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그룹이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그룹 보안 역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위원회에는 주요 계열사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해 운영 객관성을 확보키로 했다. ■"보안 역량 최고 수준 끌어올린다" SK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SK그룹은 이번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한다.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직접 맡고, SK AX(옛 SK C&C) 윤풍영 사장이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거버넌스 위원장 △SK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전략위원회 멤버사와 △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SK스퀘어 등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멤버사가 참여키로 했다. SK그룹은 또 위원회의 보안 전문성과 운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등 외부 보안 전문가를 공식 멤버로 위촉했다.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외부자문위원장을 맡는다.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권위자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 시스템 보안 전문가 이병영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을 역임한 김용대 카이스트 정보통신기술(ICT) 석좌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국제 해킹대회 입상 경력의 박세준 티오리 대표, 검·경 사이버보안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등 산업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주식회사 등의 사이버보안담당 임원 중심으로 정보보호혁신팀을 운영하는 한편 주요 멤버사들의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과도 연계해 세부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모의 해킹으로 취약점 진단·보완 위원회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행 가능한 과제를 기반으로 그룹 보안 수준을 글로벌 톱 티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우선 실행 과제는 ‘모의 침투 테스트(모의 해킹)’다. 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제 해킹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티오리는 여러 차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진단해 취약점을 잡아낸 화이트 해커 기업이다. 그룹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외부 검증까지 완료한다. 또한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거버넌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등 보안 체계를 구성하는 5개 핵심 영역에 대한 종합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진단 이후엔 지능형 학습 기반의 보안 설루션을 확대 도입하는 등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해 곧장 실행한다. 이외에도 지능형 지속 위협(APT) 대응, 산업 보안, AI 보안 등 최신 보안 기술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발족으로 SK그룹 전 관계사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매월 정례회의와 기술 실무회의를 운영하며 실행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해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이날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심 교체 관련, 임봉호 이동통신 사업부장은 "현재는 고객들이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해소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라며 "현재는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일정 정도 교체가 진전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섭 PR 센터장은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원회도 빠르면 다음주 초쯤 구성해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정보유출 피해를 받은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포함한 대규모 고객 보상안을 내놨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보안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까지 시사하며 위약금 면제 이행을 압박하자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SKT, 조 단위 보상안 발표SK텔레콤은 4일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텔레콤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방안인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 등을 거쳐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객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유심 교체’로 구성된 ‘고객 안심 패키지’를 시행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국내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도 최고 단계로 격상해 운영했다. 지난 6월 19일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약 900만명의 유심을 모두 교체한 이후 예약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신규 예약 고객의 유심 교체도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톱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SK텔레콤에 가입 중인 모든 고객에게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솔루션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고객에게 제공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 예정이다. 또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000억으로 늘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정보보호 강화조치와 함께 향후 5년간 7000억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투자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도 내놨다. 정보보호혁신안은 지난 침해사고에 대한 확실한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고객들이 침해사고로 느낀 실망 요인과 앞으로의 개선점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SK그룹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SK텔레콤 고객신뢰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정보보호 투자 업계 최대 규모로 확대SK텔레콤은 침해사고 수습을 넘어 고객과 시민사회가 느끼는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투자∙기술∙거버넌스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으로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기금은 정보보호 관련 유수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등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대폭 개편한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향후 ‘제로 트러스트' 기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인증·권한 관리, 망 세분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보안관제, 암호화 등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체계적인 내·외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만 의무 시행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예정이다. 사내 개발·운영 프로세스를 개인정보보호 중심으로 설계하고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 R&D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국민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학계 권위자와 사이버 수사 자문위원 등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적극적 보안 수준 검증에 나선다. 글로벌 최고 수준 화이트 해커들과 함께 정기적 모의 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 바탕으로 회사의 현재 보안체계를 분석해 3년 후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웠다. SK텔레콤 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은 7월 15일 0시 기준 SK텔레콤 고객 및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이다. SK텔레콤은 8월 통신 요금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8월 통신 요금 50%할인·매월 데이터 50GB 제공SK텔레콤은 전 고객(7월 15일 0시 기준)의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한다. 고객들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할인 내용은 9월 우편 청구서 및 빌레터, T 월드 등 통신 요금을 안내하는 모든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고객 대상으로도 8월 통신 요금의 50%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전 고객(7월 15일 0시 기준)에게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를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 필요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데이터가 제한되는 일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요금제는 50GB가 기본 제공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멤버십을 통해 8월부터 다양한 제휴사에서 매월 50% 이상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K텔레콤은 T 멤버십을 통해 매월 3개 제휴사를 선정, 할인율을 대폭 확대해 10일 단위로 릴레이 할인을 제공한다.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는 뚜레쥬르(최대 50% 할인), 도미노피자(최대 60% 할인), 파리바게뜨(최대 50% 할인) 등이다. T 멤버십 할인은 연말까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SK텔레콤은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 제공한다. 