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적한 노동현안을 속도감있게 풀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격월로 정례화된다. 특히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표에 노사정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년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해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지난 달 김 장관과 권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는 첫 회의기도 하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명 위원장은 "3개 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자"면서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세대특위의 경우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차 해소 등은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전환 관련해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도 구성한다.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위한 위원회도 별도 구성한다. 또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제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집중 논의를 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하며 미래세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계층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스몰딜 수준이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이 중요하다" 면서 "계속고용 관련해서는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4분기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04 13:45:08[파이낸셜뉴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를 13일(현지시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양측은 한국, 미국, 베트남 3자 유해발굴 협력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유단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2018년 '상호 교류 및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체결에서 합의한 △양국 전사자 유해 조사 및 발굴 관련 상호 협조 △공동 법의학 감식 등 신원확인 분야 교류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한 연례회의 등에 주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해발굴 협력을 더욱 강화해 6·25전쟁 전사자분들을 하루빨리 찾아 그분들의 귀환을 간절히 염원하는 가족에게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한 이번 정례회의가 6·25전쟁 전사자를 찾아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자 하는 공동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현재 두 기관 간 방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고안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14 17:18:01[파이낸셜뉴스] 체코에 파견된 대통령 특사단은 24일(현지시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윤 대통령의 사의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사단장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피알라 총리를 예방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정하며 재차 감사를 표하고, 원전 사업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양국 산업부 간 핫라인을 개설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하며 “양국은 모두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로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산업·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에 “신규 원전은 체코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을 기대하고, 향후 (9월에 예정된)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 시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경제협력 심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부는 산업부 간에 개설된 핫라인에다 조만간 정례회의를 개최해 원전 건설은 물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제3국 공동진출 등 원전 관련 전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이뤄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련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4 21:38:23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간 협력을 다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전 4년5개월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복원,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공조와 경제공동체 협력 등 경제와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3국 정상은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3국 정상회의와 3국 간 외교·교육·문화·금융 등 주요 분야 장관급 협의체를 다시 정례적으로 운용해 3국 간 협력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갖추기로 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한일중 3국 모두 공동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3국은 구체적인 해법 도출 대신 앞으로도 민감한 안보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한일중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은 공동선언에서 '3국 협력 제도화'를 내세우며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개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게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부문과 관련, 3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하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일본이 언급한 '납치자 문제'를 모두 담은 문구로 3국은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이해한다는 수준의 표현만 넣었다. 윤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과 관련, 경제통상 부문에서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의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고, 리 총리도 "3국 간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7 18:47:53한일중 3국 정상이 27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공동선언문에는 크게 경제와 안보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합의 내용들이 담겼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형식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에 개최됐다. 그동안 3국 관계는 미중 패권 갈등과 공급망 이슈, 북핵 문제 여파로 긴 냉각기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이전 한일중 갈등 관계를 복원의 길로 전환시킨 게 바로 이번 정상회의다. 특히 3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물꼬를 튼 게 주목된다. 정상들은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에 공감했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부속문서로 채택했다. 공동성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지난 26일 양자회담에서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고, 한중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일 회담에서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각국 정상간 만남의 장이 열리니 결실도 늘고 있다.한일중 3국은 외교안보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경제협력 면에서 서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도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과의 실리적 경제교류에 나섰던 점과 대비되곤 했다. 그간 답답했던 경제협의가 다행히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순조롭게 풀리는 모양새다. 다른 무엇보다 한일중 3국은 지리적으로 경제협력의 여지가 많은 편이다.안보 이슈에서도 3국 간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등 3국이 각각 중요시하는 입장을 적시했다. 지난 8차례의 한일중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두 차례를 빼고 대부분 기술된 바 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부정적 관측이 많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한 것을 두고 정상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선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경제협력에 치중되리란 전망도 나왔다. 이런 우려들에 비추어 이날 공개된 3국 공동선언과 양국 간 정상회담들의 성과를 낮게 평가할 순 없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열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체제의 정상 복원을 구체적인 결실로 맺은 자리다. 이제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때다. 3국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실리적으로 추구하는 실행이 중요하다.
2024-05-27 18:10:28[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시켜 3국간 협력을 다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전 4년 5개월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복원,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공조와 경제 공동체 협력 등 경제와 안보이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3국 정상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3국 정상회의와 3국간 외교·교육·문화·금융 등 주요 분야 장관급 협의체를 다시 정례적으로 운용해 3국간 협력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갖추기로 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한·일·중 3국 모두 공동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3국은 구체적인 해법 도출 대신 앞으로도 민감한 안보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일·중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2·3면 3국은 공동선언에서 '3국 협력 제도화'를 내세우며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게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부문과 관련, 3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하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일본이 언급한 '납치자 문제'를 모두 담은 문구로, 3국은 이같은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이해한다는 수준의 표현만 넣었다. 윤 대통령은 공식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과 관련, 경제통상 부문에서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의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고, 리 총리도 "3국간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7 16:15:12[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의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신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유엔사회원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과의 공고한 협력을 북한 위협을 억제할 하나의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올 후반기 제2회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및 이 회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 장관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회원국의 굳건한 연대와 결의를 상징하는 구호로 모두 함께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데릭 멕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유엔사와 주한미군 등에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전역하는 버크 해밀턴 미 육군 대령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05 13:52:00[파이낸셜뉴스]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7년만에 재개됐다.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19~20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양국 금융당국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는 지난 201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7년만에 다시 재개됐다. 이번 정례회의를 위해 지난 19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 회담이, 20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청장 회담이 각각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넥스트라이즈(NextRound·산업은행 주관)'를 비롯한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양국 당국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공통된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20 13:25:09[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진출 초기에 한시적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던 해외 현지법인의 애로 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동안 10%p 이내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3 18:03:26【도쿄=김경민 특파원】 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3국이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교도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성명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전날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만나 "3국 정상이 향후 회담을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번 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공동성명에 3국이 일본 자위대와 미군, 한국군 간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개최하기 위한 틀 등이 담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북 대응을 중심으로 한 기존 안보 체제뿐 아니라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국제 다자 행사가 계기가 아닌 첫 별도 정상회의다. 회의를 앞두고 3국은 정례화를 실무 선에서 협의해왔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 진행됐다. 이후 지금까지는 다자 회의 계기에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지난 5월 열렸던 3국 간 정상회담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됐던 것이다. 향후 회의가 정례화하면 다른 국제회의와 별개로 한·미·일 3국 중 한 곳에서 열린다. 정상급 외 국가안보보좌관 협의도 연 2회 정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8-11 09: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