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철거된 부산 구덕야구장에 이어 구덕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부지마저 3분의 1가량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지 지역의 우려를 받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일단 제동에 걸렸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시의회 32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시 주택건축국 소관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 심사가 보류 결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공모 전, 시의회에 의견 청취도 없이 추진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들어 해당 안을 보류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운(부산진3·국민의힘) 의원은 “공모 신청 전, 시의회 의견청취도 없었을뿐더러 주민 공청회도 지난달 23일 한 번 개최한 것이 전부”라며 “미흡한 행정 절차와 함께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시는 올 초, 불과 5년 전 110억원을 들여 설립한 구덕체육공원을 철거하고 ‘도시재생’ 명목으로 38층 높이의 공동주택 개발안 등을 포함시켜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서구청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기존 3개동에서 4개동으로 늘리고 49층으로 확대해 300여 세대를 늘리겠다고 밝혀 더 거센 반발을 얻었다. 서구 주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구 주민들로 구성된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6일 현충일 운동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규탄하고 나섰다. 임병율 주민협의회장은 본지에 “2019년에 시비 110억원을 들여 생활체육공원을 개장했는데 불과 5년 만에 공원을 철거하고 800여세대 아파트를 짓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시의 재개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산 축구 전용구장 건립도 좋지만 재원이 부족하다고 부지를 민간에 팔아 그 돈으로 짓는다는 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은 오직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길 희망한다. 1만 5000석 규모 구장을 왜 그렇게 급히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구덕운동장은 일제 유산이긴 하나 부산시민이 오랜 기간 이용해 온 체육시설이다. 긴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주민 품으로 돌아온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은 결론부터 말하면 일방적인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불과 5년 전 110억원이나 들여 주민 편의시설을 세웠는데 다시 이를 없애는 건 시가 시민 세금을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위해 낭비하는 꼴이다. 부산시장은 재개발 추진 과정에 있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관계 공무원에 엄격히 책임을 묻고 아파트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주민들 가운데 사업 내용을 오해해 ‘아파트 때문에 체육공원 시설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시설 기능은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체육공원 지상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는 등 부지를 확보해 공원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각종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서게 된다”며 “주민 의견수렴 또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지난달 23일 서구청에서 진행해 법적으로 최소 1회 개최 요건을 맞춰 ‘법적 하자’는 분명 없다. 막상 공청회를 열어보니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을뿐더러 참석 않은 분들은 되레 사업을 오해하고 계신다. 사전에 주민 설명 기회를 더 많이 열지 못한 점에선 반대 측 오해를 풀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해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11 16:41:4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모라초 등 5개교의 담장·화단 등을 학교 안으로 이동시켜 통학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실시한 학교 담장 등 이동을 통한 통학로 개선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거쳤다. 이 가운데 시급성, 효과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이번 여름방학에 5개 학교 공사를 시행했다. 이번 여름방학 중 공사를 마친 학교는 모라초, 가평초, 동현초, 월내초, 부산진여중 등이다. 모라초 정문 좌측 통학로 폭은 1.2m에 불과해 등하교 시간 안전한 통행이 어려웠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교내 화단 일부와 교문을 철거하고 담장(휀스)·교문을 학교 안으로 밀어 최대 2.2m의 보행로를 확보했다. 가평초, 동현초, 부산진여중은 학교 담장을 따라 조성된 화단과 수목을 제거해 통학로가 넓혔다. 월내초는 학교 외부 주차장 부지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에는 16개교의 통학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13 13:54:46【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동도 입구 일원 진입도로 및 광장을 정비하고, 관리동을 신축해 탐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3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생태관광지 오동도 입구 진입로와 주차장 주변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노후 안내표시판으로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컨테이너 가설물을 철거한 후 통합관리동을 신축하고 탐방객 이동이 많은 정문 화장실을 신축·확장했다. 