해지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다.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T 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동의일로부터 3년 내 SK텔레콤 재가입 시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안내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박성현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는 인구 약 105만명, 면적은 충청북도보다 약간 작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州)다. 50개 주 중 존재감은 작을지 몰라도 회사법만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2023년 기준 포천 500 기업의 67.6%가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쿠팡과 네이버웹툰도 델라웨어에 회사를 세웠다. 상황이 이러니 델라웨어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거나 회사법을 개정하면 전 세계 회사법 연구자와 실무가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국은 주마다 회사법이 존재하고, 영업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자가 자유롭게 회사법을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경영자에게 유리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적절한 투자자 보호수단을 제공하여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신규 상장기업의 약 80%가 델라웨어에 설립된 점도 이를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델라웨어 법원이 사실상 상사전문법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자, 지배주주,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성공의 이유로 꼽힌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면 설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도 델라웨어 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자리 잡았다. 델라웨어 회사법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성에 도전하는 주들이 생겨났다. 텍사스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사법을 개정했다. 네바다주도 지배주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회사법을 바꿨다. 이러한 흐름은 테슬라가 지배주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부여한 140조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델라웨어 법원이 무효로 판결하면서 탄력을 얻었다. 판결 직후 머스크는 X에 "델라웨어에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출했고, 실제로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했다. 여기에 놀란 델라웨어주는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회사법을 개정했다. 회사와 지배주주 간 거래에 대해 특별위원회 승인이나 소액주주 승인을 받으면 지배주주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신규 상장기업 감소에 고민하던 영국도 높은 지배구조 수준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시장을 폐지하고, 계열사 간 거래에 필요한 소액주주 승인 요건을 없앴다. 지배주주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자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한편 중국은 지배주주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지배주주가 주주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경우 소액주주가 회사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등 투자자 친화 조치를 대거 도입했고 그 결과 주식시장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나라 모두 주주권 강화로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나 영국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방향의 변화다. 얼마 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다. 불확실한 무역여건과 세계 정세에도 불구하고 방산·조선·IT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선전한 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 등 주주보호 제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영국이 지배주주·경영진의 책임과 소액주주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에 비하면 책임경영이나 투자자 보호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다. 전 세계적으로 회사법 경쟁이 치열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 기업 혁신에 대한 지원과 합리적 투자자 보호를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일주일 후로 다시 연기된 배경에 대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창성동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업무보고를 미루기로 한 것은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30여분 만에 중단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보고를 또다시 연기했다. 검찰 업보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조 대변인은 "서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니 더 충실한 내용이 담기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2분과가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기업 '마음AI'를 찾는 것에 대해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국가 균형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국가균형성장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새 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은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 24일 하루 접속자 수만 2만 3000여명, 의견은 6만 8000여개가 접수돼 각 분과에 전달됐다. 정책 제안은 총 2336건, 민원은 26만건 접수됐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배달앱 무료배달 구조 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 △글로벌 혁신치료제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기업에 건강보험 급여 인센티브 제도 신설 등이 나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AI 세계 3대 강국'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규제 정비는 필수다. 당장 관심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다.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본법 추진안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AI 관련법안들의 내용이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새 정부의 정책 방점은 규제 완화다. 업계 전문가들은 혁신과 규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이달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한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고영향 AI 사업자 대상 사전 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다. 정보기술(IT)업계는 현행 AI기본법 상에 대한 규제가 AI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못박았다. 고영향 AI는 쉽게 말해 인간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AI를 말한다. 의료기기,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다. 법상 사업자 책임이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생성형 AI 사업자 역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하지만 고영향 AI를 명쾌하게 규정하긴 어렵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민간기업들이 과감한 AI서비스를 개발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새 정부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조율 하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도 유심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기본법 개정안도 주목받는다. 지난 4월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조항 시행일을 3년 유예키로 했다. 사실상 AI기본법의 강력한 규제를 담은 방안을 3년간 유예하고, 정부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 AI를 아우르는 AI기본법은 유럽에 이어 최근 일본이 제정한 상태로 국내 AI 기본법은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 시행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다. 현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황 의원은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AI기본법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완화 여부도 관심이다. 일례로 AI기본법은 법 위반 행위 발견시 과기정통부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조사가 면제되는 사유를 시행령으로 마련할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실조사에 대한 업무처리 내규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안전성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공존한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AI인재 지원…고유 AI생태계 마련해야 정부는 추후 AI기본법에 인재 육성과 접근성 관련 내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AI기본법 공포 이후 정치권에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은 8건이 넘는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AI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AI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AI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해 AI 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AI 컨트롤타워로 기대되고 있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등이다. 