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60세 정년퇴직하는 직원 중 전문성이 뛰어난 기량자를 재고용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60세 정년퇴직자가 처음 발생하는 2018년부터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을 실시하며 선발기준은 재직시 직무 전문성, 업무 성과, 인사평가 등이 반영된다.첫 선발은 올해 1~6월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8일부터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최종 선발이 확정된다. 이후 선발은 매 분기별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니어 컨설턴트로 선발된 직원은 최장 2년간 고용되며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KT의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로 직원에게는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에는 숙련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속적인 인력 유입이 어려웠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KT는 정년 퇴직 예정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체험형의 전직 교육을 지원한다. 개인별 자기진단을 통해 창업, 귀농, 재취업 과정으로 특화된 교육 중 선택해 1개월간 현장실습과 견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퇴직 후 1년간 구체화된 개별 사업과 재취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1:1 컨설팅, 자격증 취득 등 지속적인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KT 이대산 경영관리부문장 부사장은 "숙련된 직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니어 컨설턴트제도를 시행하고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이는 국가 고용 정책에도 부응하는 방안으로 국내 업계에서 모범적인 노사 상생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KT는 60세 정년퇴직하는 직원 중 전문성이 뛰어난 기량자를 재고용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60세 정년퇴직자가 처음 발생하는 2018년부터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을 실시하며 선발기준은 재직시 직무 전문성, 업무 성과, 인사평가 등이 반영된다. 첫 선발은 올해 1~6월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8일부터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최종 선발이 확정된다. 이후 선발은 매 분기별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니어 컨설턴트로 선발된 직원은 최장 2년간 고용되며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KT의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로 직원에게는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에는 숙련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속적인 인력 유입이 어려웠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T는 정년 퇴직 예정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체험형의 전직 교육을 지원한다. 개인별 자기진단을 통해 창업, 귀농, 재취업 과정으로 특화된 교육 중 선택해 1개월간 현장실습과 견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퇴직 후 1년간 구체화된 개별 사업과 재취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1:1 컨설팅, 자격증 취득 등 지속적인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KT 이대산 경영관리부문장 부사장은 "숙련된 직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니어 컨설턴트제도를 시행하고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이는 국가 고용 정책에도 부응하는 방안으로 국내 업계에서 모범적인 노사 상생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서치전문기업 엠브레인(www.embrain.com)이 직장인 521명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93.6%가 ‘긍정적이다’ 라고 응답했다. 반대는 6.4%에 불과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년퇴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5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될 것(33.3%)라는 응답이 높았다. 적정 고용형태는 전체대상자의 44.5%가 ‘정규직’이라고 응답해, 정년퇴직자라도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고용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은 ‘퇴직전의 70% 수준’(36.5%)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고용기간은 38.2%가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대상자의 66.2%가 ‘정년퇴직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사원급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인 56.9%가 정년퇴직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젊은 계층 역시 정년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퇴직연령은 대부분이 ‘60대 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자신의 퇴직 예상연령은 이보다 낮은 ‘50대 후반이 될 것이다’고 응답이 높아 자신의 정년이 사회적 정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대상자의 50.5%가 ‘적년후 계획을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정년을 앞두고 있는 40, 50대 역시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년 후 주수입원으로는 ‘개인사업’이 39.5%로 가장 많았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이어 오고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주요 합의 내용으로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 채용'이 포함돼 채용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아 생산직은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규모도 실적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며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이란 평가다. 이에 취업 준비생은 물론 현직 직장인과 공무원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른바 '킹산직(왕을 뜻하는 영단어 'King'과 생산직의 합성어)으로 불리고 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생산직 직군 500명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 1인 평균 급여액인 1억1700만원보다도 1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갖춘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복지가 차량 할인 제도다. 현직자는 물론이고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도 차량 구매시 75세까지 최대 25% 할인을 받아 차를 살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현재 기아 생산직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노조가 최근 수년간 사측에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정년 퇴직자 재고용(계약직)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조건이 맞는다면 만 62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계속되면서 노사가 올해 정년 연장 특별팀(TFT)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장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도 구직자 입장에선 희망적인 소식이다. 다만 기아 생산직 입사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라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아 생산직 경쟁률은 최고 500대 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아 사측이 노조에 오는 2025년 말까지 엔지니어직군(생산직) 신입사원을 500명 충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주식은 57주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기아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합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사측은 이날 종료한 노조와의 9차 본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5년 말까지 생산직 신입사원 500명 충원이다. 사측은 본교섭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운영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식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이밖에도 '특별채용자 근속 산정 기준을 기아 입사시 기동의한 협력업체 근속기간(업체근속)과 당사 근속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할 것', '베테랑 2년차에 임금인상액을 반영할 것' 등을 포함했다. 베테랑은 기아가 운영하는 제도로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기아 노사는 지난해 정년 연장 대신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 정년 퇴직자가 최대 2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합의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교섭 이후 노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2025년 상반기까지 개선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진행하는 베테랑 제도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자고 했다. 다만 해당 내용으로 합의를 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아 노사는 ‘평생사원증’ 관련 축소된 장기근속 퇴직자 복지 혜택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2022년 단체 협약을 개정 과정에서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5%p 낮추고, 재구매 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구매 가능 연령은 평생에서 75세로 낮췄다. 