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일주일 간의 협상 끝에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2일 종료됐다. 산유국들의 반대입장이 강경했다. 당초 회의는 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2일 오전 3시에 끝났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 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부산에서 이뤄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폐회식에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진전을 이뤘다"면서 "협상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약을 성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를 비판했다. 그린피스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개최국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한국 정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언급한 것과 달리,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일체 보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22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전장연은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거부는)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가를 겨냥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박 대표에게 일본 정부가 내린 입국 거부 조치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장애인단체들과 국제 연대활동을 하기 위한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 박 대표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5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정치범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이 제외된다. 시민단체는 박 대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엔(UN)이 정한 국제인권 규범에서는 인권옹호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다"며 "형사 처벌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입국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향후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장연은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에 박 대표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파리 투쟁에서 함께 했던 연대 단체들과도 접촉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남북연결도로 일부 폭파 등 적대적 두 국가론 구체화 행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각종 주장과 돌발 행동은 정권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해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안보적 두려움과 통일 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을 우려한 것"이라며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남 위협과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남한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전날에는 남북 교류 사업의 상징 중 하나인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 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시도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민족 전체의 통일 열망과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시하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의 희망을 제공해야 하며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북한의 억지 주장과 이번 폭파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면서 확인하지도 못하는 평양 상공 무인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수뇌부의 잇따른 적반하장 막말과 이번 폭파 사건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가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야당도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의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모임'에 참석해 "의대 교육과 의료 시스템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는 "(의정)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두가 알고계신 그대로"라며 "응급실들은 연이어 문을 닫게 되고 지방 의료원부터 도산하거나 나라 빚으로 연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의사 고시를 보지 못해 신규 의사 3천명의 배출이 중단되고,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2800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군의관, 공보의, 인턴 등 의료 인력 수급이 중단되며, 그 여파와 혼란은 한두 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집단유급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저하되어 의사고시를 통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의사고시를 통과하는 의사가 적어진다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 평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 "그 결과로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 의사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실습도 안하고, 지도를 제대로 안 받아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도 국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수준이 추락하면, 의료사고가 더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걱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나면서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로써 내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난다. 대교협 발표 이후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정부 비판에 나섰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모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유급되면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의대생은 8000명가량으로, 이들을 데리고 의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텐데 그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대교협 결정에 대해 "대교협이 의대증원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키년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여건에서는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원 배정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교육기본시설 등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학칙 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별로 발송해 명백하게 절차 위반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항고심 결정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조를 다짐하며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허 대표는 "정치란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치인들끼리 협치하고 소통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채상병 사건에 대한 부분은 함께 협치하며 국민들이 속상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선 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 하는 입장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며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는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쓴단 점에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해 나가면서도 각각이 가진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 가면 좋겠다"고 환대했다. 이들은 비공개 차담에서 채상병 특검 등 협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차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특검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본 기조에 대해 궁금해 하셨다"며 "(저는) 제가 바라는 점은 21대 때 특검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래야 22대 떄는 정말로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대표는 채상병 특검 외의 야권에서 언급되는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이 중요한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특검들을 남발하지 않았음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며 "(이에 이 대표는)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한 것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규탄 야권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오는 25일에 있을 범국민 규탄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장외투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분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국민의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된다면 저희 당에서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순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KC(국내안전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데 대해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인체에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 강화라는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방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두고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하게 지켜낸다는 결의와 함께 의연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13일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일본 외무성도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한국대사관 김장현 정무공사를 상대로 “사전에 중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이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독도를 찾아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일본에 경고한다.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조 대표는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지난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전체 내용을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부 자료 과학적 근거 無"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보고서 3개를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했지만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었고 지난 2월 6일 시급하게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됐을 뿐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책은 내용과 근거가 중요한 것으로, 누군가가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태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해야 할 행위고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2000명, 과학에 근거한 정책" 정부는 향후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2000명이라는 숫자도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과 필수의료 위기 해결, 의료수급 균형 등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00명 추계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4차례 회의를 하는 등 논의를 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는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근거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19년 동안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