수도권 구축 특례, 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발의돼 있다. AI 인재 지원 내용도 추가 개정될지 관심이다. 발의법안 중에는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을 명시한 부분이 있다. AI인재육성과 관련 아예 산학연 협력 지원 특별법을 통해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기업에는 AI인재개발 전담부서를, 지역에는 AI인재육성 거점대학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해외AI인재 유치를 위한 주거 지원 등을 담은 내용도 있다. 한 대형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선 고도화된 AI인재 확보 뿐 아니라 재직 중인 인력들을 AI 직무로 전환해 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내부 임직원의 AI 스킬을 고도화하는데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산업 전반의 AI 전환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경제운영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핵심 메시지는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이다. 기존 건설·수요 중심 경기 부양책에서 벗어나 첨단제조, 연구개발(R&D),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예고됐다. 특히 붕괴된 중소기업·자영업 생태계 회복과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기재부에 구조개혁 주문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4·4분기 0.1% 성장도 본 적 없고, 특별한 외부충격 없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앞서 달리는 대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계는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주한 현실"이라며 추경 편성 등 긴급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전략의 핵심이 '기술 주도형 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설업이나 수요 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로 앞서는 '진짜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정책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접근이다. 한국형 제조업 혁신,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격차 해소'다. 이 위원장은 "업종·지역·규모별로 격차가 크다"며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조실장은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中企, AI시대 주도자 돼야"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전환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AI·벤처·기술혁신으로 '글로벌 톱티어' 기업을 5년 내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IMF(외환위기) 직후 중기부가 중소벤처 기반을 열어 정보기술(IT) 강국을 만든 주체였다면, 지금은 AI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선도기업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중기부는 산업부·기재부에 의존하는 부처가 아니다. AI 시대를 여는 주도부처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진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AI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불공정 피해 구제 등 촘촘한 생태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AI 산업 생태계 조성 △40조원 규모 벤처시장 확대 △중소기업 R&D 복원 △소상공인 채무조정·부채탕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 TF는 국정기획 분과장인 박홍근 의원이 팀장을 맡고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일한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로 구성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SK그룹이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그룹 보안 역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위원회에는 주요 계열사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해 운영 객관성을 확보키로 했다. ■"보안역량 최고 수준으로" SK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SK그룹은 이번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한다.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직접 맡고, SK AX(옛 SK C&C) 윤풍영 사장이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거버넌스 위원장 △SK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전략위원회 멤버사와 △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SK스퀘어 등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멤버사가 참여키로 했다. SK그룹은 또 위원회의 보안 전문성과 운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등 외부 보안 전문가를 공식 멤버로 위촉했다.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외부자문위원장을 맡는다.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권위자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 시스템 보안 전문가 이병영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을 역임한 김용대 카이스트 정보통신기술(ICT) 석좌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국제 해킹대회 입상 경력의 박세준 티오리 대표, 검·경 사이버보안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등 산업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주식회사 등의 사이버보안담당 임원 중심으로 정보보호혁신팀을 운영하는 한편 주요 멤버사들의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과도 연계해 세부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모의 해킹으로 취약점 진단·보완 위원회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행 가능한 과제를 기반으로 그룹 보안 수준을 글로벌 톱 티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우선 실행 과제는 '모의 침투 테스트(모의 해킹)'다. 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제 해킹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티오리는 여러 차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진단해 취약점을 잡아낸 화이트 해커 기업이다. 그룹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외부 검증까지 완료한다. 또한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거버넌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등 보안 체계를 구성하는 5개 핵심 영역에 대한 종합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진단 이후엔 지능형 학습 기반의 보안 설루션을 확대 도입하는 등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해 곧장 실행한다. 이외에도 지능형 지속 위협(APT) 대응, 산업 보안, AI 보안 등 최신 보안 기술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발족으로 SK그룹 전 관계사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매월 정례회의와 기술 실무회의를 운영하며 실행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해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이날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심 교체 관련, 임봉호 이동통신 사업부장은 "현재는 고객들이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해소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라며 "현재는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일정 정도 교체가 진전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섭 PR 센터장은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원회도 빠르면 다음주 초쯤 구성해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가상자산 입법 및 공약 경쟁이 뜨겁다.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은 물론 토큰증권(STO)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핵심이다. 28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가로 막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와 시중은행 간 1대1 매칭 관행을 폐기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며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과 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기업-기관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 개방 등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내달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 중심으로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금융위원회 등 당국 인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시 승인을 받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건전성 규제도 받도록 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DAXA는 ‘2025 디지털자산 정책자료집’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DAXA 자문위원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자료집은 디지털자산 업계 현황, 글로벌 동향,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함께 다루고 있다.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방향은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지급수단의 도입이 가져오는 혁신 제고와 리스크 방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진입규제와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 사후적 보호 장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되 스테이블코인의 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프레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러 등 해외 법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이용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등 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이해람 기자

