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다주택자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2일 차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해 문제가 됐던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법령 개정에서 문제가 돼왔다"며 "차기 정부는 문 정부 당시 과도하게 강화됐던 종부세, 재산세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과 부동산 분야를 모두 다루는 정책 전문가로, 여러 지자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대선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양적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과도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지방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무리한 공급 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건축물은 수요가 먼저 생긴 다음 지어지는 것이지, 집을 무조건 많이 만든다고 많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두고는 "3기 신도시는 문 정부의 실적이기에 '4기'를 언급한 것"이라며 "스마트 도시도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정부 등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도시의 경우 첨단 기술을 접목하더라도 기술의 노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는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며 정비업계와 부동산 시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약은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짚었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다주택자 규제 등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은 "표가 분산될 수 있어 꺼내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기간에는 전혀 언급되거나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GTX 완성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한 것과 관련, GTX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완화할 수 있으나 반대로 수도권 집중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노선을 만들고 인근에 집을 더 많이 만들면 주택 공급이 확실히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수도권에 집을 더 만들어 서울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인구가 더 집중될 수 있기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등 발전에 역행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향해서는 "이번 대선 전후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빚을 내는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기에 매수하려는 지역에 따라 대선과 상관없이 매수 또는 관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22년 5월~2024년 윤석열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건의했고 이 중 131건(23.1%)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건의가 수용된 주용 사례로 경총은 '영화관 내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를 꼽았다. 기존에는 영화관 내 영화 상영 인력은 국가 기술자격인 '영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됐다. 필름 영화가 주류였던 시절의 규제였지만, 디지털 영화로 전환된 뒤에도 이 같은 제약이 유지돼 왔다. 경총의 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올해부터는 영사 교육을 수료한 사람도 영화 상영이 가능해졌다.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모빌리티 기술인 '이지스왑' 차량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 사례도 있다. 이지스왑은 차체 후면부를 교체하는 기술로, 소비자의 환경에 따라 용도 선택을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용도에 따라 별도 차량 번호판 발급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경총의 건의로 정부는 자동차 인증 시 용도별 인증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또 자율운항 선박 실증을 위해 승무원이나 도선사가 배에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기존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해 수용됐다. 정부는 올해 초 자율운항선박 운항 해역에서, 안정성 평가 및 운항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같은 규제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 중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 팀장은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공개하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실행력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과제’로 분류된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결정된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공개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을 집중 관리과제로 지정해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17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기 분야가 7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약 분야 72건(41.4%), 화장품·기타 23건(13.2%) 순으로 나타났다.  과제의 소관 부처를 보면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등 두 부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그간 기업 현장 방문과 협회 간담회 9회를 통해 총 211건의 규제를 접수했고 이 중 실질적 조치가 가능한 174건을 우선 선정했다.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에는 규제개혁기동대가 52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차례에 걸쳐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첨단재생의료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화장품협회 등 산업 대표 단체들이 적극 참여했다. 규제 개선 과제는 이후 부처별 검토와 전문가 자문단 심의(규제혁신분과)를 거쳐 바이오헬스혁신위 본회의에 보고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번 174건 중 우선 공개 68건을 시작으로 나머지 106건도 소관 부처 검토 완료 후 5월 중순까지 순차적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을 요청한 기업과 협회에는 개별 회신을 통해 이행 여부를 안내한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를 통해 접근성도 높였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이행 점검과 국민 대상 공개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제재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24일 미국 연방 정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 최종규칙(IFR)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의견서에서 "미국의 잠정 최종 규칙이 미국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다"며 "제출한 정보에 대해 추가 논의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외에도 미국반도체협회(SIA)와 미국방위산업협회(NDIA), AMAT, KLA 등 미국 장비기업과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 레노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등도 의견을 전달했다. 미 상무부는 의견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중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들에 '고객 정보를 분기별로 미 정부에 보고하라'고 하는 등 규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승인된 외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OSAT) 활용,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의 정의 등 핵심 분야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빅테크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하자 정부·정치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규제 시 보복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망사용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 등 구글·애플·넷플릭스를 겨냥한 규제조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USTR이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지급해야 하는 망사용료 문제가 무역장벽으로 명시됐다. 망사용료 문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명시됐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처음 언급됐다. 국내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수요 확대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망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USTR은 망사용료 부과 시 국내 ISP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ISP가 콘텐츠 공급 등 OT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CP에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USTR이 국내 통신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ISP들도 망을 깔면서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은 3사 과점이 아닌 3사 '경쟁시장'으로, 가격협상 주도권은 오히려 CP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복관세를 무기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 빅테크 규제 움직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우영,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이 '망 이용대가' 공정화를 골자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장기 계류될 우려가 있다. 