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져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수출과 생산은 조업일수가 줄어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고 15일 전했다. 국무회의에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올리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제기된 건 지난 14일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나온 이후다.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개천절과 추석 연휴 기간이 총 7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전에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왔지만, 매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 초에도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쉬는 날을 3일에서 6일로 늘렸지만, 상당수 국민은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 경기 진작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달보다 7.4%, 전년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다만 추석 연휴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거액을 지급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동문과 교직원, 시민 사회 등이 "우리는 촉구한다. 항복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 동문 모임 '크림슨 커리지'는 14일(현지시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과 대학 이사회 등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트럼프 정부와의 합의는 위헌·위법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합의는 하버드 공동체와 모든 고등교육에 걸쳐 냉혹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대학들이 정부와 합의한 사례도 꺼냈다. 서한은 "위험한 항복이다. 미국 고등교육의 기반을 침식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대학들이 하버드대나 다른 고등교육 기관의 방향을 이끌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서한에는 하버드대 졸업생과 학생, 교수진, 일반 대중 등 1만4000명이 서명했다. 크림슨 커리지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여기서 크림슨(진홍색)은 하버드대의 상징색이다. 트럼프 정부는 올 초 유대인 차별(반유대주의)을 방치해 유대인 학생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구실로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60개 대학 등에 대해 재정 압박을 강화했다. 대학으로 가던 연방 지원금을 동결하면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 벌금을 내면 동결을 해제해 주는 식이다. 하버드대도 트럼프 정부로부터 같은 이유로 연구비 동결 등 거센 압박을 받았지만,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진행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하버드대가 정부에 5000만 달러(약 6900억원)를 지급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계의 우려를 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국민임명식 감사인사문을 통해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수놓은 오색 빛 외침이 그랬듯, 오늘 이 자리에 5200만 국민 저마다의 희망이 출렁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4.19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며 "강산이 여덟번 바뀌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는 고난과 시련이 좀처럼 멈출 줄 몰랐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굳건히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구했으며, 미래를 열어 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며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닿았던 그 자리마다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의 새 생명들이 솟아났고 칠흑 같은 절망과 위기를 변화와 기회의 역사로 바꿔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이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며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우리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 무겁게 받아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며 "전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있어선 안 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들의 벅찬 꿈, 이 자리에 오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다.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며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며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며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서혜진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3일(현지시간) 축하 성명을 보내 오면서 "글로벌 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사진)은 이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 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서, 우리는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 행정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의 역내 현상변경 시도 견제 등을 내포한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이라는 기존 동맹의 범위를 넘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글로벌 전체로 협력과 동맹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이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표현을 축하 성명에 포함시킨 것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 같은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시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입장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동맹의 현대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은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 등으로 인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도 겸임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미국 측 의제를 총괄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넘게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굳건히 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귀중한 경제 파트너로 성장한 한국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서혜진 기자

베일이 걷힌 이재명 정부 두 금융당국 수장이 일제히 기존 금융전략에 혁신을 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품어 안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업무를 시작한 금융감독원 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향한 엄벌도 예고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두 수장 모두 금융당국 내부, 금융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첫 출근길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약자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활성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선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예금·대출 위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혜택이 골고루 가기보다는 (자금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갖는 쪽으로 자금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느냐가 그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으로 쏠려 있거나 원리금 보장상품에 고여 있는 자금을 시장에 효율적으로 융통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 방향을 뜻하는 말로 해석되는데, 금감원을 이끌게 된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놓은 기조와도 상응한다. 초점은 금융산업 자체의 '성장'에 맞춰진다. 이 원장도 같은 날 취임사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도 합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미 취약차주 채무조정,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운영, 가계부채 관리 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 후보자도 이날 '포용금융'을 언급하며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 원장 역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책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그 걸림돌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불건전행위 척결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금감원장인 데다 실제 이 원장도 이날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즉각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기대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원장은 취임식 종료 후 기자들에게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액션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는)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를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수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융위원장이 새롭게 지명된 만큼 기존 금융위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이 핵심이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달라지거나 한동안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이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등 현 금소처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미희 김태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당일인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한외교단 만찬을 갖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참석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6대 경제단체 수장들도 함께 한다. 이번 만찬은 117개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가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 첫 외교단 행사다. 경제계와 외교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14일 공개한 참석 명단에 따르면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 외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외통위 간사와 각국 특사단장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과 외교안보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자에 포함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참석자가 다수인 행사이지만 이 대통령 주재 만찬에 주한미군사령관이 함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이번 행사가 향후 통상·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등 경제외교 의제 논의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광복절 전날인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명을 초청,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를 주제로 오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 유공자 예우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행사에서는 독립합창단 공연과 후손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복원을 위한 '셔틀외교'를 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위한 순방국가로 일본을 선택하면서 한일간 셔틀외교를 본격화했다. 셔틀외교는 한일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상호 접촉을 늘리면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23~24일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순방 정상회담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먼저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의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한일간의 셔틀외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갖는 것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여서 가능한 일"이라며 "실용외교의 철학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최근 안보·무역협상을 위한 워싱턴DC 방문을 앞두고 도쿄먼저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대화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미국 방문에 앞서 우리와 여러모로 입지가 유사한 일본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이 일본을 먼저 간 것이 이 대통령의 지침이었다며 "일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일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또는 낙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부터 가면서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정부에 대한 편견이 일거에 사라지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한일 양국은 최근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가장 비슷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셔틀외교의 중요성도 커졌다.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모두 한미일 동맹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 못지않게 일본 이시바 내각도 한일간 셔틀외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내한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일중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현 장관을 연이어 만났다. 정부 관계자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먼저 나서서 장관과 만남을 요청을 해왔다"고 귀띔했다. 이시바 내각도 한일간 셔틀외교에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외교 수장이 외교·안보 분야가 아닌 일본의 다른 부처 수장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44세에 이미 중의원 6선에 성공해 일본 정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차기 총리 후보군에도 속해 있다. 그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총리는 한일간의 '셔틀외교'의 문을 연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 2003년부터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북핵 문제 해결 협력,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자 면제 등 실질적 협력을 진행했다. 지난 2004년 정상회담에서는 '흔들림 없는 이웃' 관계를 목표로 항구적인 비자면제와 항공편 증편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셔틀 외교'를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전임 일본 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함께 위안부 문제, 독도 분쟁 등으로 셔틀외교는 중단과 복원을 반복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당직제도는 야간이나 휴일에 보안 상태 순찰 및 점검, 전화 민원 응대, 비상시 공무원 비상 소집 등 정부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운영됐다. 현재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인사처는 향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근무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라며 “당직근무를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수행해 국가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어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정부는 1999년 이래 ‘500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예타 조사 기준금액을 26년 만에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공사 절차를 단축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원장이 ‘혁신’과 ‘공정 및 안정’을 핵심가치로 삼아 금융·감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금융 분야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금융범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이 원장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이제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과실 배분에 대한 신뢰 아래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5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 분야 역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정한 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 중심으로 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안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잔존부실을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짚었다. 그는 또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