"쿠팡이 소비재를 한 곳에 모아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원자재와 귀금속 같은 투자가치가 있는 실물연계자산(RWA)을 전자상거래 하는 기업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전자상거래소라고 할 수 있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 대표는 17일 부산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거래소는 흔히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곳은 아니고, 실생활에 통용되는 모든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할 수 있는 곳"이라며 "RWA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자원부터 석유, 커피, 밀가루와 같은 상품도 포함되고,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한 채권, 기업의 특허나 설비, 기술 등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이 RWA를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해 거래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폭증하고 있는데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해 이를 조각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IT기업 카카오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먹는 카카오에 투자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그동안 자본가들이 독점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거나, 투자를 하고 싶지만 너무 규모가 커 참여하기 어려웠던 증권이나 부동산, 자원 등에 누구나 쉽게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3개월여만에 자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베타 버전 서비스를 출시했다. 센골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베타 버전에서는 현재 기존 센골드에서 거래됐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내로 베타 버전을 통해 이용자 개선 방안 등을 수렴해 정식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식 버전 출시 이후엔 금 외에도 식품 원재료 등 다양한 실물을 디지털 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비단은 RWA 거래 플랫폼인 센골드에 대한 인수 절차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최근 금융시장의 화두가 된 토큰증권(STO) 시장과 비교할 때 비단이 먼저 시작한 RWA는 규모나 확장성 면에서 훨씬 더 큰 시장인 만큼 RWA 거래소로서 역할을 확장해가면서 STO 시장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단이 부산을 블록체인 도시로 성장시키는 앵커기업이자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디지털 금융혁신의 거점이 될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부산은 항만, 철도, 물류, 항공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디지털 금융과 접목하면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면서 "우리는 '2026 블록체인 시티 부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비단이 지향하는 가장 큰 비전은 '타깃(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이다. 이 비전은 블록체인 시티 부산 비전 실현을 위한 슬로건으로 2026년까지 부산시를 세계 최정상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첨단도시로 혁신하기 위한 전략이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이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부산시를 진정한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이자 '웹(Web)3.0' 시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도시 구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이기도 하다. 그는 이를 실현해 줄 밑바탕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 조성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각종 규제와 장벽에 막혀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자본을 부산으로 모을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블록체인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거래소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비단은 최근 시장감시·미래기술자문위원회(Bdan-MSETAC)를 출범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 중이다. 자문위는 블록체인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첨단 기술을 비단에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그는 "시장감시·미래기술 자문위원회 출범은 비단이 글로벌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한국을 대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로 성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단은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펀드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BBF)'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의 연합체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BBA)'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화폐 '동백전'과 시민플랫폼 'B-Pass'를 융합한 블록체인 기반 '부산시민플랫폼' 구축 사업도 첨단기술을 적용해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부산시민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화폐 동백전을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통용할 계획인데, 활성화 된다면 시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예를 들면 시민들이 걷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등 건강과 지역사회 관련한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를 동백전으로 바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비단의 시스템과 연결하면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만큼 비단이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산업의 기틀을 다질 단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비단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돼 거래될 수 있게 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단은 부산을 미래 전략의 요충지로 삼고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이자 세계적인 블록체인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는 10일 서울 여의도 IFC 홀에서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감시·미래기술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비단의 시장감시·미래기술 자문위원회는 실물연계자산(RWA) 등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권한을 분리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거래소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감시 체계와 미래기술 적용 방안 수립이 목표다.  자문위는 블록체인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첨단 기술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적 활용, 차세대 디지털자산 보관 솔루션 등 미래기술이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활동 분야는 사이버보안, 디지털자산정책, 블록체인산업전략 등 3개 분야로 빠른 기술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대상 분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임 위원장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제15대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과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자문위원, 대검찰청 사이버수사 자문위원장 등을 맡아 국내 보안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다. 자문위원단은 이중희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이현규 국립부경대 디지털금융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심준식 비온미디어 대표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급변하는 시장감시 체계 개선 방안과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관련 새로운 정책이나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제공,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자문위 설립으로 비단은 국내 보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비단의 기술적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민 비단 대표이사는 "시장감시미래기술 자문위원회 출범은 비단이 글로벌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자문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한국을 대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로 성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