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무원의 군사기밀(블랙요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상당 부분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군형법상 간첩죄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첩사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방첩사는 "북한과 연계성이 없어 현재 상태로는 이적행위죄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최근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 검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방첩사로선 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엄은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령부 복도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게첩한 것에 대해서는 "전 방첩사령관의 일이다. 현 사령관이 게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러 지적이 있고 이런 문제에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을 해야 한다, 또는 하라는 국방부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여러 가능성에 대해 방첩사도 내부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그것이 꼭 파견이나 이런 것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보위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군 최고 사령부 및 국무위원회 산하에 8400여 명의 해커를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경우 군 대상으로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 또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전을 탈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이버 활동을 한다"며 "특히 군 및 관계 기관, 방사청 같은 관계기관의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의원들의 '북한이 제3국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상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조기 식별 및 선제 차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검찰단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7년 전인 2017년경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 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와 특정 게임 내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을 통해 자료의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는 중국 연길 공항에서 공안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현장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들어온 포섭 제의에 응했다"라며 "귀국 이후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본인이 취급하는 비문은 자유롭게 반출하거나 메모했고,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타부서 비밀은 휴대전화에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촬영한 후 유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 씨는 또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군 당국은 그가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입수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A 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가하면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중앙군사법원이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구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수십년에 걸쳐 양성된 블랙요원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2월 한국한공우주(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한 뒤 유출하려다가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보안규정상 인증이 안 된 USB는 반입이 금지돼 있어 적발하자마자 보안기관에 신고했다.  에스텍시스템이 전문 보안검색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텍시스템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 2개차수로 직원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엑스레이, 문형 감지기, 핸드스캐너 등 다양한 보안 장비의 실질적인 운용 방법에 대해 훈련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에스텍시스템은 전국 1900여개 사업장 약 2만여명의 임직원이 있으며, 보안뿐 아니라 시설 미화, 소방, 방제 등 건물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안심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교육은 특히, 실전과 같은 실습을 통해 사업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보안이슈인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보다 안전하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에스텍시스템의 핵심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에스텍시스템 관계자는 “보안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최신 보안기술 교육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텍시스템은 국가주요시설 및 국내 유수기업 등에서 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매년 특화 교육을 통해 전 직원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을 처형했다. 1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은 모사드 요원이 이날 이란 남동부 시스탄-발루체스탄 주에서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인물은 모사드를 포함한 외국 기관과 통신해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지속하면서 이란을 중심으로 반(反)이스라엘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형성된 '저항의 축'에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비롯해 시리아와 시아파 이라크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이 포함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트위터가 중국과 인도의 정보요원들을 채용했었다고 내부고발자가 폭로했다. 트위터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수를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피터 자트코 전 트위터 보안책임자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위터가 중국과 인도 보안요원들을 채용하면서 사용자에 관한 민감한 정보들을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평있는 전문가로 알려진 자트코는 트위터가 중국 정보 요원을 “최소한 1명”을, 인도 정보 요원들도 다수를 알고도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트위터 경영진들을 비난했다. 그는 트위터에 근무하는 외국 정보요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트위터는 해당 인사를 색출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트위터 경영진이 사내 엔지니어들을 무시했으며 “임원들은 보안보다 인센티브를 챙기는데 더 우선을 뒀다”라고 말했다. 트위터는 제트코의 증언 내용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면서 부인했다. 트위터 측은 고용 절차에 대해 외국의 영향과는 무관하며 데이터 열람은 신원 조회와 접근 통제, 모니터링 등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확한 트위터 가입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청문회는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다가 가짜 계정 문제를 이유로 이를 철회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나왔다. 440억달러(약 60조 7000억원)에 트위터 인수를 밝힌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루 사용자 2억3800만명 중 상당수가 가짜 계정을 포함한 스팸봇(스팸 발송용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며 지난 7월 돌연 파기 의사를 밝혔다. 머스크는 다음 달 17일 예정된 트위터 인수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법정 공방에서 자트코의 주장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트위터 주주들의 다수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져 매각안이 승인될 전망이다. WSJ는 인덱스펀드 매니저를 포함한 주요 대주주들이 찬성 표를 던졌으며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탈랄 왕자도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위터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투표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주총 마감일은 13일이지만 이미 투표 결과가 확실시될 만큼 충분한 투자자가 투표에 참여한 상태여서 매각안이 승인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최씨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개인정보 제공한다는 정도 생각했을 뿐 성착취 범죄 등 2차 범죄 사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개인정보처리업무 일괄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 이른 측면도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등초본발급업무 등을 하면서 담당자 비밀번호, 아이디 알게 된 것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타인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시작했고 이후 추가로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행을 했다”며 “일부 정보들이 실제 협박 사이에 이용됐고 개인정보 양, 기간, 횟수 적지 않음 등을 감안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초본 업무를 맡으면서 이를 기회 삼아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조주빈 등에게 유출했고 이것이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체적인 사실 관계를 시인하지만 수사 법정 태도 및 범행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으며 범행 수익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조주빈에게 건당 1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텔레그램 훈킴 등 성명불상의 이들로, 이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출입국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의 범행 계기가 된 정황, 디씨 갤러리 광고로 인해 유출 범행을 시작했는데 일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도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 불과하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 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N번방 사건이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해 대체복무요원 등도 해당 법에 적용을 받도록 했다. 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란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범죄행위를 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강남 청년과 함께하는 '태영호의 입법정책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20대 청년, 이병호씨(26)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앞서 정부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을, 무단 유출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