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곽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이 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곽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이 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지난 5일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동래 대표가 10일 자신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2022) 제작에 참여했으며 202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동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래몽래인이 이정재 배우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손을 잡게 된 것은 그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으로 래몽래인이 글로벌 진출을 꿈꿔볼 수 있다고 믿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개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투자자의 모든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는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대표 개인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큰 결심과 함께 그 대가로 한 주의 주식도, 한 푼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1대 주주가 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래몽래인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쓰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짜 투자의 목적이 당초 제시하였던 래몽래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IP 확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래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반박문을 내고 "김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떠나기로 하고 래몽래인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약 후 돌변해 계속 경영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 "김 대표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는 래몽래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 사용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5월 중순께 래몽래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사내이사인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래몽래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김 대표는 투자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김 대표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시주총 개최 요청도 무시해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두 달여간 김 대표와 수차례 협의하며 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대표가 신의를 저버리고 갈등을 키웠다"며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는 18.44%를 보유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이고, 이정재 역시 5.12%를 보유해 둘의 지분율을 합치면 총 23.56%에 달한다. 김 대표의 지분은 13.41%, 래몽래인 윤희경 이사의 지분은 0.51%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와 이 회사 박인규 대표가 각각 래몽래인 지분 10%와 5.12%를 보유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엄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을 아들의 급여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사무실 인테리어비, 성형수술비 등을 대납받고 아들을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업체 대표와 임원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각 정당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승리를 위한 선거유세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과도한 선거운동이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이번 총선부터 가능해지며 후보들 간 홍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다. 이날 출정식을 가진 대부분의 후보들은 유세차를 타고 지역을 누볐다. 후보들은 이날부터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연설이나 선거용 로고송 송출이 가능하다. 이에 도로에서 상대 후보를 만날 경우, 로고송 음량을 높이며 날선 신경전이 펼쳐진다. 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선거연락소장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길거리에는 후보 홍보를 위한 현수막들이 걸렸다. 기존에 걸려있던 정당 정책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전인 27일까지만 게첩할 수 있어 철거됐다. 한 캠프 관계자는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미리 정당 현수막을 걸어둬야 공식 선거운동 때 잘 보이는 자리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귀띔했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의 정보가 담긴 선거벽보도 붙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세대별 선거 공보 발송도 시작됐다. 명함 배포도 이전에는 후보자만 가능했으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등까지 확대된다.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 등에 광고할 수 있다.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각 정당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승리를 위한 선거유세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과도한 선거운동이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이번 총선부터 가능해지며 후보들 간 홍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다. 이날 출정식을 가진 대부분의 후보들은 유세차를 타고 지역을 누볐다. 후보들은 이날부터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연설이나 선거용 로고송 송출이 가능하다. 이에 도로에서 상대 후보를 만날 경우, 로고송 음량을 높이며 날선 신경전이 펼쳐진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갑 지역 유세를 나가 발언을 하던 도중 국민의힘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에 잠시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  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선거연락소장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길거리에는 후보 홍보를 위한 현수막들이 걸렸다. 기존에 걸려있던 정당 정책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전인 27일까지만 게첩할 수 있어 철거됐다. 한 캠프 관계자는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미리 정당 현수막을 걸어둬야 공식 선거운동 때 잘 보이는 자리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귀띔했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의 정보가 담긴 선거벽보도 붙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세대별 선거 공보 발송도 시작됐다. 명함 배포도 이전에는 후보자만 가능했으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등까지 확대된다.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 등에 광고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이날 '4월10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국민속으로 출근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신문광고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60초 길이의 TV광고도 공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TV광고 7개를 공개했다. 각 광고들은 정권심판·민생파탄 등 무거운 주제 외에도 '민주'와 '연합'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의 내용도 담겼다.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명함 배부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이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게시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일행으로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 라디오 방송 연설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추천 정당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를 할 수 있으나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 및 '선거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 주의사항 선거 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길이, 너비, 높이 최대 25㎝ 이내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당일까지 가능하다. 단, 누구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명함 배부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이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게시 가능하다. ◇ 공개장소 연설, 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일행으로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 라디오 방송 연설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추천 정당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를 할 수 있으나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 및 ‘선거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 유권자 주의사항 선거 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길이, 너비, 높이 최대 25㎝ 이내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당일까지 가능하다. 단 누구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하거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 대가가 아닌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것이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변론 활동을 했으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던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이 거액에 부담을 느끼자, 임 변호사가 우선 착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정바울 측에서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제안했다"며 "피고인 측에서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사 기관을 상대로 변호를 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났는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말했다"며 "실제 이 총장이 이 회장을 만났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얘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 알선 행위를 했는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검찰총장 등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만났는지는 별개로, 무슨 말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 회장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 회장이 검찰총장과 만났는지 여부는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다음 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덕양'이라는 브랜드의 미래는 창릉 신도시를 기점으로 골든타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덕양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릉 신도시와 연계해서 그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우리 덕양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고양시 '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서누리(사진·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 '덕양'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고양 '을' 지역에 들어서게 될 창릉신도시가 완성되기 전 변화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릉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경우 고양 을 지역은 거대한 베드타운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교통 문제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예비후보는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덕양은 거대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반면, 창릉 신도시와 연계해서 그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우리 덕양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 기존의 낡고 파편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정책전문가로 활동하며 축적된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덕양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덕양, 특히 을 지역의 교통문제를 언급했다. 당면한 문제와 해법이 있다면? ■ 대중교통은 일산에서 주로 시작하기 때문에 덕양구민들은 매일 꽉 찬 버스와 전철과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신도시까지 생겨나면서 교통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향동 주민의 경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암동까지 30분 이상 소요된다. 때문에 공급 중심의 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수요 응답형 버스'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경우 기존의 버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안산-대부도의 경우 15분 배차간격으로 운영할 경우 12대가 필요한데 수요자 중심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해 보니 4대 운영으로 대기시간 15분 간격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고양시에서도 운영을 기피하는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부터 우선 수요 응답형 버스로 재편돼야 할 것이다. 서울 진입 버스가 필요한 게 현실인데 서울시 버스총량제에 묶여 노선 신설이나 증차가 불가능에 가까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방안 가운데 덕양구 유휴지에 서울 버스 차고지를 유치함으로써 서울행 버스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거의 대부분 일산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덕양구 주민들은 서서 버스를 타거나 입석 금지 때문에 버스가 아예 정차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덕양구에 차고지를 유치할 강한 유인이 있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 고양시에 계획되고 있는 지하철에 더해 9호선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행신, 서정, 창릉선, 지축을 지나서 양주로 빠지는 9호선 연장이 그것이다.  기존의 횡축과 함께 종축이 완성된다면 고양시 교통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마 지역구에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집중돼 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 ■고양시의 기피시설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고양시 내외의 기피시설은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은평구 광역재활용분류시설,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들은 관련 구의 담합에 의해 각자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실기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기피시설 이전 및 보상에 전략적으로 한 목소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사람이 찾아오는 덕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난지물재생센터, 국정원 통신기지, 지축차량기지 등의 기피시설로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 충분한 행주산성을 활용, 강매동 코스모스 밭을 거쳐 국정원 통신기지와 난지물재생센터까지 하나로 연결시켜 친환경 스포츠·문화예술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은? ■서울 편입과 같이 주민 투표 등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은 대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위원회 활성(정당 아카데미)을 언급했다.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지역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지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떳다방' 형태의 캠페인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당의 주요 기능인 인재 발굴이 되지 않아서 외부 인사 영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위원회에 세대별,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정당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의 외연 확장은 물론 지역의 정치 신인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