또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고압수전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주차장 등과 관련된 장비를 신설해 이용탐방객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탐방객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동백열차의 별도 회차장과 승강장을 신설하고, 광장 내 보도블럭을 차열성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시는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사업을 위해 올해 도비 7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대로 동백숲 무장애길이 완공되면 탐방로 구간 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쉼터 등을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누구에게나 열린 생태관광지로 위상을 굳힐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공원 입구 답답했던 환경과 동백열차 회차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내년에는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탐방객 중심 열린생태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11-12 17:36:1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022년 문을 열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사업과 연계된 공공공지 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공지 편입 토지 면적은 1617㎡(22필지)으로, 보상비는 55억원이다. 공공공지에는 보도, 녹지, 소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공지 내 건물철거를 마친 부지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내년 6월 팔달경찰서 착공 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원팔달경찰서 주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공공공지 조성과 ‘도로 개설’로 진행된다.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팔달경찰서 정문과 경수대로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못골사거리 일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원(보상비 440억원)이 투입되며, 2021년 6월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팔달경찰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율은 83%로, 나머지 토지는 경찰서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는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1-09 10:17:39【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청 정문과 정문 안 양옆 주차장, 정문앞 도로가 철거되고 열린광장 형태의 잔디마당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시청 앞 미래광장을 시 청사 입구까지 연결하는 열린광장(약 2만㎡) 조성 작업을 2월 착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진행한 제1호 사업으로 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했다. 시는 본관 앞을 야외 공연·행사가 가능하고 닥터헬기의 착륙이 가능한 잔디마당(3078㎡)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잔디마당 오른쪽에 야외무대와 스탠드를 건립하고, 분수와 쉼터도 조성한다. 또 정문 앞 도로는 철거해 잔디마당과 미래광장을 연결하고, 미래광장 양쪽 도로는 유지하되 각각 시교육청과 구월중학교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정문 앞 도로 중간에 위치한 은행나무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단상을 만들어 공연·집회 시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공연·집회가 열렸던 미래광장에는 거울연못(760㎡)이 조성되고 기존 음악분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음악분수 아래에는 회전교차로를 조성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시는 거울연못을 행사·집회 시 물을 빼내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사업에는 설계비 2억원을 비롯 조성비 15억원 등 총 17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7월에 타임캡슐 행사 등과 병행해 시민과 함께 하는 개장식을 갖기로 했다. 한편 열린광장 조성으로 줄어든 주차장은 시청 내 어린이집 앞에 일부 주차공간이 조성되지만 기존보다 상당부분 줄어들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열린광장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과 시민 쉼터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1-02 11:55:31▲ 사진: 리쌍 컴퍼니 리쌍 측이 건물 강제 철거를 실시한 가운데 맘상모 관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쌍 측은 7일 오전 6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 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용역들은 7시45분쯤 지하로 진입, 소화기를 뿌리며 철거를 시도했고, 8시5분쯤 용역들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서윤수씨 등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맘상모 관계자 1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서 씨는 2010년 11월에 이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 씨는 건물주와 합의하에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시 건물주는 서 씨에게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 영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합의서까지 썼다. 그런데 건물주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서 씨는 소송을 냈고, 건물주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행했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한편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예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07 10:57:13\r\r\r\r\r\r\r\r\r\r\r\r한국야구 역사상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고척돔)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서울시 경인로에 위치한 고척돔 인근으로 교통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r\r\r\r\r\r\r110년 한국야구 역사상 첫 돔구장이 서울 고척동에 만들어졌다. 