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자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일본 정부가 극우인사를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황해하며 대응을 준비 중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중앙정부 대표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박철희 주일대사가 나선다. 첫 추도식인 만큼 우리 정부가 일 측에 차관급 이상 고위직 참석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차관급인 이쿠이나 정무관이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중앙정치 입문에 따른 의례적인 참배이고 이후에는 참배한 적이 없다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제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전력은 묵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을 두고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와 소통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인사 논란에 아직까지 협의를 마치지 못한 추도사 내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조선인과 강제노동을 직접 언급하며 진정한 사죄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와서다. 이에 첫 추도식부터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애초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한일은 9월에는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기를 겪으며 일본 정부 대표 참석자 선정과 추도사 내용 협의가 더뎌지면서 미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24일로 날짜가 정해졌음에도 정부 대표 참석자 논란이 터지면서 또 다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나 추도식에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자리한다는 점에서 참석 인사와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사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2 20:18:13[파이낸셜뉴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메리츠증권은 22일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받게 됐다며 추후 지속될 사업 모멘텀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반도체지원법상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NAPMP)의 첨단 기판 분야 R&D 보조금 대상자 중 한 곳으로 앱솔릭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앱솔릭스는 반도체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7500만달러를 받은 데 이어 1억달러 수준의 R&D 보조금도 받게 됐다. 앱솔릭스는 SKC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을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다. 이에 대해 노우호 연구원은 "앱솔릭스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으로 공인받은 것이자 차세대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솔릭스의 유리 기판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R&D 보조금 수령의 명목상 의미 그 이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연구원은 "앱솔릭스는 현재 유리기판 제1공장의 양산 라인을 구축했고, 내년 하반기 제품 첫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후 제2공장 증설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추후 지속될 사업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기관들과의 유리기판 기술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등 선점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기술 선도기업으로의 위상과 반도체 제조사 및 정부 기관과의 협업이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1-22 08:52:25[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2일 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30km 구간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중이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5개의 주 중 쿠르크스주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쿠르스크주는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으로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1 20:07:30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 정책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화장품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화장품 전문 중소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 기업인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했다. 대미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다. 그간 수출국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지난해 4·4분기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올해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6% 증가했다. 최영욱 아우딘퓨처스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 등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장관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지윤 기자
2024-11-21 18:17: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공론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서다. 첫 단계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1일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북한 문제가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로 한반도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집중돼있다. 먼저 지난 8~10월 조사가 진행된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가 내달 3일 발표된다. 통일연구원과 한국갤럽이 미국·일본·독일·베트남·폴란드·영국·프랑스·호주 등 8개국 9000명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북핵, 인권 관련 30개 문항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인식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 여론조사로, 통일담론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 단추이고 통일 독트린의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를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통일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인식조사는 앞으로 매년 실시해 국내외 통일연구를 위한 데이터로는 물론,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키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북핵과 통일과 관련한 여러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여럿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파격적인 북미협상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새로운 미 행정부에 초점을 둔 북핵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2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전임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외교·안보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 데 모여 ‘미 대선 이후 미북관계 전망 및 북핵문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 김 장관 자문기구이자 통일 독트린 성안 작업을 주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해외 아웃리치에 나선다. 미국·영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 등을 연내 방문해 직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관련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통일미래기획위 아웃리치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1 18:16:03[파이낸셜뉴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채 높은 석화기업...정책금융으로 숨통트나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편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화기업 가운데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들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인수합병 세금 감면..."구조조정 촉매제" 특히 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에틸렌 생산 계열 매각을 추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거나,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석화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범용 제품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유의미한 업황 개선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3·4분기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석화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책이 그 동안 진행이 더뎠던 업계의 구조개편에 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화기업들은 구조개편 의지는 강하지만,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구조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2024-11-21 16:06:3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이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는 지난 2021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면담은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지난 10월 29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친서 전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는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을 담은 '광주군공항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또 전남과 함께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민·군공항은 국가의 핵심 시설인 만큼 이전 당사자로 정부도 함께 나서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군공항 통합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면서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군공항 통합이전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중앙 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홍보반을 편성해 무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무안군민과 함께한 소음 대책 토론, 방문 설명회,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 회담 등을 진행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및 정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물론 강기정 시장의 '약속의 편지'를 전달하며 광주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1 16:04:59[파이낸셜뉴스]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감염병 등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한다"며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 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바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 규제혁신기확관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1 12:53:0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제설대책 강화와 취약지역 중점 관리,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3개월간 강수량은 차고 건조한 북풍 유입과 대륙의 건조한 공기 영향 등으로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으며, 12월에는 찬 공기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5만8천124대 추가한 59만9천142대를 설치해 위험기상 상황을 집중 감시한다. 기관별 소통도 강화해 중앙·지역 관계기관, 지자체·읍면동·이통장 등 행안부·지자체에서 SNS 등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기로 했다. 결빙취약구간 3천339곳 및 제설취약구간 1천544곳의 집중 관리에도 들어간다. 강설 1∼3시간 전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재결빙 방지를 위한 재살포 작업도 한다. 기관 간 협업제설을 강화하고 도로관리협의체, 지자체 간 긴급 응원팀, 민·관·군 협조체계는 물론 '마을제설반' 운영도 한층 강화한다. 마을제설반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7만2천여명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마을제설반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과 제설작업 시 유류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446곳을 지정, 제설장비·자재 및 구호 물품을 마을별 사전 비치할 방침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약 3만5천명의 생활 지도사가 취약계층 노인 약 54만명의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옥외 근로자 대상 한랭질환 예방조치에도 나선다. 한파쉼터는 작년보다 1천92곳 늘어난 5만527곳을 확보했다. 24시간 응급 대피소 418곳과 노숙인 응급 잠자리 244곳을 운영한다.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를 5개월간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등록 경로당 6만4천곳은 물론 미등록 경로당 1천676곳도 지원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30만4천원에서 31만4천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기간도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도 집중한다. 한랭질환과 대설 대비 구조·구급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임시 주거시설 1만5천116곳, 재해구호물자 5만8천483세트를 확보해 긴급지원·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겨울철 대설 피해를 보면 2006년 대설 이후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작년 피해액은 126억4천만원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27% 증가했으나, 2022년보다는 24% 감소했다. 정부는 겨울철 화재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11.1∼2.28.)'과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으로 119신고가 폭주할 경우 119신고 접수대를 기존 344대에서 최대 837대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1 12:21:44[파이낸셜뉴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건의 내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대한항공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이장훈 한진관광 대표이사 등 문화·관광·식품 분야 기업 및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비자면제 외국인 대상 사전입국심사 'K-ETA' 면제국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반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를 주는 제도로,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일부 관광객들은 신원이 확실함에도 승인 불허가 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K-ETA 신청 시 입력 항목을 줄이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따랐다. 방한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공항에서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혼잡 시 내국인 심사대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공항처럼, 일등석 승객이나 럭셔리 관광객에 대해서 수속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비영어 전문가이드 육성', ‘외국인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교통약자 우선 수속 서비스 이용 연령 일원화’,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인식 제고’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관광산업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9%인데 반해 국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관광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려면 산업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그 핵심은 문화이며, 관광과 산업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 업계의 노력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1 1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