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은행에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 6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억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른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일부 비용은 산은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 산은의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4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업은행 기금채 50조원과 민간 자금 조달 50조원 등 총 100조원으로 구성한다. 산은법 개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10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켓몬스터·위메프) 사태와 정육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소위가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PG)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이다. 해당 입법은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켓몬스터와 위메프의 판매업자(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7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Qoo10)이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셀러 정산금을 끌어다 썼고, 결국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여기에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도 지난 2022년 대상홀딩스로부터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등 250여곳의 협력업체에 약 100억원의 물품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도 경영개선 조치 대상에 포함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등록 취소 등 단계적 제재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화 및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한 내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5000만원을 상향 △은행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산금 전액을 2년 간 단계적으로 100% 외부 관리 의무화 등이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7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 본회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혁신 기업 투자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통과여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가 일반 거래소를 통해 벤처·비상장 기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민간자금의 벤처업계 유입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투자 신탁·투자 회사 형태로 BDC를 설립하면 자산 총액 중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상 비상장으로 운영되는 사모·공모펀드와 달리 BDC는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듯 해당 BDC의 펀드를 매수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날 소위에서는 산업은행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은 법정자본금을 45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기존에는 30조원이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토큰증권(STO) 법안을 심사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넘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STO 관련 법안을 포함해 총 36건의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재섭·민병덕·강준현·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발행 등 STO 인프라를 확장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 간 비쟁점법안인 STO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키워 유동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코스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개념 검증(PoC)도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 청약·유통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검증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지만 미국 시민인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참한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인한 사태 수습을 위해 김 회장에 대한 대규모 사재출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 행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재 출연 규모는 내놓지 않았다. 업계는 홈플러스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해 1조원 이상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정무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지만 MBK파트너스의 펀딩과 투자 과정이 아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최상목, 한국에 사모펀드 만들고..김병주, 한국에서 사모펀드로 흥왕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MBK파트너스가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우뚝 서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이 컸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생소한 개념였지만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고 그해 12월 1호 사모펀드가 등장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재정경제부 이헌재 장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의 특명을 받고 사모펀드 도입 실무를 총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의 입안을 주도했다.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이 이뤄졌고 사모펀드 제도가 마련됐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은 한국 사모펀드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963년생으로 경상남도 진해 출생이다. 1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한 뒤 명문 사립대이자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하버퍼드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작가를 꿈꾸다 하버드 MBA를 거쳤다. 살로만스미스바니에서 1997년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40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작업에 참여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99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에 입사, 한국 사무소 대표를 맡았다. 2000년 한미은행 인수 후 2004년 한미은행 매각으로 7000억원대 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주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한국에 입안되면서 김 회장은 자신의 영어 이름을 따서 2005년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대우정밀 인수를 시작으로 많은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병주 대규모 사재출연 요구..홈플러스, 2월 27일 전 등급 하락 알았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측은 김 회장이 당장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사재를 털어 상거래채권인 전단채(ABSTB)를 매입한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즉각 반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꾸준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영업이익과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할 수 있던 상황였는데 전단채(ABSTB) 발행을 방관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2월 25일 오후 4시께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에 2월 26일 오전 재심의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정관리 개시 시점부터 12일까지 수 차례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비대위는 "카드사와 홈플러스는 아무런 위기대응 조치도 없이 을 방관한 것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고, 2월 28일 평가 결과를 대비해 회생형 파산(기업회생) 계획에 돌입한 것"이라며 "820억원 규모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도 몰랐다. 홈플러스는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2월 28일 오후 3시 46분에도 전단채의 모바일 장외매수가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져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기 자금 조달과 채권 유통시장에서 치명적인 후폭풍을 불러올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 등을 팔아 손해를 입히면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김병주 MBK 회장의 정무위 불참관련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나가지 않는다. 17~19일 중국 상하이, 홍콩 출장이 이유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정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를 통해 김 회장은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점을 잘 안다”며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지만 MBK파트너스의 펀딩과 투자 과정이 아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는다. 의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광일 MBK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정무위원회가 궁금해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말하겠다”며 “만일 현안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차후에라도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정무위원회의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 사태 관계자들을 소환, 이번 회생 신청의 배경 등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여야 합의로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미국 국적으로 해외 체류시 강제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은 김 회장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그를 고발키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른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격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MBK파트너스의 법정관리(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홈플러스는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출석한 적은 없다. 2024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로 김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 측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 국적자는 한국 법률의 직접적인 관할권 밖에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강제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의 불출석을 대비해 김 회장 외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까지 추가로 증인 채택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통과됐다. 골자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민가계를 좀 먹는 불법 추심에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 소속 강민국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축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정무위는 또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여야가 예산안·탄핵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처럼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된다.  우선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서민층을 약탈하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대부업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추심 근절을 긴급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해왔다. 다만 여야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전날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이 처리되면서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다른 민생 법안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양당은 지난 11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2+2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법안 6개를 합의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했으나, 이날 정무위 의결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도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탄핵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시행령상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제2금융권 건전성 흐름을 보면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시행 시기를 정부에 맡긴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정리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등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개별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보호한도 수준과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율 상한은 잔액 대비 0.5%로 설정돼 있으나 시행령에서 업종별 한도를 다르게 정한다. 현재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위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