은빛 유선형 모양의 돔구장은 '고척스카이돔(고척돔)'으로, 역사적 배경과 아름다운 외관, 첨단 시설로 고척돔은이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돔은 부족한 주차 공간과 떨어지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왜 여기다 지은 거죠""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린 것이죠." 지난 18일 시범 운영을 앞둔 고척돔에 대해 인근 주민들 반응은 의외로 싸늘했다. 고척돔이 위치한 경인로는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를 잇는 서남권 최대 교통혼잡 구간으로 꼽힌다. 대중교통 이용도 아직은 열악하다. 지근 거리의 구일역은 도보로 15분 이상 소요되고 공사가 한창이어서 접근성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보였다. 이날 오후 4시, 교통량이 폭주하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운행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이 도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씨(34)는 "돔구장 건립을 보고 이사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가뜩이나 막히는 이곳에 왜 지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척돔이 오는 11월 본격 개장되면 교통체증 심화가 예상된다고 주민들은 우려했다. 주차 문제 걱정이 가장 컸다. 서울시의 서남권 돔구장(고척돔)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1만8076명을 수용할 수 있고 공연 때는 2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고척돔 주차공간은 총 492면이다. 이중 구단과 언론, 예비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관람객 주차공간은 220면에 그친다. 1만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양천구 목동구장이 1100면, 송파구 잠실구장(수용가능 인원 2만4411명) 1279면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구로구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돔 내부 주차장을 사전예약제로 운영, 자가용 이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구로구청은 모니터링 후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신 신동아아파트 관계자는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단지 내부로)진입하지 못하도록 번호 인식 센서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교통대란은 안전사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고척돔 경기장 밖 좌우측으로 보행도로가 3m에 불과해 전면에 있는 도로와 폭이 매우 좁다. 돔 정문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경기나 공연 후 정문 쪽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1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행사장을 빠져 나왔을 때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고척돔 인근에서 40년째 자전거 가게를 운영 중인 박모씨(60)는 고척돔 앞 6차선 도로를 가리키며 "평소에도 일반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면서 접촉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라며 "경기 뒤 인파와 차량이 뒤엉키면 어떻게 될지.."라고 전했다. 고척돔 옆에는 고원초교와 경인고가 있어 학생들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r\r\r\r\r\r\r\r\r\r\r고척스카이돔 앞 경인로는 서울시 내의 상습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18일 경인로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r\r\r\r\r\r\r\r■8차례 설계변경, 대중교통 유도가 해결책?이같은 현상은 공사 기간 잇단 설계변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고척돔은 2009년 첫 삽을 뜬 후 완공까지 무려 2413일이 소요됐다. 처음 고척돔은 아마추어 야구 성지였던 동대문야구장이 철거되면서 대체 아마 전용 구장으로 건립됐다. 건립 과정에서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고 국제야구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성과를 올리자 설계변경이 이어졌다.고척돔 완공 때까지 무려 8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프로용 구장으로 바뀌었고 지붕을 반쯤 씌운 '하프돔'에서 '완전 돔'으로 변신했다. 첫 설계 당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기장이 탄생한 것.서울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돔구장을 계획하고 만들었다면 위치 선정부터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김규태 수습기자\r
2015-09-20 17:03:12한국야구 역사상 최초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고척돔)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서울 경인로에 위치한 고척돔 인근교통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10년 한국야구 역사상 첫 돔구장이 서울 고척동에 만들어졌다. 은빛 유선형 모양의 돔구장은 '고척스카이돔(고척돔)'으로, 역사적 배경과 아름다운 외관, 첨단 시설로 고척돔은이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돔은 부족한 주차 공간과 떨어지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왜 여기다 지은 거죠'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린 것이죠" 지난 18일 시범 운영을 앞둔 고척돔에 대해 인근 주민들 반응은 의외로 싸늘했다. 고척돔이 위치한 경인로는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를 잇는 서남권 최대 교통혼잡 구간으로 꼽힌다. 대중교통 이용도 아직은 열악하다. 지근 거리의 구일역은 도보로 15분 이상 소요되고 공사가 한창이어서 접근성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보였다. 이날 오후 4시, 교통량이 폭주하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운행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 도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씨(34)는 "돔구장 건립을 보고 이사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가뜩이나 막히는 이곳에 왜 지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척돔이 오는 11월 본격 개장되면 교통체증 심화가 예상된다고 주민들은 우려했다. 