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오는 30일에 실시한다. 여야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국민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대응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정무위의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대금 정산 지연을 겪으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주말 사이 티몬·위메프 사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현안의 시급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긴급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정부부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대책 마련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심각해 관련 정부부처와 업체 대표를 불러 사태 발생 경위와 향후 대책에 질의할 예정"이라며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임의출석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강제성을 띈 증인 출석 요구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회의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선 대상자들에게 최소 일주일 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부처 관계자는 전부 출석할 예정"이라며 "업체 대표들은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지만, 일부 대표가 잠적한 상황도 있다보니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경영하시는 분들을 추가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의 현안질의 실시는 여야 간사들의 협의와 더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정무위에 촉구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 위원장에게 관련 대응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SNS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등 테마주 관련,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질의에 대해 “일종의 테마주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급등한 테마주들을 점검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심리나 첩보에 따라 본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며 “다만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에 의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실은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초 하향 저가로 유지되다가 단시간에 거래량이 폭증하며 5배 넘게 급등했다”며 “당시 삼부토건 주가 변동을 보면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정무위 윤한홍 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테마주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등 어느 정권이든 테마주가 있다. 정치인들 테마주도 마찬가지인데 금감원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뤄야 한다”며 “특히 테마주는 이익 보는 사람보다 손실 보는 사람이 더 많고 정부 정책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감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여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을 완료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정보위·여가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무위원장에는 윤한홍 의원(3선)이 총 투표수 281표 중 249표를 얻어 선출됐으며, 기재위원장은 252표를 얻은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다. 이밖에 김석기 외통위원장(220표), 성일종 국방위원장(234표), 이철규 산자위원장(241표), 신성범 정보위원장(252표), 이인선 여가위원장(256표)이 선출됐다. 야당 몫 상임위는 총 11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는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지난 10일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를 받기로 하면서 원 구성이 이날 마무리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게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새로 열릴 22대 국회 앞에 금융권을 향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지주,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등 각자의 이해관계 속 겹치는 공간을 찾아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 방지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주창해 온 은산분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금융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 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할 '금융통' 당선인의 성향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벌어드린 이자이익을 '상생금융'으로 되돌려주라고 압박해왔다. 범야권 강세인 22대 국회가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원장·간사 모두 금배지 수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현 정무위 홈페이지 기준) 여야 의원 총 24명 중 11명이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 위원장(3선·경기 수원을)과 강훈식(3선·충남 아산을), '금리투사' 민병덕(재선·경기 안양동안구갑), 변호사 출신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김한규(재선·제주시을) 의원과 새로운미래로 둥지를 옮긴 김종민(3선·세종갑) 등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원 7명 중 3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였던 윤한홍(3선·창원 마산회원)과 '친윤' 강민국 의원(재선·진주시을)이 돌아왔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중진으로 올라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인기 상임위' 정무위 구성 전망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정무위는 고금리 장기화 속 상생금융,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및 은행의 비은행 진출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인기 상임위'중 하나다. 21대 국회 정무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이 여야 정무위 간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3선의원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장에는 강훈식, 윤한홍 의원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중진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송기헌(3선·강원 원주시을), 이정문(재선·충남 천안병) 등도 정무위원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초선·광주 동남을) 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임광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당선인의 정무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중진 의원들이 정무위원으로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후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 등이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이종욱(창원 진해) 등 기재부 출신 당선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안상훈 국민의미래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다. ■감독체계 개편·산은 이전본지가 당선인들에게 정무위 중점 과제를 물은 결과 감독체계 개편과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은행연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무위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큰 사항이자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추진 됐을뿐만 아니라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날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국재무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평택병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풀어야할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할 처벌 조항은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관치금융에 가까운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면서 "H지수 ELS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무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체계 개편, 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 입법,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 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할 '금융통' 당선인의 성향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벌어드린 이자이익을 '상생금융'으로 되돌려주라고 압박해왔다. 범야권 강세인 22대 국회가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돌아온 정무위원...