구글·애플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USTR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도 문제 삼았다. USTR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할 법안을 추진해 왔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잠재 규제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다. 향후 플랫폼법 입법 시 미국의 통상보복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힘에 플랫폼법 시행이 상호관세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담은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세가공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핵심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과세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세금을 낸 뒤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수출품에 한해 간소화한 것이다.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등이다.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 반출입 간소화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대응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기간이 제한된 부두나 화물터미널 중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보관기한을 폐지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 부산·인천항·인천공항 일부는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물품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동일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된다.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세금 신고도 간소화한다. 과세표준신고 3종 서식 중 '제품 출납 상황표'만 제출토록 하고 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외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를 허용하는 안도 이번 규제 혁신안에 포함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살 때 초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정부 지침을 통해 허용됐다. 19일 환경부는 초와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과점에서 케이크 구매 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였다. 이전에는 소분 판매 행위 또한 제조로 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했다. 소분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 및 증여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는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했다. 친환경매장(쓰레기 없는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도 위법이었지만 이번 고시로 위법성이 해소됐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은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분이 가능해진 제품들을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 판매·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성정을 받아 최우수 부처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에선 조달청과 산림청이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 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협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등도 3개 부문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사태 피해 감소 등에 기여한 산림청 등이 4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약처, 가루쌀 신품종을 개발한 농진청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선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 양성(교육부·고용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중소벤처기업부·법제처 등) 등 12개가 선정 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외국 인력 구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고 비자 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역 입대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고용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반도체·AI 해외 인재 유치  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신속히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은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터키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는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인재가 있지만, 개별 스타트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코트라가 직접 링크드인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구인공고를 대행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 GPT 기반 해외 인재 정보 분석 플랫폼 'Tech-GPT'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해외 인재 채용 방식은 외국 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인재를 알음알음 데려오는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인재 발굴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Tech-GPT는 기술정보와 논문 정보를 입력하면 GPT를 활용해 검색하는 인재 검색 시스템으로, 내년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 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AI 전문 인력 비자(E-7-1)는 △석사 이상 학력 △학사 졸업 및 동종 분야 실무 1년 이상 △동종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과기부와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제안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과기부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시험(TOPCIT) 레벨 4 이상 자격증 보유자를 비자 요건 완화 대상으로 제안하면, 법무부가 심의하는 방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AI 관련 미국 및 유럽의 해외 인재는 몸값이 높아 우리 기업이 유치하기 어렵다"며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오고 싶어하는 인재를 위한 비자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석사 졸업 요건은 이들 국가의 인재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요건 완화   국내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제조업의 연구·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지방 중소제조업 및 스타트업은 인력난으로 인해 각각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필요로 하지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방 제조업 관련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특허 실적 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인증·행정 부담 등 현장 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발기인 요건은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인데, 이를 각각 30명, 2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오 기업의 윤리성, 신뢰성, 경제성 측면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와 컴퓨터 모델링 등을 활용한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7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기반으로 법안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 자회사, KB리브엠, 토스 등 금융권 계열회사가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안팎을 점유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무리하게 점유율 제한을 걸면 경쟁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 대상 등 이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논의했으나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알뜰폰 사업을 하는 대기업 관련 업체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이통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지난달 27일 2소위에서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이통 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5개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여기에 KB리브모바일과 에스원 등을 대기업 계열에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이들 점유율을 50%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사실상 경쟁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치열한 경쟁을 위해 요금을 낮출 유인 역시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도매대가 사전규제 제안 논의가 진통을 겪자 과기정통부가 대안으로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선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는 매년 이통3사와 협상해 회선 임대 비용을 낸다. 그동안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 과정을 도왔다. 내년부터는 개별업체가 협상토록 했지만 정부가 대리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안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아 정부와 야당은 다음 제2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를 하면 알뜰톤 업체들이 요금 경쟁을 할 유인이 더 줄어들고 고객센터 등 고객 편의를 주도해온 이통 3사 자회사나 금융권이 영업을 중단·축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원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알뜰폰 종합대책 등과 연계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