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도화구역 내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구역 88만1954㎡ 내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접부지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부지(2만㎡)를 추가로 지정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4일 승인고시 됐다. 합동청사는 연내 안전행정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등 건립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767억의 국비를 투입해 2014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에는 인천보훈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인천 남구 선거관리 위원회 등 총 6개 기관 579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2013-11-04 15:19:24【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도화재개발사업 지구에 계획된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비가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인천 정부 지방합동청사 기본.실시설계 예산 13억1500만원이 편성됐다. 인천시는 국회 의결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과는 확실해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 지방합동청사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7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화구역 행정타운 인근 2만㎡에 연면적 3만4400㎡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인천지방보훈청 등 인천지역 소재 6개 중앙정부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2013-09-09 03:26:31【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도화재개발사업 지구에 계획된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비가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인천 정부 지방합동청사 기본.실시설계 예산 13억1500만원이 편성됐다. 인천시는 국회 의결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과는 확실해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 지방합동청사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7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화구역 행정타운 인근 2만㎡에 연면적 3만4400㎡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인천지방보훈청 등 인천지역 소재 6개 중앙정부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2013-09-08 17:09:07【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와 안전행정부가 인천 도화구역내 행정타운 인근에 추진하는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년도 예산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32억8800만원을 반영했다. 인천시와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침체된 구도심 개발의 활성화와 정부 유관기관들의 집적화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를 건립키로 했다. 정부지방합동청사는 2017년 완공돼 인천보훈지청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6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기재부에 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신규사업 편성 및 실시설계비로 32억원을 가반영했다. 안전행정부는 합동청사 건립 사업을 오는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5월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정부지방합동청사가 조성되면 행정서비스 향상과 함께 원도심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2013-07-03 15:22:45[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출현하는 빈대를 잡기 위해 관계 부처가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지만 이른바 '빈대 포비아'가 생길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빗대어 '빈데믹' 시대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행안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정부 차원에서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청이 빈대 발생 현황과 대책을, 환경부는 살충제 등 방제 용품 수급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빈대 출몰이 늘어난 지역인 서울·인천에서는 방제 실시 현황을 보고하고 정부는 빈대 방제 관련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빈대는 잘 죽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나”라면서 “나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대학생 박 모 씨는 “빈대 자체를 좀 처음 접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빈대를 다 잡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 중국 등 빈대 확산 정부가 파악한 빈대 발생 현황을 보면 15일 기준, 지금까지 187건의 의심 신고가 있었다. 실제 빈대가 확인된 것은 54건이다. 서울이 89건 신고, 39건 확인으로 가장 많다. 발견 장소는 고시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집도 10건 확인됐다. 숙박업소도 1건 포함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5건이 확인(신고 66건)됐는데 가정집 4건, 고시원 1건이다. 이 밖에 대구와 충남이 각각 3건씩, 인천과 대전이 각각 2건씩 발견됐다. 부산과 충북 경남 등에서는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빈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 빈대는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확산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업계에서는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빈대 방역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에서 실제 빈대를 확인한 것만 최소 300여 건이 넘는다. 정부가 합동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과 미국, 중국, 홍콩 등에서 빈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 축제 기간인 지난 11∼12일 홍콩 전자 상거래 플랫폼 숍라인에서 해충 방제제와 빈대 살충제 판매가 급증했다. 이 기간 하루 판매량이 전체 하루 평균 판매량의 172배에 달했다고 한다. 여기에 홍콩 해충 방제 업체 ‘노베드버그-HK’의 프랜시스코 파조스 대표는 “우리는 보통 한 달에 약 400건의 방제 요청을 처리하는데, 지난 사흘간 한 달 치 일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홍콩 공항 당국과 철도 당국은 “공항 철도 점검 결과 빈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뉴욕에서 빈대가 확인됐다는 신고 건수가 모두 2,6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특히 브루클린의 빈대 신고 건수는 928건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으며, 뉴욕 시내 자치구 5곳 가운데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내년 7월 예정된 파리 올림픽 개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프랑스 당국은 ‘빈대퇴치위원회’를 운영하여, 빈대가 출몰한 도서관과 학교 7곳을 폐쇄하고 ‘빈대 탐지견’도 출동시키는 등 빈대 박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런던 지하철에서 빈대로 추정되는 갈색 벌레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영상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했다. 런던교통청(TfL)은 “빈대 확산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철저하게 감시하고 청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해충 방제 업체 렌토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영국에서 빈대 출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급증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빈대 출몰은 진정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파리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당국이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대 발생 배경은 국가 간 교역·여행…정부, '빈대 박멸' 대응 총력 서울에 빈대가 출현한 것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내 빈대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박멸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빈대는 침대에서 주로 발견되며, 카페트, 마룻장, 벽장, 옷, 전기제품 등 집 안 구석구석에 기어들어가 서식한다. 