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문을 연 가운데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향을 '이재명 대표 방탄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는 한편 민생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예산과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안정을 고리로 정부·여당 맹공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34개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5대 원칙을 정해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첫번째 원칙은 '이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국민 선동', '꼼수 증액' 등의 표현을 써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예산과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는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경 등에 대한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예산을 손 볼 계획이다. 아울러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 예산 등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사업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지역화폐 등 이 대표의 상징적 예산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비롯해 여러 권력 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삭감하겠다"며 "소위 '쪽지 예산'을 통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예산소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대표하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다. 민주당은 용산 부지의 안전성·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2021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평가보고서가 있다"며 "불안감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원으로 개방되는 지역은 미군 숙소, 관광, 골프장 지역으로 독극물 위험성 문제 제기는 오해"라며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빨리 복원하는 것은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산안 증·감액 심사는 오는 25일까지 이뤄지며,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짓도록 돼 있지만 여야간 쟁점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민생'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는 예산 조정은 단호히 거부해 정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5대 원칙과 7개 분야의 민생예산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검찰·경찰·감사원에 대한 특별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 추진을 언급하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가 시스템 마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사업 등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한 것을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와 협의한 민생토론회 사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난해 놓고 국회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해 증액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5개 원칙을 바탕으로 한 7대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첨단산업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강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4대 민생범죄(디지털 성범죄·투자 리딩방 및 피싱 등 악성 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추진 △국가유공자 및 군인, 공무원 예우 강화 등을 꼽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예산 집행이 이달 말에 끝나는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약 1개월 앞두고 또 다시 돈이 없어 업무를 정지(셧다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승리 및 내년 1월 취임에 대비해 정규 예산 대신 임시 예산안으로 급한 불만 끄자는 입장이나,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이 당의 이익을 내세워 국정을 위협한다며 거부권을 암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예산관리국(OMB)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하원에서 202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 편성 및 기타 목적으로 제시한 'H.R. 9494'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OMB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정부를 계속 운영하고, 재난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벼랑 끝 전략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H.R. 9494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백악관 역시 홈페이지에 별도 성명을 내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정책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임시 예산안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경제 정책과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바이든 정부의 2024년 예산(2023년 10월∼2024년 9월)은 공화당의 반대로 올해 3월에 겨우 통과됐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산 통과 전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하며 4번의 셧다운 위기를 겪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여야가 27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마른수건 짜듯이 아낀 예산에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R&D(연구개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삭감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들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규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도 예산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예산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생긴 국가부채를 회복하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에 당이 기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無)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진심이 담긴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담은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이다.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과 미래를 외칠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민생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조3244억원이 반영돼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 보다 1818억원(5.8%)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3.2%)를 뛰어넘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분야별로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 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미래차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부품기업 지원 사업인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지역 특화산업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실증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42억원) 반영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한 광주 미래 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팹(64억7000만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19억2000만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 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도 포함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영산강 예술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총사업비 372억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총사업비 256억원)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지원(4억원) △광주 전자 디지털 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35억60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반영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억70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19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28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25일 '2025년도 1차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사업발굴·선행절차 더 일찍!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 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고,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 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 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재기를 희망하는 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증액해 40조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반영했다. 택배·배달료 지원은 내년 1년 한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2023년간 배달료 증가비가 약 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그 절반인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은 업주가 택배·배달료를 지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하면 연 최대 30만원까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전용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TOPS 프로그램'을 통해 3000개 소상공인 브랜드를 플랫폼사와 매칭해 e커머스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스케일업 2000억원과 성과연동 특레보증 2000억원에 사업화 자금 300억원까지 금융지원에 나선다. e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에는 1000억원의 'K-커머스론'을 통한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가 저조한 지역상권에 대해서도 상권발전기금 20억원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10% 확대했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의 재기도 뒷받침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대폭 늘렸다.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381억원의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제공에 나선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도 10%p 높여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가 정부 예산에 불쑥 들어왔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5년 예산안'곳곳에 AI가 안착했다.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부터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AI기술 도입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AI 연구개발(R&D) 인프라부터 상용화까지 역동적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예산배정이 주목된다. 차세대 생태계 선점을 위한 AI-반도체 기술 혁신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1000억원이 반영된다. 올해 예산인 7000억원보다 4000억원을 늘린 것이다. 민간 중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편성됐다. AI 컴퓨팅 인프라 국산화, AI기반 의료혁신 지원이 목적이다. 올해 예산 대비 1000억원을 늘렸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AI 도입을 위해 '망 보안체계 전환' 실증에 150억원,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에 99억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AI를 활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 예산에는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기존 48시간이나 걸렸던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10분내로 하는 시스템 구축예산(7억원)이 포함됐다.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AI 영상·음성 분석 예산 27억원도 편성됐다. 사법부도 AI 관련 예산을 요청, 예산안에 포함됐다. 사법부 AI도입, 국선변호사 확대 등을 위해 올해 대비 1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요청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참석해 예산 편성 과정 투명성 보장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국가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틀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견제나 감시 장치가 부재해 지금껏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각종 정무적, 감정적, 자의적 조치에 의해 예산이 편성(삭감)될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재정적 노력이 낭비되는 경우 역시 허다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행정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부터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에 이런 견제·감시 및 관계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방안을 규정해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에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이은 회동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양당 예결위원회 간사간에 2024년도 예산안 관련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여야는 657조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 당초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모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긴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 넘긴데다가 민생과 나라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예산안에 합의를 이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못한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법정시한을 많이 넘겨서 예산이 지연된 데 대해 다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상당한 과정에서의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지연됐다고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에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다"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며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논의 시작 조건들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중처법 유예 논의를 위해 △준비에 소홀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 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면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동시 처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의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된다"며 "연말 내에는 가·부 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있다"며 "성의껏 중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