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비축품목에서 펄프가 제외되고, 아연과 알루미늄의 비축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 감사 결과 “조달청은 지난 6월말 현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5종·니켈 등 희소금속 8종·펄프 등 총 14개 품목 7만3185t을 비축·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적정비축량인 연간 국내수입 수요 60일분의 21%인 12.6일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비축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펄프를 비축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6월말 현재 아연과 알루미늄 등 5개 비철금속, 실리콘 및 코발트 등 6개 희소금속, 펄프 등 12개 품목을 비축물자로 정해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펄프와 아연, 알루미늄은 가격변동폭이 작고 공급장애 가능성이 낮아 비축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펄프의 경우 내용연수가 짧아 장기 비축물자로 적합하지 않다는게 감사원의 판단. 실제 장기본관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으로 지난 6월말 현재 10억8500만원의 손실을 보면서 재고를 처리했고, 향후 불필요하게 추가 비축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또 “아연의 경우도 다른 품목에 비래 공급장애 가능성이 낮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지난해 7월 아연 비축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며 “알루미늄도 가격등락폭이 작아 비축이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리콘, 코발트 등 희소금속은 전략물자로서 비축이 시급한데도 국내 수요처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재고(연간 국내 수입수요 10일분)에도 못미치는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6월말 현재 평균 재고일수는 코발트 5.4일, 실리콘 9일로 원자재 파동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달청이 국제가격 추이와 상관없이 비축물자를 상시방출하고 재고확보를 위해 수시로 비축물자를 구매함에 따라 비축사업의 효과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의 비축물자 상시방출로 구리, 주석, 니켈, 연 등 4개 품목은 2006∼2008년 안전재고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일수의 60%를 넘었다. 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연 등 5개 품목의 경우 매입원가 이하 판매로 2007년 4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2007년 희귀금속인 페로몰리브덴과 페로크롬이 조달청 비축품목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 비축품목으로 변경되자 조달청이 공사측과 협의없이 해당품목을 방출해 향후 공급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8-11-17 13:32:24[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며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열고 '공공비축'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비축은 각 소관별 부처가 별도로 담당해왔다. 김 차관은 “코로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비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난 7월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0 15:17:20[파이낸셜뉴스] 추석기간 수요가 몰리며 '2%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지며 정부가 가용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데 모인 민생 관련 부처 장관들은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안정대책의 이행 상황과 보완 사항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찾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은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의 성수품 공급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더해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공급 확대 등 추가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낮아질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물가 급등을 이끌었던 사과 가격은 홍로 10개 기준 9월 9주차 기준2만4826원으로 전년 대비 16.5%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추석 기간 수요가 높은 한우 가격 역시 1등급 등심 100g 기준 8764원으로 전년대비 3.6% 낮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께서 농축산물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추석 성수품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폭염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일부 품목들도 정부 가용물량 방출,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 2배 확대, 전통시장·대형마트 할인지원(최대 40%) 등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명절 할인행사 예산(약 3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시장 수*를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하였다”면서, “주요 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후 점차 하락하여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명절 기간 가격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수산물의 비축물량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조기 등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6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명절기간 환급률이 높은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도 병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30%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구매 시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망원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안내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망원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모두 환급받을 경우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할인(지류형 5→10%, 카드형·모바일 10→15%)까지 함께할 경우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이 한 층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2 16:37:2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난해 12월 말 취임 직후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조달청은 기관 성격상 자칫 규제 행정으로 치우치거나 소극적으로 흐르기 쉬운 업무 속성을 지닌 만큼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자는 취지다. 임 청장은 '벗'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될 때 더 잘되도록 밀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벗은 규제보다는 전향적이며 소극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라면서 "그것을 강조해 조달청이 가진 보수적인 성향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치프레이즈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공공시장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배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 번의 상담에 그치지 않고 '될 때까지' 필요한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제도 도입 이후 6개월 동안 800여 건의 컨설팅에 나서 모두 46개 업체를 조달시장에 입점시켰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와 과징금 부담 경감도 성과다. 조달기업들의 높은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달기업 공제조합'도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임 청장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기치는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는 일이 없도록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다. 그는 조달업무의 기본인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입찰 평가위원 3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주요 대형건설사업 심의과정을 아예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임 청장은 "취임 후 현장을 숨 가쁘게 다니며 조달기업의 혁신성과 열정에 놀랐다"면서 "조달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임 청장을 만났다. 다음은 임 청장과의 일문일답. ―조달청장 부임 8개월여간의 소회는. ▲조달청은 총 209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정책기관이면서 7만여 공공기관 및 57만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조직이다. 7개월간 40여 차례 현장을 찾고 기업과 소통하며 강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두 개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의 벗'이고 다른 하나는 '백 투 더 베이직'이다. 중소·벤처·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공공조달 첫 진출부터 성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역동적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 ―최근 조달청이 국립발레단과 협업해 제작한 홍보영상이 화제인데. ▲진정한 소통은 설득과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한다. 조달청은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최일선 정부기관이다. 일반 국민과는 접점이 적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다. 그간의 홍보가 이성과 논리 중심의 설명이었다면 이번 홍보는 공공조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성에 호소하고 싶었다. 조달청의 큰 역할은 중소기업이 세계적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발레단도 발레 꿈나무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육성하는 것으로 '꿈'과 '성장'을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는 생각이다.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현장은 살아있고 그 속에서 생동감을 느낀다. 지난 4월 진행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선박회사 대표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소 당황스런 순간이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등 입찰참가 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경쟁력과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요구조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며 긴장감이 흘렀다. 이런 각본 없는 논쟁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제도와 정책을 디자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업무추진상황은.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LH 혁신방안' 발표 이후부터 4월 이관업무 개시 때까지 필요한 규정과 조직을 마련하며 준비를 다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LH 업무 이관 이후 적응 문제는 없었다. LH의 계약요청 즉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입찰공고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전 LH보다 평균 20%가 단축됐다. 본격 공공주택계약 집행이 이뤄지는 하반기에도 한 발 앞선 준비와 대응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혁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조달청의 미션은 우수한 중소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글로벌 시장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벗이 되는 것이다. 시장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 연간 210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혁신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혁신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해외진출이다. 올해 70억 원이던 해외실증 사업 예산을 내년 14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개발도상국 공공서비스 개선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맞춤형 종합지원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범정부 공급망안정위원회를 가동했다. 