이런 빈대가 최근 다시 나타난 이유는 국가 간 교역, 여행, 이민 등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빈대는 먹이를 먹지 않아도 100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며 암컷 빈대는 몇 달간의 생존 기간 100~2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또 1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빈대의 생존력과 번식력이 굉장히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피해 정도는 일단 가려움이다. 빈대는 긴 주둥이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물리면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렵다. 2차 감염에 의한 피부 질환도 문제다. 심하면 신경과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까지 걸릴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빈대 박멸’을 위해 전국 시·군·구는 목욕·숙박업소 전수 위생점검을 하고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생점검에서는 월 1회 이상 시설물 소독 실시 여부, 영업장 내 빈대 서식 흔적 및 배설물 여부, 영업장 청결 관리 여부, 침구류·대여복 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핀다. 여기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0일 빈대 방제를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디노테퓨란으로 만든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빈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긴급 사용 승인 기간은 1년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사용 승인된 제품은 모두 가정용이 아닌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숙박업소나 목욕탕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도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꾸리고 지난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높아지는 시민 불안감에 서울시는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숙박시설의 소비자 안심 마크를 온라인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숙박업소 디지털 정보기업 온다(ONDA)와 지난 10일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티맵 숙소 예약을 시작으로 빈대 안심 숙박시설을 본격 표출한다. 해외를 통한 빈대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 입국자 수하물을 대상으로 열풍기를 활용한 고온 스팀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제 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행한 뒤 내년 전국 13개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 빈대 흔적 발견 즉시 주변 소독해야 전문가는 빈대 출몰 예방에 대해 빈대 발생 흔적을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침대 주변 등 빈대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자기가 생활하는 주변의 어떤 침대 주변을 면밀히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빈대는 반 액체성의 약간 검은색의 물질을 배설을 한다. 혈액을 소화시켜가지고 배설을 하는데 이게 반 액체성이라서 천에 닿으면 이렇게 번진다"면서 "이런 곳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 커버나 매트리스 주변, 만약 한두 군데가 있다고 하면 빈대의 서식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빨리 주변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식처 그 부위에는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열을 가해서 스팀을 분사시킨다. 혹시 빨려 들어오지 못한 작은 개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팀을 분사시켜 주면 거의 완벽해진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8 10:23:41[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3월말(2.01%)보다 0.16%p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둔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1.19%였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 3월 2.01%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다. 당시 금융당국이 나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한 뒤 6월말 2.17%로 나타나 상승세가 꺾였다. 금융당국, 정부, 시장 관계자 총집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열린 부동산PF 점검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금융위(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자는 물론,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도 참석했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캠코·주금공·HUG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자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관계자도 논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참석자들은 상승세가 둔화된만큼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 △고금리 지속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한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은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87개 중 152개 연착륙 통한 사업 정상화 ‘PF 대주단 협약’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고 8월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서 PF 대주단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연착륙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사업 진행단계별로 살펴보면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를 차지해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절실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103개에 달하는 PF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용도별로는주거시설이 114개로 가장 많았다. 상업시설(25개), 산업시설(22개), 업무시설(16개) 순으로 뒤이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현 시점, 자산매각 등 대주주 책임 검토할 때"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단과 시행사가 만기연장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채무를 조정하라는 주문이다. 결국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대주단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아래 필요시 자산매각 등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12 09:48:02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천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새 2배 이상 뛰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월 인천 아파트 매매 실거래는 총 2134건으로 작년 2월 911건보다 134.2% 상승했다. 전월 1356건과 비교해선 57.4% 증가한 모습으로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거래량 반등은 지난해 인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대출과 세제등이 크게 완화된데 이어 올해 전매제한• 중도금 대출 •기존 주택 처분의무• 주택담보대출 등의 추가 완화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발길을 모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금 부담이 적은 분양 상품에도 문의가 늘고 있다. 