 임명 전 신탁기관에 맡기고 임기 중 발생한 시세차익은 국고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해당 제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인사 논란 사례를 계기로 다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종석 청문회 19일 개시…여야, 인사 검증 정국 본격 돌입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되며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로 검증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을 문제 삼으며 '참여정부 시절 친북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오광수 전 수석 낙마 이후 여당 인사 전반에 대한 도덕성·자격 검증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의원은 "김 후보자의 돈 문제는 이 대통령의 행보와 똑 닮았다"며 "청문회 일정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 개인사업자의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은 79.4%까지 치솟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은 닫았다. 최근 10년래 가장 높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23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영업자 대출 중 미상환된 50조원가량도 포함해서다. 금융권 내부적으로 '코로나 대출'은 회수가 힘든 '악성 채권'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대출도 겨우 이자만 내면서 만기 연장 중인 경우가 상당하다. 산업지표도 마찬가지다. 내수·고용 영향이 큰 건설부문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4월까지 건설기성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신규 취업자도 올 5월 기준 13개월째 줄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감소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 같은 경제 현장과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진단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은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 수출둔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5월 수출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6월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라는 중동 불안이 추가됐다. 대외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 내수 부양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지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올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 추락을 막을 수 있다. '건전재정'이란 나발만 불 수는 없는 상황에 몰렸다.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불황과의 일전을 치르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제시는 큰 틀에서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발등의 불은 꺼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우려는 남는다. 민생의 위기, 아니 그것을 포함하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위기에 대한 처방전은 미흡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내수위기 타개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구조개혁'도 최대 현안으로 꼽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방안 등은 없었다. 새 정부는 초기에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체감도 높은 부분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전략적 선택임을 인정하지만 불안감은 있다. 경제정책이 단기대응에 매몰되면 부작용은 후대가 감당해야 한다. 성장률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결과인데, 이를 단기적 경기부진으로 판단해 경기부양을 반복하면 경제도 못 살리고 재정은 훼손돼 경제가 불안정을 거듭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급에 주목한다. 이 총재는 최근 현 경기상황을 "경기부양정책이 시급해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구조개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는 2030년경 잠재성장률은 1%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는 고통을 수반한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려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구조개혁은 일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표를 우선하면 선택하기 쉽지 않다. 연금·노동 개혁 모두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을 하는 데 소요된 세월이 얼마인가. 정년연장은 시급하지만 노동개혁이 한 걸음도 못 나가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실용'은 이념적 갈라치기가 아니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다가온다. 다만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최근 구조개혁 필요성을 묻자 "다 아는 거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경제관료의 답변을 들은 적 있다. 정치논리로서는 맞을 수 있다. 그러다가 경제정책 타이밍을 놓치고 한 해, 두 해, 5년을 흘려보낸 게 한두 번인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을 개혁의 설계도에 해법이 담기길 기대한다. mirro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주 4.5일제나 노란봉투법 시행 등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추진 방법과 속도,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등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노동 공약들이 갈등 잠재력이 큰 만큼 사회적 대화 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정년 연장 등이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요 이슈로 먼저 '노란봉투법'과 초기업단위 교섭을 꼽았다. 사용자 측은 집단적 교섭권 확대로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간접고용 보호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이견이 큰 제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법률 개정 이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며, 공감 없이 추진하다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받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법·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면서 “초기에 노정관계가 악화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세상이 다원화되고, 조그마한 변화도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제도화나 입법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공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양립할 수 있다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만큼, 노사가 원만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으며 “노사 모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핵심 계층의 이해만 대변하고, 중소기업, 하청,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와 포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협상에서도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확산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구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중심의 정책 설계와 생산성 기반의 접근은 권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지점이다. 그는 “지금의 고용률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이 늘어난 결과”라며 “정책의 초점을 청년층에 맞추면 노동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고령층 고용이나 전체적인 고용 구조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책을 설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생산성과 혁신을 유도할 동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사노위가 제시한 계속고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함께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연공서열 중심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경사노위 안은) 현실에서 바로 작동 가능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올 하반기에는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굵직한 노동 관련 개혁 과제들이 임기 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다시 힘 받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노란봉투법은 새 정부에서 다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사회대개혁'을 강조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경영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원청도 사용자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합리적인 노사질서 확립이 먼저"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사용자 정의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재정 논란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올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이 정부는 노동시간 개혁도 예고했다. 주 4.5일제는 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또한 핵심 과제다. 해당 제도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초과근무를 사실상 무임금화하는 구조로, 노동계는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해왔다. ■'사회적 대화'가 관건이 대통령은 노동 분야에서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입법 추진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사회적 대화가 정책 지속가능성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치와 조정이라는 정치적 묘수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는 "새 정부와 함께 노동계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노사정 간 균형 있는 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사회적 조정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 그치고 노사 간 균형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