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인사는 참모진이 다 알 수가 없어 집단지성이 유용하고 이를 모으겠다는 게 국민추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공약하면서 덧붙인 부연설명이다. 매 정권에서 반복된 인사 참사, 회전문 인사, 밀실 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비서실의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온 국민으로부터 추천과 검증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이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고, 집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때문에 첫 조각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 인사검증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비슷한 시도를 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 후보의 국민추천제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법무부와 사정기관들의 인사검증 내용을 개괄적으로 공개해 대중의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식 인사검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전검증, 의회와의 사전소통,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 전 명단 공개 등이 골자다. 미국 백악관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은 물론 상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도 협력해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거짓으로 답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받는 사전질문서에, 이웃집까지 포함한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는 탐문조사 위주로 2~3개월 동안 진행된다. 미국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를 두고 상원 공직자윤리위와 면담을 거쳐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원이 요구하면 사전검증자료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하에 사전검증 통과자 명단을 공개해 시민의 제보를 받기도 한다. 그 결과 미국 상원의 장관 인준동의안 부결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정권마다 십수명이 낙마하거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벤치마킹에 나섰던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인사검증 주체를 기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데에 그쳤다. 걸림돌은 대통령과 야당의 녹록지 않은 관계였다. 먼저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의석수 차이뿐 아니라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 미국식 인사검증의 가장 큰 전제인 의회와의 유기적 소통이 불가능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 덕에 이 후보가 제시한 공직자 추천과 검증 익명 제보를 받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관계이다. 역대 정부들이 예외 없이 인사 참사를 겪었던 이유는 단순히 인사검증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쟁수단으로 삼은 탓이 더 크다. 미국식 인사검증의 낙마율이 2%밖에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FBI 동원보다는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어지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라는 평가가 많다. 인준동의서 채택을 결정하는 건 결국 상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의 공직자 국민추천제 실현을 위한 최대 과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로 예상된다. 정쟁을 키우는 건 의석수와 관계없이 여야정 갈등 정도에 달려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사는 참모진이 다 알 수가 없어 집단지성이 유용하고 이를 모으겠다는 게 국민추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공약하면서 덧붙인 부연설명이다. 매 정권마다 반복된 인사 참사, 회전문 인사, 밀실인사의 되풀이를 끊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의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온 국민으로부터 추천과 검증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이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고 집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첫 조각(組閣)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 인사검증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비슷한 시도를 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 후보의 국민추천제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법무부와 사정기관들의 인사검증 내용을 개괄적으로 공개해 대중의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식 인사검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전검증, 의회와의 사전소통,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 전 명단 공개 등이 골자다. 미 백악관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연방수사국(FBI)와 국세청은 물론 상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도 협력해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거짓으로 답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받는 사전질문서에, 이웃집까지 포함한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는 탐문조사 위주로 2~3개월 동안 진행된다. 미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를 두고 상원 공직자윤리위와 면담을 거쳐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원이 요구하면 사전검증자료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 하에 사전검증 통과자 명단을 공개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도 한다. 그 결과 미 상원의 장관 인준동의안 부결 비율은 2%에 불과하다. 매 정권마다 십수명이 낙마하거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벤치마킹에 나섰던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인사검증 주체를 기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데에 그쳤다. 걸림돌은 대통령과 야당의 녹록지 않은 관계였다.  먼저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의석 수 차이 뿐 아니라 여야 갈등이 첨예했다 보니, 미국식 인사검증의 가장 큰 전제인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불가능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여당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 덕에 이 후보가 제시한 공직자 추천과 검증 익명 제보를 받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의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관계이다. 역대 정부들이 예외 없이 인사참사를 겪었던 이유는 단순히 인사검증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쟁 수단으로 삼은 탓이 더 크다. 미국식 인사검증의 낙마율이 2%밖에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FBI 동원보다는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어지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라는 평가가 많다. 인준동의서 채택을 결정하는 건 결국 상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의 공직자 국민추천제 실현을 위한 최대 과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로 예상된다. 정쟁을 키우는 건 의석 수와 관계없이 여야정 갈등 정도에 달려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이달 재산공개 퇴직 공직자 중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4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38명으로 신규 임용 6명, 승진 9명, 퇴직 14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박 전 처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며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했다가 지난 1월 10일 사의를 표명한 박 전 처장은 총 39억7995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는 감사원장 대행을 맡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66억2445만원),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 대사이자 윤 전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 동창인 정재호 대사(52억2485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박 전 처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대전시 유성구 주상복합건물, 본인 명의 세종시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 건물 28억3999만원, 예금 4억6477만원과 증권 3억337만원, 2021년식 G80 등 자동차 1억4066만원, 콘도 회원권 3400만원 등이 포함됐으며 채무는 1억2500만원이다. 한편 이달 공개 대상자 중 현직자 재산 1위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 청장으로, 119억9701만원을 신고했다. 2위는 김선조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66억2004만원), 3위는 배영권 대구교대 부총장(31억9126만원)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4억 1496만원 늘어난 19억 8163만원으로 신고됐다. 김대영 남구의회 의원은 울산지역 재산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 87명의 재산 평균은 11억 65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4348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개 대상자 87명 중 65.5%인 57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34.5%인 30명은 감소했다. 재산 총액 기준 공개 대상자의 64.4%(56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증가액 5000만원 미만이 56.2%(3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증가는 33.3%(19명),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증가는 10.5%(6명)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가액 증가와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와 채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9억 8163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보다 4억 1496만원이 늘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14억 1647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과 비교해 1억 510만원이 증가했다. 