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처리를 돕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련 절차도 더욱 체계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31일 최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하거나 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미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 기준은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해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등을 보유한 경우다. 개정안은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종전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영향평가 대상 기관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무원의 군사기밀(블랙요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상당 부분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군형법상 간첩죄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첩사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방첩사는 "북한과 연계성이 없어 현재 상태로는 이적행위죄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최근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 검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방첩사로선 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엄은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령부 복도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게첩한 것에 대해서는 "전 방첩사령관의 일이다. 현 사령관이 게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러 지적이 있고 이런 문제에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을 해야 한다, 또는 하라는 국방부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여러 가능성에 대해 방첩사도 내부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그것이 꼭 파견이나 이런 것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보위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군 최고 사령부 및 국무위원회 산하에 8400여 명의 해커를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경우 군 대상으로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 또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전을 탈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이버 활동을 한다"며 "특히 군 및 관계 기관, 방사청 같은 관계기관의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의원들의 '북한이 제3국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상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조기 식별 및 선제 차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욕설,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적대·위협·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출신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말한다. 과도하게 신체를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방심위는 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선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해 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하고 사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언론사 상표 등 부정 사용 정보에 대한 주요 시정요구 사례들도 공개했다. 한 신문사의 영업 표지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면서 '특별보고서: 손00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제목의 인터뷰 글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플랫폼 이용방법과 링크 등을 제공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방심위는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돼 있다"며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과 등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120에 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치매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나 가족, 지인은 다산콜센터에 전화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안심돌봄120'의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사회복지 전문상담원이 돌봄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이용 가능한 돌봄 종류와 신청자격,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필요하면 거주지 주변의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소개한다. 와상, 중증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돌봄 종사자 상담도 진행한다. 돌봄 현장의 각종 위기 대응 관련 기초상담을 비롯해 권리 침해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복지재단의 법률상담도 연결해준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나 안심돌봄120에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11월 중 전화 기피 이용자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채널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간 확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안심돌봄120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 정보 부족이나 신청방법의 복잡성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지역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앞서 LX공사는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전북도는 오는 11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맞춤형 가명정보 결합 지원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강화 △지역 산학연관 간 가명정보 활용 인식 제고와 기관보유 가명정보 공유 △보유 데이터 및 인프라 공동활용으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한 보유 데이터 및 인프라 공동활용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LX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는 기술적 역량을 제공하고 전북도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로서 결합된 데이터를 법적·기술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X 어명소 사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명정보 처리ㆍ결합 지원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의 내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한 가운데 우주발사체 기술에서의 군사협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면서도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서는 "혈맹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군사 기술 수용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과 관련해서는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현재 북한에 파병된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돼 있단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고 일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주)케이피모바일(KP Mobile)은 자사의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공식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케이피모바일의 이번 인증 취득은 고객의 소중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보안 리스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사이버 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케이피모바일은 이러한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인증서를 공식 인정받았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피모바일은 2023년 하반기에 '문자중계사' 지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약 1년 간 ISMS 인증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했다. 더불어,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들이 병행됐으며, 회사 내부의 정보보호 정책과 절차는 물론,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기업메시징 공공입찰사업에 ISMS 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정보보호 인증업체를 선호하고 있다"며 "케이피모바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정보센터, 대한적십자,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B2C 플랫폼인 '다보냄' 웹서비스에도 양질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했으며, 고객들의 정보가 높은 보안 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보냄'은 케이피모바일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로, SMS, LMS, MMS, RCS, 알림톡 등 다양한 형식의 메시지를 차세대 게이트웨이를 통해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마케팅, 알림,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케이피모바일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ICT관련 정부 입찰 과제 입찰 시 가산점 기회를 얻게 됐으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과 함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피모바일의 보안 담당자는 "이번 ISMS 인증 취득은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도 정보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사는 이번 인증 과정을 통해 다양한 보안 절차들을 체계화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및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5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접수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내용은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베트남 시장 진출에 나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전략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알스퀘어는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VSIP), 신한베트남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산업용 부동산 페어'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17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베트남 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한-베트남 주요 인사들의 환담을 시작으로 △베트남 투자 환경 △산업용 부동산 현황 △현지 금융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각 세션 이후 마련된 전문가 개별 상담을 통해 참가 기업들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페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전문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