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 의혹으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송치받은 이후 첫 조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오후 2시부터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 안산시 내 한 롯데리아 지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60~70페이지 분량 '노상원 수첩'이 발견돼 그가 비상계엄 2인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첩 작성 시기나 실제 계획 이행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넘겨받은 수첩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체포조 운영 의혹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26 10:07:3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2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 불러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불러 경찰이 그의 경기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적힌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향할 목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그가 계엄 이틀 전과 당일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 외에 군 관계자와 다른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검찰 송치가 24일로 예정된 만큼, 23일까지 계속해 노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노 전 장관과 롯데리아에서 회동한 김모 전 대령(구속)도 이날 소환해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투입 경위와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체포할 계획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공개 조사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5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배석자 12명 중 1명이다. 경찰은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는지, 국무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조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22 18:02:48[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또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2-20 20:29:1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은 이날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 전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실질적으로 기획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전날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국방부 장관,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8 20:44:2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체포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의 신병은 공수처가 다룰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지난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석방한 바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 정 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18 12:43:0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 등과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계엄 사태 기획자'로도 지목됐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18 10:08:18[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7 16:43:02[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17 10:06:21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규정 위반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경찰은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계엄 수사를 놓고 경쟁하는 경찰과 검찰의 마찰이 수면 위로 드러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사법경찰관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하루 만에 석방됐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법상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곧바로 반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같은 날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배한글 강명연 기자
2024-12-16 19:05:5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사경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함께 긴급체포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법상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6 15: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