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요인물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증인신문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에 대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틀 전 이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소속 부대의 국가안전보장 위해우려로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다"며 "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고, 군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도 국회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비밀신고허가서를 받은 것이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늘 진행해보고 관련 없으면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비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유죄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자체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재차 휴정한 뒤 검토 후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도 "비공개 결정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재판연구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과 방청객이 퇴장한 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금품을 받고 블랙요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다.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경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제의가 들어왔고, 이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수집했다.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누설했다.  그는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했다. 수수료로 요구한 금액은 4억원 가량이고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이라고 공소장에 기재됐다. 좀 더 구체적으론 A씨는 자료로는 총 12건을 넘겼고, 기밀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합하면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직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쪽 인사를 상대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보사는 "정보사 요원의 대외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다만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례적 교류활동을 위해 지난 5월 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몽골 국외공무출장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정보사 요원들이 실제로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도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며 "다만 정보사령관이 몽골에 간 것은 정식 출장이었고, 정보사령관의 방문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직전에도 해외출장을 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는 질문엔 "몽골 출장은 5월이고, 그 얘기(다른 출장)는 처음 듣는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또 비상계엄 전날인 2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매체는 계엄 선포 전날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 원 본부장이 배석한 사실과 또한 공수처가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때 '계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11월 말에 정보 관련 예산을 대면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보사의 예산이 많아 이 부분을 정보사령관이 장관에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2일 정보사령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부연했다. 전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문 관련 얘기하면서 군무회의를 언급했다"며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무회의는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안보 연구소에 소속된 국방 관련 전문가들만이 배석할 수 있는 것이지 순수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하는게 불가능하다"며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가 1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한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후 20시 50분께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정보사 소속 홍모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사전모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이 모의를 통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조본은 김 전 대령을 전날인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 전 사령관은 전날 구속됐고, 문 사령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긴급체포 영장을 받으며 체포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군 내에서 사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실제로 군에서 비선이나 사조직이 많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육군 제2기갑여단기갑을 지휘하는 구삼회 여단장(준장)은 지난 3∼4일 휴가 중 노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경기 성남시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관련 인원(구 여단장)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리(정보사 사무실)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정보사 사무실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에 대해선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등이 확인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며 "아직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내의 인사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최적임자를 대상으로 진급이 이뤄진다"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법한 사안이 확인된다면 국방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다"라고 덧붙였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전차 등을 보유한 기갑여단이 이동한 정황이나 이동을 준비했던 정황이 실제 있었냐'는 추가 질문에 "일부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기사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기갑부대) 병력이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년 7월 이후 한번도 '훈련영화피복' 즉 인민군복을 외부 입찰을 통해 구매한 적 없는 국군이 지난 7월 24일 이례적으로 조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 7월 24일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를 냈다. 정보사의 다른 이름인 제9965부대 재무관 명의로 긴급 공고된 해당 입찰의 사양서에는 군관 및 하전사 전투모 참고자료가 담겼다. 북한 인민군의 계급체계에서 군관은 원수부터 소위까지 장교를 뜻한다. 하전사는 일반병사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투입된 정보사령부가 긴급하게 인민군복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보사에서는 (인민군복을 입고) 대항군 역할을 하는 훈련을 한다"며 이를 위한 용도일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하지만 부 의원은 "(나라장터에) '긴급' 소요 요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대법관 등의 체포를 맡은) 요원들 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계엄을) 상당 기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이후 정보사는 물론 국군의 모든 부대에서 '훈련영화피복 제조'를 입찰 공고한 적이 없다. 지난 7월 정보사가 10년만에 처음으로 인민군복을 사들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입찰은 유찰됐다. 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보사에서 3개월 전에 모 업체에 인민복 제작을 의뢰했고 계엄 3주 전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유튜브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정보사에 소속된 부대 HID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HID는 일명 ‘북파공작원’ 부대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부 의원 역시 현역 시절 HID 공작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 의원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일으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는 시나리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시나리오"라며 "그러다 보니 HID라는 조직을 동원해 북한 변수를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단, 부 의원은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우방국의 제보를 근거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계속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실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비화폰을 쓰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제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36)가 남편 B씨(5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라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뒤 B씨 신상에 관해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임신 중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라고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은 현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상호(육군 소장) 국군정보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은 "HID(특수임무대)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질의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정보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것이었다"며 정보사 선관위 출동팀에 전산실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는 자신이 내렸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속초에 있는 HID 7명은 누가 오라고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100여단은 누가 대기시켰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제가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100여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예하 부대 중 하나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보사 100여단의 임무에 대해 묻자 "군사보안상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항서 체포돼 포섭 제의 받아…"가족 협박 두려웠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모두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비밀을 A씨는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의 비밀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흑색요원 명단도 누설…북한 내 휴민트와는 관련 없어"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밀 유출과 별개로 정보 관련 예산 약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돼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