조달청의 역할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주요 원자재 비축 재고를 확대하고 새 비축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 위기대응력을 갖출 것이다.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자재인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을 현재 수입수요 기준 50일분에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경제안보품목도 비축량을 확대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새 비축 품목도 지속 발굴하겠다.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품 계약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조달청이 군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그간 획일화된 군 규격에 맞춘 계약방식에서 품목별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입찰로 단일업체만을 선정하던 음식류인 만두의 경우 3개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선호도에 따라 골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하나의 사례다. 여기에 군수품 전담 품질관리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국내외 품질인증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 엄격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1 18:08:58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첨단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이 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시작해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 산업(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원 안보(에너지, 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물류(운송 수송, 비축 저장, 항만 터미널)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기금형 대출 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전쟁,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금 운용계획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5 18:30:39[파이낸셜뉴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첨단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이 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시작해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원 안보(에너지, 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물류(운송 수송, 비축 저장, 항만 터미널)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 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 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기금형 대출 상품을 신설해 핵심 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 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 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 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금 운용계획과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5 13:06:3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였던 '2%대 안착'이 여러달 이어지며 '체감 물가' 만이 과제로 남았다. 기상이변·국제유가와 같은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우리 물가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2%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농산물·외식 등 민생과 밀접한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을 통해 수요·공급 미스매치로 인한 널뛰기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8월 소비자 물가가 2%까지 낮아진 가운데 생활물가 역시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2.1% 상승에 그쳤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며 '체감물가'와 직결된 각종 물가도 상승폭을 점차 줄인 영향이다. 다만 물가 오름세가 안정됐음에도 여전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상품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는 "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가격 레벨 자체가 높아진 탓에 체감 물가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일부 품목의 가격이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둔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물가가 정 반대로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아니라 상승폭을 줄이며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실질적인 구매가격이 낮아진 사례는 적다는 의미다. 다만 절대적인 액수를 나타내는 명목상 가계소득도 늘어나며 물가 오름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통상 수요가 늘어나며 물가 상승폭이 커지는 추석 기간에도 '2%대'의 상승폭 아래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초 물가 급등을 이끌었던 사과·배와 같이 공급측 충격으로 인한 가격 널뛰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은 17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추석 대책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의 물량이다.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700억원을 투입해 40~5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최근 폭염 등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의 경우 비축 물량 방출, 할인 지원 등으로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여름 배추가 본격 출하되고 방출 물량을 일 평균 700t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급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강세였던 사과와 배의 경우 올해 생산량 증가로 사과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는 이번주 햇 배(신고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사과와 배 공급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정부 20%)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3 15:21: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며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어제(29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도 대폭 확대해,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며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다"며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학재 기자
2024-08-29 10:35: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28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 추석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 확대했다. 명태 9000t, 오징어 2000t, 고등어 900t, 갈치 450t, 참조기 160t, 마른멸치 50t 등 6대 성수품 총 1만2560t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된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 대비 최대 45%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부 물량은 동태포, 굴비 등 제수용품 형태로 가공해 제공된다.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은 9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에 대해 진행한다.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9월 9일부터 전국 114개 시장에서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에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해 발행한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9월 5일~27일)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 규모를 평소보다 5배 확대(주당 10억원→50억원)했다. 구매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9월 5일(10시, 16시)에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 대상 사전오픈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추석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참조기, 갈치 등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과 전복 등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됐다. 수협 온라인몰 중심으로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 명절기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집중 관리를 위한 '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일일 가격 모니터링, 장·차관 중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시작하는 추석에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 추진을 결정했다"며 "명절 전후로 주변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좋은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입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시는 데도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8 08:58:1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톤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연휴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 2021년 수준으로 먼저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20대 품목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는 추석에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000톤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2.2%,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수준이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려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추석까지 사과는 총 1만5700톤, 배는 1만4300톤을 공급한다. 9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종의 수입과일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도 농협 출하 물량을 기존 6400톤에서 9000톤으로 1.4배 늘려 공급을 확대한다. 계란도 양계농협 출하 물량을 기존보다 1.7배 늘린다. 차례상에 쓰이는 햇밤, 대추 등도 평상시보다 공급을 4.4배 확대한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이나 마트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수품 관리를 통해 전체 성수품 가격을 물가 급등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할인지원에 700억원…소상공인·中企에 명절자금 43조 할인 지원에도 7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1만원이었던 온오프라인 마트 업체별 주당 한도를 2만원으로 확대하고, 자체 할인과 정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은 최대 40~50%,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해 체감가격을 낮춘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보험은 매출채권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요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추석 전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손해를 입은 판매자에게는 최저 2.5%의 금리로 1조6000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명절 국내 관광·소비 촉진 지원 추석을 계기로 내수가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우선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5만명을 추가 모집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연휴 기간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각종 교통 이용료를 면제하고, 청와대·궁 야간 개장, 코리아 둘레길 개통 등 문화 시설도 신규 개방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 지급하는 재화에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하반기 지출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8 08: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