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듯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부위원장은 "현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난 7일 밤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란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된다"라며 "정반대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약 8개월이 됐지만 권익위, 방통위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 위원장 상당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감사 등 임원의 80% 이상이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형 부처의 전 정부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던 듯한데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라고 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 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 직분을 다하고, 초심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중 은행장들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나 은행권이 시장 위기에 적극 역할을 한 만큼, 은행권 숙원인 비금융업 진출 문턱을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백 위원장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뒤,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연합회는 19일 국회와 은행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후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은행장 간담회에 백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 은행장을 포함한 사원 은행장들과 최근 금융 현안에 관해 얘기했다. 대화 포문은 은행연합회에서 먼저 열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은행들이 채권시장, 증권시장 등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흔들리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도 낮췄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역할 관점에서 은행업권의 유동성 공급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은행권이 성장하는 산업이 되기 위해 입법,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금융당국이 내놓기로 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개선 방안을 앞두고 은행장들은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강조했다.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니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이사회 이후 이어지는 만찬에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국회 정무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채를 초청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말 금융위원회 및 업계 입장을 반영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발의한 후 백 위원장이 직접 업권법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 위원장안에는 가상자산업자가 자기 소유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우선 특금법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해도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 적용키로 했다. 법안 핵심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법 등에 따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 관리하도록 했다. 이용자 예치금을 업자나 회사측 재산과 같이 보관할 경우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데다 유실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토록 한다. 또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백 위원장안은 △직무와 관련, 또는 주요주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매수-매도 시기를 사전에 짜고 매매한 행위 △거짓 기재나 표시를 통한 통정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로 인한 손실액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 추징토록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경고, 주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입법 이유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초국적성'을 감안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거래 규율체계가 필요한 만큼, 거래 규율보다는 일단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에게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번에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임기 말까지 자리를 고수할 생각인가"라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과 소통이 안된다고 했는데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강남 지역구 관계자로서 강남구 의원, 강남구 대학생 위원장을 권익위 행정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알아보니 두 분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 가족관계"라며 "이건 권익위판 국정농단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행태를 보였는지 그야말로 양두구육"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양두구육, 국정농단 등의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적한 구 의원은 임명 당시 구의원이 아니었고 지역 교육전문가였다. 구의원이 된 후 사임한 것으로 안다"며 송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교육 부분 전문가가 없어 추천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권익위판 국정농단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사퇴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를 언급하며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유는 감세 정책인데,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없앴다"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발언했다. 민 의원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어 발행한 국채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대기업 법인세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경제 부분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들이 믹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게 위반사업자에 대해 벌금형으로 내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는데 기획재정부는 벌금형으로 낮추자고 하고, 국무조정실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된다"며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민선8기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임상진 울산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15일자로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임상진 신임 정무수석은 울산광역시 시장 비서실장과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이후, 울산광역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김두겸 시장이 신속히 시정을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울산시는 국회, 시의회, 정부, 언론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무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급 상당이었던 정무수석의 직급을 민선8기 들어 2급 상당으로 변경해 임용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신임 정무수석은 울산시에서만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겸비해 울산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시정 보좌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간 가교 역할은 물론 시의회, 구·군, 기관·단체와 소통·협력하면서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과 정무적 보좌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녹지정원국장, 홍보실장 등도 조만간 채용절차를 완료해, 민선8기 간부공무원 임용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7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서민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재옥 정무위원장 및 참석자들은 최근 저축은행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현안 및 업계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정무위원장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15명의 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오화경 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마지막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저축은행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대표들은 저축은행 업계의 대국민 신뢰 회복과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 등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앞으로 새정부가 추진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외에도 대환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저축은행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저축은행법 개정안 심사 및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정무위원장 초청 여신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 비씨카드 최원석 대표, 롯데캐피탈 추광식 대표,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우리카드 김정기 대표,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협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하나카드 권길주 대표, 현대카드 김덕환 대표, 신한캐피탈 정운진 대표, KB캐피탈 황수남 대표, 아주아이비투자 김지원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제공 

은행연합회는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앞줄 왼쪽부터),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진균 수협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두번째줄 왼쪽부터),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안감찬 부산은행장, 최홍영 경남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뒷줄 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법무법인 광장은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훈 고문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해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에서 김 고문은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 입법컨설팅팀에서 입법 관련 법률업무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장은 2011년부터 각종 행정법령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프로세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에 대해 규제법령 대응 및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입법컨설팅 전문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입법 전문가인 김정훈 고문을 영입함으로써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훈 고문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해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에서 김 고문은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 입법컨설팅팀에서 입법 관련 법률업무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장은 2011년부터 각종 행정법령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프로세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에 대해 규제법령 대응 및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입법컨설팅 전문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입법 전문가인 김정훈 고문을 영입함으로써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역량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