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터리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정부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후속 조치다. 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조제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아울러 현대 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사-주요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제작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현재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에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추가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제조물책임보험 가입해야 보조금 지급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 사업자에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이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을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4년 2만기, 2025년 7만100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사용 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 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 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응급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 운영 체계도 가동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해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 체계도 확립한다. 한 총리는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 등 목재 이용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0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지난 1998년 2만 6000건에서 지난해 184만 2000건으로 약 70배 이상 급증했다.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지난해 6천 64만 건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합한 수치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2019년 89.6% → 2023년 92.7%), 지방자치단체(2019년 96.7% → 2023년 95.8%), 교육청(2019년 93.3% → 2023년 92.5%), 기타공공기관(2019년 93.5% → 2023년 94.2%) 현황을 보였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통계 분석결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고소장, 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해 부분공개율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공개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w ‘정보공개란→자료실’에서 2일부터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는 '수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향후 공개 범위를 모든 신차에 적용할 지를 두고는 국산차와 수입차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사 공개만으로는 안전성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어려워 세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 업계 "정부 정책 따를 것"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KG모빌리티, BMW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볼보코리아 등 대다수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를 따를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불안 해소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배터리 정보를 의무화하고,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및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도 "현재도 제조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브랜드 지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어벤저 배터리 제조사를 '중국 CATL'이라고 공개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달리 향후 공개할 신차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했다"며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볼보코리아도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전했다. 일부 수입차들은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관련, 국내 법적 요구사항을 본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제조사 공개만으로 부족"완성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 조치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제조사만 안다고 해서 배터리가 안전한지, 무엇이 좋은지 등을 알 수가 없다"며 "배터리 정보 공개를 결정한 만큼 배터리의 화재 사고 건수, 사고 확률 등을 함께 알려줘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배터리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있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은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래도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쌓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대처 방안도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도 "근본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경쟁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새 규제로 인식되면 산업 자체가 움츠러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사 발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규제로 부담을 느낀 수입차들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뺀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입 전기차 1위 테슬라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 국산 제조사는 물론이고, BMW·메르세데스-벤츠, 볼보,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현재까지 관련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15일 오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테슬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을 설계합니다'란 제목의 고객 공지 이메일을 발송했다. 테슬라코리아는 메일에서 "테슬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이상 증상이 감지되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긴급 출동 서비스나 서비스 센터 예약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모든 신차에 적용되는 기본 차량 제한 보증 외에 차량의 배터리와 구동 장치에 대한 별도의 제한 보증을 제공한다"라고도 전했다. 고객들의 전기차 화재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정작 정부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권고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번 메일에서 화재 대응과 별개로, "모든 테슬라 차량에 자동 긴급 제동 및 차선 이탈 경고 등의 능동 안전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견고한 차체, 대형 크럼플 존, 충격을 흡수하는 새시로 설계돼 부상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전기차 카페 돌진' 사고로 자사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용인시 수지구에서 60대 A씨가 운전한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10여명이 다쳤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신 드론영상, 항공영상 등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44종을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보안 처리 후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해상도가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 등 위치정보가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공간정보 사업자나 위치정보 사업자에 한해 제공했다. 드론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고정밀 자료 20종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위성영상 4종, 항공영상 12종, 전자지도 8종 등이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 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 개방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전남도는 개정법과 관련 조례·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 제공을 바라면 전남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공개 제한 공간정보 보유 목록, 신청서 등은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남 공간정보 참여마당' 고도화를 통해 최신 공개 제한 공간정보 촬영 요청을 받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최신 영상도 직접 촬영해 열람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에서 도민이 쉽게 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며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규정 정비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명시하고,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예상되는 관련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깜깜이 결혼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새로 공개할 방침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 목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스드메'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결혼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혼준비 시장에서 가격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현황·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 결혼시즌 전에 피해사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비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혼 분야 불합리한 계약, 정보 불투명성 등 소비자 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민원은 총 1010건(월평균 28.1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1~3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1.6%나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