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인 9일 이후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9일 이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은 없었고 회의 이후 자료만 나왔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 설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 모습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범야권에 대패했다. 선거 결과에 국민들의 뜻이 반영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강행하기 위한 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대 증원을 정부가 추진하던 초반에는 전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나 의대 증원 2000명 등 핵심적인 쟁점 사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만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커졌다. 이에 총선 전후로 정부와 의료계와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해 현장의 혼란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정부가 브리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브리핑을 열어 설명할 만한 새로운 안건이나 새롭게 전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의료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브리핑을 열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발전적 논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후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전반에 대해 정부가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주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날 사직 전공의들 1362명은 의대 증원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씨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다"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고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다"며 "정부도 대통령도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대상을 정할 수 없고 그런 사고 방식은 전체주의"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전날인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의사들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 개원가 모든 직역이 총망라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함께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된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방안도 구체화한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지역 수련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또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함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올해 2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이 개정된 만큼 상반기 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시간 완화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 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에 반대해 오는 25일 기점으로 집단사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날 중앙대의료원 교수들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앞서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이 속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부산대·고려대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료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위헌적 명령으로 겁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의협 비대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들을 향해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집단행동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는 최근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호도하는 박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낀다"며 박 차관이 언론브리핑에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 "(박 차관이 의새 발언을 한 것이)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믿고 싶고, 만약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 된 것으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학문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위헌적 명령으로 의사를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하자"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헌법재판소 결정,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서며 야당의 트집잡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수완박' 관련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포문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대상으로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 수사권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대통령도 일정하게 책임지거나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통해 국회 입법 권한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조롱한 한 장관은 정치적으로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기각한 헌재 결정은 대통령과 국정 운영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헌법재판 청구를 한 것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청구한 것"이라며 "헌재는 상소제도가 없어 부정할 수 없다. 청구한 것 자체로 문제를 삼는 것은 많은 법률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일 정상 회담 후속 조치에 관한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의 60%가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 판단해 규탄하고 저항하고 있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사 문제와 얽매여서 극도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경제 협력 복원 등을 언급했다.  또 "일본 정부가 선뜻 우리의 호응에 담대하게 못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 주역이었는데, 문 정부가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하면서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고, 2019년에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일본의 외교 협의를 거절하는 등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같은당 조경태·이태규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에 이어 4일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이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뺨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도 칼질을 하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 예산을 복원했고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해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처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처리하는 정신을 짓밟을 반의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철학을 모두 담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 새 정부 첫해만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 횡포인 예산 폭거를 거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헌법체계를 파괴”한다며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강득구·강민정·윤영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신 의원으로,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윤영덕 의원은 "감사원은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어떤가.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멈추게 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여당과 감사원은 “감사원마저 국회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춤했던 이전 정부의 주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전임정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지 불과 하루만이다. 19일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의 청와대 중요 정책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결이 약속이나 한듯 한꺼번에 털어내듯이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수사는 검찰의 압박이 강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관련 허위 공문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부문건 재판에 대해선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판결이 일제히 나왔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文정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었다.   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자료수집과 보강을 거쳐 이르면 9월중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은 월성 원전 가동 중단 당시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 중 위법 여부가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朴정부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답변서를 내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내용이다.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날 대법 재판부는 답변서에 담긴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봤다.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김 전 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허위의 예상질의응답 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4대강 사찰' 발언 李정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 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입법완박'"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률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 폭주로 통과했다”며 “이같은 악법을 정권 시기에 자행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정부·여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빠져나갔고, 국회의원이 화투패를 밑장빼기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온갖 편법도 동원됐다"면서 "의도와 과정부터 음모적인, 무엇보다 헌정을 위배하고 민생의 고통을 불러올 악법 중의 악법에 야합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용단을 촉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구둣발에 짓밟힌 것을 언급하며, 평소 여성 폭력에 민감했던 민주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은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되물었다. 또 현실의 폭력에는 침묵하고, 상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을 남발하는 모순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도덕으로 타인을 규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위선자’라고 비판받는 것"이라며 "도대체 여러분에게 이념이란 무엇인가. 상대편을 때리는 흉기인가, 아니면 출세를 위한 발판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