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 개청 이래 첫 여성청장인 임병숙 청장이 명예퇴직 한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37년 만에 공직을 마무리했다. 내년 12월 정년인 임 청장의 명예퇴직에 전북경찰청 안팎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들었다. 이날 전북경찰처에서는 임 청장 퇴임식이 열렸다. 전북경찰청장 업무는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김영근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1987년 순경 공채로 입직해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전북 최초 여성 청장이 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싱가포르가 오는 2026년부터 정년퇴직연령을 63세에서 64세로 늦추기로 했다. 또 의무 재고용 연령도 69세로 1년 더 연장했다. 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야후싱가포르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결정이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퇴직 연령을 늦추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9년 오는 2030년까지 정년퇴직연령을 65세, 의무 재고용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2022년 각각 63세와 68세로 재조정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왔다.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면 본인 희망 시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싱가포르는 노동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3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금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 취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인력부는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선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탄시렝 인력부 장관이 밝혔다.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가 오는 2026년부터 정년퇴직연령을 63세에서 64세로 늦추기로 했다. 또 의무 재고용 연령도 69세로 1년 더 연장했다.  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야후싱가포르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결정이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퇴직 연령을 늦추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9년 오는 2030년까지 정년퇴직연령을 65세, 의무 재고용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2022년 각각 63세와 68세로 재조정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왔다.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면 본인 희망 시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싱가포르는 노동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3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금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 취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인력부는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선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탄시렝 인력부 장관이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재 5000싱가포르달러에서 600달러 인상된 월 최소 5600싱가포르달러(약 556만원)를 받아야 취업허가를 받을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  금융분야 종사 외국인의 경우 현재의 월 최소 5500싱가포르달러에서 6200싱가포르달러(약 620만원)를 받아야 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이어 오고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 이후 10년간 되레 조기퇴직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연장에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을 예고한 만큼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고령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대비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만, 고령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높았다. 또 정년 60세 법제화 후 오히려 조기퇴직자는 더 늘었다. 2013년 정년퇴직자는 28만5000명에서 지난해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했는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56만9000명으로 76.2% 급증했다.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고령층과 청년층 간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최근 불거진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기로 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의 호봉제 등 임금계약에 기반해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계는 60세 퇴직 후 재고용 등의 형태로 재계약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 이후 10년간 되레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연장에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을 예고한 만큼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4일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대비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다만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높았다. 또 정년 60세 법제화 후 오히려 조기퇴직자는 더 늘었다. 2013년 정년퇴직자는 28만5000명에서 지난해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했는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56만9000명으로 76.2% 급증했다.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고령층과 청년층 간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최근 불거진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기로 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의 호봉제 등 임금계약에 기반해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계는 60세 퇴직 후 재고용 등의 형태로 재계약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의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관행이 이어져왔다면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3년부터 포스코에서 경비업무를 하다 2005년 5월 분사 정책에 따라 설립된 사설 경비업체로 전직했다. 그런데 포스코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고철을 덤프트럭으로 무단 반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때 A씨가 근무하는 초소를 통과해 밖으로 나갔다. 회사는 2차례 고철 반출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방조 혐의로 2013년 8월 A씨를 징계면직했다. A씨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밀린 임금을 얼마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이 회사는 근로자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되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관행처럼 운용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할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년 이전까지의 임금 일부는 인정했지만,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2심은 정년 이전 기간은 물론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기간제로 재채용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거듭 재채용 평가를 받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됐다"며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고용 취지의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며 "A씨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6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동양화가 설파(雪波) 안창수 화백(78)의 전시회가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개최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있는 금고미술관에서 안창수 화백 전시회를 연다. 전시명은 ‘설파(雪波) 안창수, 이어지는 붓의 향연’으로 물화, 화조화 등 동양화 17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안 회백은 1977년 입사해 2003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26년간 수은에서 일했다. 이후 중국 항주미술대학교 및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에서 동양화를 공부했다. 중국 임백년 전국서화대전 1등, 중화배 전국서화예술대전 금상, 일본 전일전 준대상 수상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는 동양화가로 변신했다. 안 화백은 전시회 개최식에서 ”26년간 몸담았던 친정 수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니 감개무량하다“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그림이 관람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고미술관’은 여의도 본점 1층에 있던 은행 금고를 소규모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2021년 9월 개관했다. 수출입은행 방문고객과 직원들에게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올해 268억원(8193명분)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둔 사업주다. 고용부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사업주를 지원한다. 예상보다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108억원(300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수요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바꿔 226억원(7994명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4.7%), 정년폐지(8.3%)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64.1%로 가장 많았다.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올해 268억원(8193명분)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둔 사업주다. 고용부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사업주를 지원한다. 예상보다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108억원(300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수요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바꿔 226억원(7994명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 연장(14.7%), 정년 폐지( 8.3%)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64.1%로 가장 많았다.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