주차 문제 걱정이 가장 컸다. 서울시의 서남권 돔구장(고척돔)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1만8076명을 수용할 수 있고 공연 때는 2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고척돔 주차공간은 총 492면이다. 이중 구단과 언론, 예비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관람객 주차공간은 220면에 그친다. 1만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양천구 목동구장이 1100면, 송파구 잠실구장(수용가능 인원 2만4411명) 1279면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구로구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돔 내부 주차장을 사전예약제로 운영, 자가용 이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구로구청은 모니터링 후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신 신동아아파트 관계자는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단지 내부로)진입하지 못하도록 번호 인식 센서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고척스카이돔 앞 경인로는 상습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18일 경인로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교통대란은 안전사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고척돔 경기장 밖 좌우측으로 보행도로가 3m에 불과해 전면에 있는 도로와 폭이 매우 좁다. 돔 정문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경기나 공연 후 정문 쪽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1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행사장을 빠져 나왔을 때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고척돔 인근에서 40년째 자전거 가게를 운영 중인 박모씨(60)는 고척돔 앞 6차선 도로를 가리키며 "평소에도 일반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면서 접촉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라며 "경기 뒤 인파와 차량이 뒤엉키면 어떻게 될지.."라고 전했다. 고척돔 옆에는 고원초교와 경인고가 있어 학생들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8차례 설계변경, 대중교통 유도가 해결책? 이같은 현상은 공사 기간 잇단 설계변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고척돔은 2009년 첫 삽을 뜬 후 완공까지 무려 2413일이 소요됐다. 처음 고척돔은 아마추어 야구 성지였던 동대문야구장이 철거되면서 대체 아마 전용 구장으로 건립됐다. 건립 과정에서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고 국제야구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성과를 올리자 설계변경이 이어졌다. 고척돔 완공 때까지 무려 8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프로용 구장으로 바뀌었고 지붕을 반쯤 씌운 '하프돔'에서 '완전 돔'으로 변신했다. 첫 설계 당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기장이 탄생한 것.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돔구장을 계획하고 만들었다면 위치 선정부터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고척스카이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1호선 구일역과 고척돔을 연결하는 보행자 데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2015-09-20 16:25:16고질민원과 사회공공갈등 처리 전담반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이용범 조사관, 정덕양 조사관, 장태동 팀장, 송익범 조사관(왼쪽부터)이 서울 서대문 권익위 청사 사무실에서 처리 중인 민원서류들을 안고 미소를 지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들의 일은 첫째가 경청, 둘째도 경청, 셋째도 경청이다. 이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수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십에서 1000여통의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이다. 대다수가 지자체며 감사원, 검찰, 국회,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마음속 억울함이 커지다 보니 고성이 나가고, 폭언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과 폭력행사를 하기도 하고, 결국 외면당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어딘가에서부터 꼬인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익을 찾아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민원처리의 마지막 종착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이다. 최근 관피아 논란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이들의 일과를 동행취재했다. 지난 8일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부근 한 찻집에 60대 남자와 영등포구청 공무원 4명, 국민권익위원회 장태동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장이 마주앉았다. 60대 남자가 이날 주인공이다. 그는 쇼핑백 하나 가득 서울시, 법원, 감사원, 청와대, 권익위에 보냈던 진정서며 감사청구서, 판결문, 각종 소장들을 모아왔다. 그는 영등포구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때 사용한 대형 호소문도 펼쳐 보였다. 남자는 인근 백화점이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하자가 있다며 자신이 보유한 건물과 대지를 백화점 측에서 사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210명 연서로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위법사항이 없다고 종결처리됐으며 2012년 제기한 행정소송에선 각하결정을 받았다. 남자는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민원 서류를 전달코자 했으나 경호문제로 저지당하기도 했다. 그해 6월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했고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으로 이관됐다. 수년에 걸친 남자의 민원이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이다. ■경청 또 경청… 억울한 국민 달래는 '소통' 권익위 장태동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55)은 "오늘은 이 분의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면서 말문을 열었다. 