위원장·간사 모두 금배지 수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현 정무위 홈페이지 기준) 여야 의원 총 24명 중 11명이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 위원장(3선·경기 수원을)과 강훈식(3선·충남 아산을), '금리투사' 민병덕(재선·경기 안양동안구갑), 변호사 출신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김한규(재선·제주시을) 의원과 새로운미래로 둥지를 옮긴 김종민(3선·세종갑) 등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원 7명 중 3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였던 윤한홍(3선·창원 마산회원)과 '친윤' 강민국 의원(재선·진주시을)이 돌아왔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중진으로 올라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인기 상임위' 정무위 구성 전망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정무위는 고금리 장기화 속 상생금융,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및 은행의 비은행 진출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인기 상임위'중 하나다. 21대 국회 정무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이 여야 정무위 간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3선의원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장에는 강훈식, 윤한홍 의원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중진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송기헌(3선·강원 원주시을), 이정문(재선·충남 천안병) 등도 정무위원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초선·광주 동남을) 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임광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당선인의 정무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중진 의원들이 정무위원으로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후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 등이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이종욱(창원 진해) 등 기재부 출신 당선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안상훈 국민의미래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다. ■ 감독체계 개편·산은 이전·銀 사회적 책임 본지가 당선인들에게 정무위 중점 과제를 물은 결과 감독체계 개편과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은행연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무위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큰 사항이자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추진 됐을뿐만 아니라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날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국재무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평택병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풀어야할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할 처벌 조항은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관치금융에 가까운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면서 “H지수 ELS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무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체계 개편, 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 입법,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2일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며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한 정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참·퇴장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회했으나 30분 만에 정회했다. 정부 측은 불참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강민국 의원만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대표 관련 사건에 조사를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를 먼저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설명이다. 민병덕 의원은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헬기를 탔는지 조사하겠다는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고 한 달이 넘어도 신고인 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며 "형평에 반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안 질의에 나선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 특혜로 악화된 여론을 덮어보려고 권익위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가 민생에 대해 다뤄야 할 것이 많은데 그에 대한 현안 질의가 아니라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열었다"며 "야당의 당 대표를 위한 현안 질의는 우리 헌정사에도 오점이고 옳지 않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홍콩 ELS 원금 손실, 부동산 PF 위기 등을 위한 현안 질의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생 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정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2일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며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한 정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참·퇴장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회했으나 30분 만에 정회했다. 정부 측은 불참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강민국 의원만이 참석했다. 여야, 권익위 '李 피습' 조사 두고 대립…"왜 지금인가" 민주당은 권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대표 관련 사건에 조사를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를 먼저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설명이다. 민병덕 의원은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헬기를 탔는지 조사하겠다는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고 한 달이 넘어도 신고인 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며 "형평에 반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안 질의에 나선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 특혜로 악화된 여론을 덮어보려고 권익위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野 일방 개의에 與 "2024년도 날치기로 시작" 야당의 일방 개회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민생이 아닌 정쟁을 위해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가 민생에 대해 다뤄야 할 것이 많은데 그에 대한 현안 질의가 아니라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열었다"며 "야당의 당 대표를 위한 현안 질의는 우리 헌정사에도 오점이고 옳지 않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홍콩 ELS 원금 손실, 부동산 PF 위기 등을 위한 현안 질의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생 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정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다만 회의에 정부·여당이 불참하며 실제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가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것에 반발해 윤한홍 의원과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강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을 위한 긴급 현안 때문에 개의 한 건 아닌가 했다"며 "여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개의를 한 의안과 목적이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의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야당의 당대표를 위한 회의는 저는 정말 옳지 않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퇴장했다. 여야, '李 헬기 특혜' 두고 대립…'조사 시점' 공방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착수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는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설명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국민적 관심, 알 권리, 이렇게 얘기하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안 했다"며 "신고인은 사건 접수 통지만 받았을 뿐이지 사실조사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김 여사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자 윤한홍 의원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의사진행발언을 동영상으로 하느냐"며 항의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질의한다면 조사를 방해하거나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닌가"며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자꾸 정치 테러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의 한 범죄 행위 아니냐"며 "이것을 왜 자꾸 확대하려고 하나. 확대한다고 하면 헬기 특혜, 서울대병원 특혜를 받아서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한 사건을 짚으며 정부를 향한 규탄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정치 테러 사건이 또 일어난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며 야당 이 대표에 대한 테러, 그리고 진보당 원내대표에 대한 테러에 이어 이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까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민생 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여당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기업 구조개선 제도(워크아웃제)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1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촉법·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기촉법은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을 상실했으나 이날 여야 합의로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기업 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금융채무자들의 채무 변제 의지가 저하되는 걸 막자는 취지다. 회사와 채무자의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개정안에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권한도 명시했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도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는 '다크패턴 방지법',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에서 처리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