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9일 노후 철도차량 교체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은 KTX는 전체 1316량(86편성)중 절반 이상인 920량(46편성)이 2003년에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특히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등 여러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KTX 교체사업을 통해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수출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LS가 부탄 정부 산하기관 GIDC와 합작법인을 설립, 부탄 현지 신도시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LS는 9일 LS용산타워에서 GIDC와 협력 강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명노현 LS 부회장과 우즈왈 딥 다할 GIDC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GIDC는 부탄의 공공 개발기관으로 인도 접경의 겔레푸 지역 약 2500㎢ 규모 신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 신도시는 2029년까지 겔레푸 국제공항을 준공, 항공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LS는 GIDC와의 합작법인 ‘LS GIDC Pte. Ltd.’ 설립을 통해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고 신도시의 초기 개발에 필요한 변압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및 통신케이블 등을 공급,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LS는 또 겔레푸 신도시를 테스트배드로 활용,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전력 요금이 저렴한 겔레푸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망의 핵심 사업자 역할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명 부회장은 “GIDC와의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LS와 부탄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전력망과 도시기능이 만들어지는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향후 LS는 부탄 현지에서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도쿄 한복판에 독도 등의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 시설을 확충한 후 재개관해 논란을 빚은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찾아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독도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시관을 방문해 달라진 전시 시설들을 확인하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며 설명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지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내 시정회관 지하 1층에 문을 연 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2020년 1월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전시관 크기를 기존보다 7배 키웠다. 이번에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 했다. 서 교수는 "첫 번째 바뀐 점은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제작한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재개관 후 하루 평균 1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도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두 번째 바뀐 점은 이전까지 패널 설치물 위주의 전시였다면 새로 단장한 전시관은 몰입형 시어터와 애니메이션 영상 시설을 갖춘 것"이라며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문 당일에도 어린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달라진 점은 또 있었다. 서 교수는 "강치 활용 전시가 강화됐다. 강치 박제 전시물, 일본 어민이 '강치잡이'하는 애니메이션 장면, 강치 캐릭터화 전시 등 곳곳에 강치를 도배해 '과거 일본이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 전시관을 통해 독도에 관한 거짓 역사와 정보를 자국민들에게 버젓이 세뇌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도 홍보 전략을 다시금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일본의 독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 체코 정부가 현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체코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며 "계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원전 본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체코전력공사는 항고를 준비 중이며, 체코 정부는 빠른 법원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이번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2024년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라고 밝혔다. 이는 1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별도로 반영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체코 정부가 추정한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사업 현지화와 관련해 체코 정부는 현재 30% 수준의 현지 기업 참여를 확보했으며, 향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30% 참여를 확정했고, 앞으로 이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30%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공급하는 주요 터빈 등 핵심 기자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체코 정부가 희망했던 6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 확대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 관련 "이동통신사 3사 보안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체에 전수조사를 어제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해킹 침해 관련 범정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충남 공주시와 예산군 일대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혁신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 혁신 어벤져스 활동자와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20여 명 등 저연차 공무원이 기존 근무 환경을 벗어나 새 공간에서 일하며 지역사회와 도시 재생 현장을 연계한 보훈 문화 확산 방안을 고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8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하며, 오후에는 충남 공주아트센터에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을 포상 및 격려하고 참여 직원과 소통한다. 이후 공주시 도시 재생 및 역사 문화 공동체 시설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주하숙마을 등을 찾아 현장 해설과 강의를 듣고 지역 재생과 보훈 문화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한다. 9일엔 전통시장인 예산시장의 민관 협력 사례를 견학하며 공공과 민간,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헌형 보훈 정책 모델을 살펴볼 예정이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과거처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전통 산업의 산업 전환을 충실히 이뤄내되 그 과정에서 정부가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적절한 행정을 공급할지 설계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또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빠르게 타 선진국을 베껴서 추격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위치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영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반발 앞서서 선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업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도 다음 달 집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7월 말까지 전체의 70.5%에 해당하는 8조4000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2조원을 3개월 내에 70%인 8조 4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분야별로 보면 AI·통상 경쟁력 분야(4조3000억원)가 3개월 내 88.0%(3조8000억원)로 가장 빠른 집행 속도를 보일 예정이다. 핵심 사업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수출입은행과 신·기보 출연금, 수출 바우처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000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민생지원 분야에는 총 5조1000억원이 배정됐고 이 중 3조3000억원(65.2%)이 7월 말까지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지난 3월 강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한다. 바이든 정부하에서 마련됐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달 15일 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면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이었던 올해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로 명명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비롯해 일반 국가와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했다. 이 등급에 맞춰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은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 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지난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폐기만으로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관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맞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달에도 예고됐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다만 중국은 수혜를 입지 못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정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술 실증에 최대 6억원을 지원하고 전용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공정혁신·자원순환 기술 중점 육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성장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시장 선도 분야'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 수출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자원순환'이라는 2대 중점 육성 분야를 위주로 기후테크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 검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첨단 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으로 기업 당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및 실증 자금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기후 분야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K-테스트베드도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도 도모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빌멀린다 재단,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 등 주요 펀드·보조금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테크 전용 규제자유특구 조성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클린테크(재생에너지, 분산화) △카본테크(탄소포집·모빌리티)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저탄소 식품생산, 재배) △지오테크(탄소관측, 위성정보서비스) 등 5개 분야 전용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한다. 향후 지역의 산업환경,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기후테크 관련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기후테크 기업을 5개 이상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며 "중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