남자는 너무 떨려서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 남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때로는 고성을 지르기도 하며 때로는 울분을 토해내기도 하며 자신의 얘기를 풀어놨다. 그는 "내 말만 들으면 오늘 이 얘기는 한번에 다 끝나"라고 자신하면서도 "동석한 구청 공무원을 향해 "저 사람 말 믿지마, 순 거짓말이야"라며 거센 표현으로 불신을 드러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그날 밤 10시가 넘어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8일 현재 진행 중이다. 1주일 뒤인 16일 대구시청 별관. 중년의 한 여성이 경상도 사투리로 속사포처럼 자신의 맺힌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그 역시 10여년의 진정과 소송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남편이 사망한 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의 집을 재개발사업 추진 건설업체에 팔아버렸다. 재판을 통해 그가 실소유주이며, 시어머니에게 명의신탁했다는 걸 입증했지만 시어머니가 받은 매매대금은 온전히 회수하지 못했고, 집은 이미 철거돼 그 자리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여자는 대구시가 건설업체에 재개발승인을 내줄 때 제대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대구시에 책임을 묻는 한편, 건설업체에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여자는 어느 국회의원에게도 진정서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여자 앞엔 대구시 공무원과 건설업체 임원이 앉아 있었다. 이들 모두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모습이었다.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이용범 조사관(49)이 여자에게 "일단 다 속시원하게 털어놓으시라"고 말했다. "8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오늘 밤이 새도록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문을 덧붙였다. "상대방 입장도 배려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자의 말 3할은 10여년간 홀로 싸우면서 겪었던 상처들로 채워졌다. "민원 내용이 뭔지, 뭐를 국민이 억울해하는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마무리 안하고 다른 데로 넘기지 않나, 퍼뜩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거지, 국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전에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여자가 어디 아침부터 전화하느냐는 얘기도 들었다." 마주앉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여자가 수년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동산매매 사항을 들고와 시장이며, 국장실을 찾아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해서 힘겨웠다고 했다. 또 여자가 요구하는 보상액수가 너무 커 건설업체와 중재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방안의 열기는 치고 올라갔다. 이날 대화는 3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조사관은 여자와 함께 그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았다고 한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보통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잖아요. 법대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 조사관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이같이 얘기했다. 앞으로도 그는 몇 번을 더 대구에 내려갈 생각이다. ■고질민원 도맡아 해결하는 '드림팀 4인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권익위 내 전문조사관 3명을 모아 이 같은 고질민원을 처리하는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 이곳은 사실상 민원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 오는 민원원들은 수년간 지자체를 비롯해 검찰이며 감사원, 청와대 등에 총 수십건에서 수천건에 이르는 진정서와 탄원서, 감사청구서 등을 보내고 소송까지 치른 경우가 태반이다. 법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지친 이들은 공무원들을 향해 고성과 폭언, 욕설 심지어 폭력까지 일삼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악성민원으로 전개되면 일선 공무원들도 설레설레 고개를 젓기 시작한다. 소위 '폭탄 돌리기' 하듯 외면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가면 민원인들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지고, 그들 마음속 억울함도 더해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야기들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다는 데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한다. 특별조사팀 발족부터 함께한 장태동 팀장은 이를 '한(恨)'이라고 표현했다. 민원인의 한을 풀어주는 게 그들의 임무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문제해결책을 찾아내 대안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하자가 없는 경우엔 민원인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 고통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 일입니다." 발족한 지 약 2년10개월. 이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최근까지 77건의 민원을 맡아 61건을 해결했고 현재 나머지 1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팀은 단출하다. 3명이었던 팀은 최근 4명이 됐다. 원년 멤버인 장태동 팀장과 정덕양 조사관(47), 지난해 합류한 송익범 조사관(46), 이용범 조사관이 그들이다. 장태동 팀장은 "민원처리분야에서 베테랑들만 모아놨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장태동 팀장은 일단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는 걸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푸근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그이지만 현장에 나가서는 조정자로서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한다. 