기아 노조 관계자는 "아직 양측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아 노사는 10월 18일 16차 본교섭에서 합의를 마쳤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기본급 11만 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2022년 경영 성과금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무상주 34주 △주간2교대 포인트 50만 포인트 인상 등이다. 기아 노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차 본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올해 기아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성과금 400% 및 1280만원, 재래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절했다. 해당 제시안은 현대차 노사 협의안과 유사하다. 현대차 노사는 7월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500%+18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재 기아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사실상 내주 안에 합의안이 도출돼야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하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기아가 파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아 노조의 마지막 파업은 지난 2020년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나 인력 재배치가 자유롭지 않은 '기업 내 인력 이동의 경직성'이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000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한 중장년 직업훈련 인원도 현재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개편과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는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업체일수록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취업자도 28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령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건강한 노년층은 국가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저임금·저숙련 일자리만 전전하는 노년층이 많아진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세는 향후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올해부터 10년 내 순차적으로 은퇴를 시작한다. 2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근로욕구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하지만 시장 추세를 보면 이들 역시 지금의 60대, 70대처럼 수십년에 걸쳐 쌓은 경력과 무관하게 저숙련 일자리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0~75세 남성 취업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업무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에 시달리다 자영업자가 된 뒤 여러 이유로 사업을 접고 실업자가 된 중장년 문제도 같은 범주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업 후 일자리를 못 찾는 자영업자가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60대 창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 연체 등의 고통을 겪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한계상황의 자영업자들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일할 의욕은 여전하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에 발을 디디고 빚수렁에 빠진 뒤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노년의 기술과 경력을 우리 사회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경직된 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38%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현장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숙련공을 내보내는 기업들도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과감히 수술해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답이 될 수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책이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선 중장년, 퇴직자 재고용이 쉽지 않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숙련 재고용 확장 제도는 이런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생산직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계약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임금은 신입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이다. 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강제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청년세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에도 막대한 부담이 된다. 정년연장은 노동개혁의 큰 틀 안에서 노사가 합의로 풀 문제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명을 신규 고용하고 68조원을 투자한다. 연간 투자액으로만 보면 창립 이래 최대다. 고용은 지난 2022년, 5년간 8만명을 뽑겠다고 발표한 삼성의 고용계획을 넘어서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27일 이런 내용의 역대급 '3개년 국내 고용·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3년간 직접 채용으로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3년 동안 매년 평균 2만7000명 가량을 채용하는 셈이다. 완성차 부분의 고용 증가는 부품산업으로 파급 효과를 낸다.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부품산업 고용유발 추정치는 11만8000명이다. 이에 따른 현대차그룹 직접 고용과 부품업계 고용유발을 더한 일자리 창출은 기대치는 총 19만8000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및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채용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신규고용 8만명의 55%인 4만4000명이 미래 신사업 분야다. 이어서 △사업확대·경쟁력 강화 2만3000만명 △고령인력 재고용 1만3000명이 책정됐다.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는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 탄소중립 실현 연구개발(R&D)및 사업 수행, 강남 삼성동 사옥(GBC) 건설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쟁력 확대는 신차 개발, 품질·안전관리, 글로벌사업 고도화 등을 의미한다. 이 밖에 숙련기술을 보유한 생산 부문 정년 퇴직자를 일정 기간 재고용 할 방침이다. 3개년간 68조원 국내 투자는 △연구개발(R&D)투자 31조1000억원 △경상투자 35조3000억원 △전략투자 1조6000억원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투자액(17조5000억원)보다 30% 증가한 연평균 22조7000억원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R&D와 연구 인프라 확충,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신증설 등이 중심이다. 특히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및 운영에 대규모 채용과 투자가 집행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완공되는 광명 EVO Plant(이보 플랜트)를 필두로 연이어 화성, 울산 EV 전용공장을 준공하고, 그 외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라인 전환도 함께 시행한다. 대한민국과 서울을 상징하는 대형 랜드마크 및 미래사업 테스트베드로 조성중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채용도 예고되어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50층대 타워 2개동과 저층 4개동 등 총 6개동으로 하는 GBC 설계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인허가 절차가 속도를 내면 투자와 고용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시행정학회는 GBC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유발 효과 265조원 △고용유발 효과 122만명 △세수증가 1조5000억원 등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바 있다.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감안해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중 설계 변경안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건설 본격화로 GBC 프로젝트에서만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원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진다. 2030년까지는 총 19조5000억원 투자, 누적 기준 5만6000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된다. 이번 3개년 중기 계획 발표는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주요 그룹사 주가가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최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대차그룹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 제시에 대한 요구가 컸다"면서 "그룹사 주주총회 마무리 시점에 그룹의 종합적인 방향성과 성장의지 등을 전달,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저평가된 주요 그룹사의 밸류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재고용하지 않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법인은 지난 2020년 6월 B씨에게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법인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 정년에 도달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실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 B씨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는 A법인의 재량"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법인의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이는 재량에 불과할 뿐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에게 정년 도달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