울산지역에서는 김대영 남구의원이 61억 1117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시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안 의원은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의원은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 중이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1241억1320만원에 이른다. 안 의원과 함께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4억554만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오 시장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억2954만원 늘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2억5922만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30억8914만원이었다. 2023년 말 신고액인 31억1527만원 보다 소폭 줄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가액은 14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올랐다. 은행 예금은 15억8398만원, 채무는 1억3800만원이었다. 민주당 내 비명 잠룡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6832만원 늘어난 35억506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억7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점 당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지만, 현재는 구속 취소 상태라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총 477억6129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법무부·검찰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36억6476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27억5728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2520만원 감소했고 재산 순위로는 19위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경북 청도군에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 중이다. 심 총장은 지난해보다 37억6954만원 늘어난 121억58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순위로는 2위로 배우자가 예금 등을 추가 상속받고, 가족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주가가 상승했다. 재산순위 1위인 변 실장은 가족과 함께 14억6000만원 상당의 토지, 126억2000만원 상당의 건물, 32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 78억6000만원 상당의 상장·비상장 주식, 297억5000만원 상당의 사인 간 채권 등을 신고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24K 금 3225g을 포함해 45억6000만원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이아몬드 2캐럿을 포함해 43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재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억3000만원 정도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4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녀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정동의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지위에서 3억7000만원 상당의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6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5억506만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3억348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건물(전세임차권 포함) 23억6300만원, 예금 13억4894만원, 채무 2억10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당시(2023년 말 기준) 신고액 33억3674만원보다 1억6832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김 지사 측은 급여와 임대소득 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은 3억8908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육감 측은 지난해 7월 모친 사망 등으로 인한 감소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토지(298㎡) 14억9199만원, 본인·배우자 명의의 분당구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건물 10채, 39억3430만원, 증권 7억186만원, 예금 3억1836만원, 채무 23억5388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은 대상자들이 지난해 재산변동사항(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올해 2월 28일까지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억9000만원, 하병필 행정부시장 82억1000만원,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2억원,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9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시보를 통해 인천시 군·구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29명의 재산 내역과 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 공개에 따르면 인천시 주요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7억9000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84명(65.1%), 재산 감소자는 45명(34.9%)이다. 평균 재산 감소액은 6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신고(평균 8.5억 원) 대비 7% 감소한 수치이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55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고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8100만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1억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은 15억6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8.3%)이 증가했다. 이는 배우자 소유 주식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78억7000만원에서 82억1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4.2%)이 늘어났다. 부동산, 증권, 골프회원권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신고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약 44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가운데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해외 주식을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자산 순위 1위를 기록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4억1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에 신고한 44억7600만원보다 약 5700만원 줄었다. 이 총재 본인 명의의 경북 구미시 고아읍 임야 평가액이 11억2500만원으로 2800만원 이상 늘었으나, 배우자 명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아파트 평가액이 12억9700만원에서 12억3100만원으로 6600만원 줄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증가했다. 이 총재는 본인(4억3400만원)과 배우자(3억3700만원), 장남(9000만원)의 예금 8억6100만원도 신고했다. 예금 총액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이유는 '월세·의료비·소비 등'으로 기재됐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3억8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21억33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늘어난 수치로 예금이 3억1600만원 늘어난 1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의 동작구 동작동 아파트(12억원)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대지 및 건물(8000만원), 차남 명의의 대전 서구 월평동 오피스텔 임차권 500만원도 포함됐다. 장용성 위원은 103억8600만원을 신고하며 금통위원 중 가장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78억6600만원)보다 24억2100만원 늘어난 수치로 본인 명의로 아마존과 알파벳, 테슬라 상장주식 41억7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1년간 평가이익은 15억2500만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애플과 테슬라 주식도 2800만원 올라 6300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으로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과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등 20억2600만원을 신고했다. 신성환 위원은 50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사이에 약 2억6000만원 늘었다. 보유 아파트(33억8605만원) 평가액이 약 3억원 증가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이촌동 엘지한강자이 아파트 평가액이 1년 전보다 약 3억원 늘며 33억860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황건일 위원은 30억2500만원을 신고했다. 취임보다 약 5억원 늘었다.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아파트(7억1000만원)를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유했고 서울시 상도동 아파트(2억600만원)은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보유 증권 매도로 예금은 1년 전 3억7500만원에서 12억7500만원으로 늘었다. 증권은 보유주식 전량 매도로 6억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었다. 김종화 금통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예금 등 40억5100만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390만원 가량 줄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시 방배동 방배현대멤피스2 아파트와 모친 명의의 대전 중구 오류동 아파트 등 19억2400만원의 건물과 경북 청도군 임야 13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의 예금 19억7800만원도 신고했다. 같은 시기에 취임한 이수형 위원은 23억3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새 1억2400만원 늘었다. 본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12억9800만원)와 예금(5400만원), 사인 간 채권(1억1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의 전체 평균 재산은 45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40억원)보다는 5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