직접 면담과 전화통화를 통해 수십 차례 접촉을 하고, 사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문을 잠그고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방을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문한다. 이렇게 해서 수년간 이끌어온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길 40여건,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 게 20여건이다. 이 중엔 군산판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불리는 새만금송전선로 갈등도 포함돼 있다. 이성보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정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 이 건의 권익위내 전담업무도 이 팀이 맡았었다. 지난해 합류한 송익범 조사관은 국세청에서 권익위로 이동한 케이스다. 전입할 당시 같은 세무공무원인 부인 몰래 이동 결정을 내렸다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는 국세청에서의 경험을 살려 세무분야 민원처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그는 한 민원인(40대·남)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부친이 그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했다가 실패, 결국 각종 채무와 세금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였다. 그는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져 일정한 직업도 없이 고시원에서 지낼 정도로 생계가 어려웠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체납금으로 조부의 묘소가 있는 임야를 압류했다. 근 10년 변호사와 노무사를 찾아다녔고, 공단이며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말한 그는 권익위에 진정했고 올 초 서울 신림동 고시원으로 그를 찾아온 송 조사관을 만났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송 조사관은 서류를 훑어본 지 1분 만에 눈빛이 빛나면서 단박에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했다. 송 조사관은 묘소는 압류 불가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압류를 푼 것이다. 남자는 "송 조사관이 고시원까지 찾아와 밥도 사주면서 이야길 들어주고, 직접 묘소가 있는 통영까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송 조사관은 "누구나 거친 민원은 피하고 싶다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어쨌든 민원인에게 '내 편이다'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팀장과 함께 특별조사팀 터줏대감인 정덕양 조사관은 타부처에서 권익위로 이동했다. 민원처리가 주업무인 권익위로 이동한 까닭을 묻자 '민원처리가 적성'이라고 말한다. 그는 특별조사팀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간 분쟁 등 공공갈등 조정을 주로 도맡아 처리한다. 그 역시 수많은 민원인들에겐 '은인'으로 통한다. 수년 전 해결한 민원에 감동, 지금껏 캐나다에서 감사편지를 보내는 전직(?) 민원인도 있다. 이용범 조사관은 민원인들에게 살갑기로 유명하다. 소복차림으로 서울 서대문 권익위로 찾아와 종종 1인 시위를 하는 장모 할머니(78)에게 그는 '작은엄마'라고 한다. 장 할머니는 친척이 족보를 조작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1800년대 말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겨울 맨바닥에 앉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엄마, 이 연세에 여기서 이러면 큰일난다"면서 집으로 돌려보내길 수차례. "내 가족의 일, 하다못해 먼 친척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답이 보이거든요."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4-05-28 17:05:19부산대는 오는 2016년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10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김기섭 총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정문 등 대학상징 개선사업을 논의했다. 김 총장(왼쪽 네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는 2016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부산대의 얼굴인 정문이 새롭게 바뀐다. 부산대의 '진리.자유.봉사' 건학이념을 계승할 새로운 정문이 학생, 교직원, 동문은 물론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아 내년 2월까지 개선된다. 새 정문은 글로벌 명문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부산대의 미래 비전을 담은 '열린 광장'으로 탈바꿈해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의 발전 이미지를 표현하는 상징물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10일 오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정문 개선사업의 주요내용과 당위성, 효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의 건학이념이 반영된 아름다운 정문을 만들겠다"며 "제2의 건학을 위한 부산대학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정문은 총 43억5000만원의 예산(발전기금)이 투입돼 오는 5월까지 기본설계가 완성되며, 7월에 착공해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정문 개선사업의 기본구조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복개, 회전교차로 설치, 기계관 옆 신규 램프 설치 등으로 추진된다. 회전교차로는 중심에 원형 교통섬을 설치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우회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 형태를 띠게 된다. 지난 2007년 철거된 시계탑을 대체할 대학 상징조형물이 건립되며, 새로운 홍보 안내실과 정문 조형물(門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재)부산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정문 개선사업비 모금에 나선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금액별(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부산대발전기금 홈페이지(fund.pusan.ac.kr)에서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부자 명단은 정문에 새겨진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4-03-10 1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