인천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분양조건이 좋은 분양단지의 관심도가 함께 상승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또한 최근 조건변경으로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관심이 늘어 상담문의가 3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고금리 시대에 입주시까지 최소 1000만원대만 납부하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점, 전매제한 완화로 오는 8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라는 점 등이 장점으로 작용한 거 같다”라고 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인천 동구 송림 3지구에 위치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m², 총 132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위치하는 송림동 일대는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재개발 7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6곳 등 총14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포함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2만여 세대의 아파트 들어선 신흥 주거촌으로 바뀌게 된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원도심에 입지해 편의시설 및 학군, 병원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쾌속교통망까지 갖췄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여건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발표로 단지 인근 송림삼거리역(가칭)에서 ‘부평연안부두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평연안부두선’은 부평역에서 연안부두까지 19km를 잇는 4000억 규모의 도시철도사업이다. 이를 이용하면 단지에서 GTX-B 예정역인 부평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2027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이상 걸리는 교통시간을 20분대로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 공원, 병원 등 기존 생활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송현근린공원, 송림체육관, 인천지방합동청사도 가깝고, 일반병상 234실 규모의 인천 백병원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 체육관등이 있는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올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풍부한 학군도 장점으로 꼽힌다.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초•중•고교 및 대학이 밀집해 있다. 단지 인근에 서흥초와 서림초, 동산중, 동산고를 포함한 1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또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재능대학교 등도 단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중도금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5%만(최소 1000만원대) 납부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39• 46• 51m² 타입의 경우 계약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올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와 청약통장, 거주지 등과 무관하게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인천 서구 원창동 일원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분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3-03-23 13:35:4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을 반영한 우수기관 시상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중 산림분야 실적 등을 적용, 특·광역시와 광역 도 등 두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최우수기관에는 인천시와 전남도, 우수기관에는 서울시,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가 각각 선정됐다. 지자체 합동평가 중 산림분야 평가지표는 산림자원 육성관리, 재해 대응, 산림산업 활성화, 소외계층 산림복지 지원 등 8개 지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육성관리와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정원・도시숲, 휴양림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림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9-13 10:38:32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로 촉발된 부동산투기와 관련, 정부가 2800여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했고 908억원 재산을 몰수·추징·보전조치했다. 특히 국회의원(13명), 지자체장(14명), 고위공직자(8명)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99명의 내·수사를 이어가며 부동산 불법투기와의 전면전을 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LH 땅투기 의혹 이후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 4개 주요기관은 국회의원·차관급 지자체장·고위공무원 등 2800여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했다. ■399명 내·수사 중 경찰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2796명을 내·수사해 529명을 송치하고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했다. '사건의 근원'인 LH는 직원 77명과 직원의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4명이다. 내·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에 달한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하고, 28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범죄 수사망도 펼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와 부당이득을 올린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최근 5년간 송치된 부동산 투기사범을 수사해왔다. 이를통해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을 보전조치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해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검증했다. 먼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 단지 개발지역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94건의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도 엄정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을 통해 금융사 4곳을 현장검사하고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농업법인 1곳은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의뢰한 상태다. ■갈길 먼 수사…남은 과제는 김 총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기한을 두지 않고,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수사와 제도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경도 이날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부동산 불법투기 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을 6월 말 추진한다.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와 감정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상호금융 임직원 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고,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유선준 이병훈 홍예지 이용안 기자
2021-06-02 18:36:53[파이낸셜뉴스] 세종·대전·과천 등의 정부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다. 19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67억원을 투자해 7개 정부청사에 ESS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 잉여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 충전 후 주간에 공급하는 장치다. 정부는 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9년 준공한 인천지방합동청사에 ESS 1개소(200kWh)를 설치했다. 올해 10월까지 세종청사 2개소(600kWh), 대전청사 1개소(1600kWh) 총 3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023년까지 서울, 과천, 고양, 춘천청사 등에 단계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확대, 7개 정부청사에 총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형배 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ESS 구축으로 연간 전기요금 약 1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청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5-19 15: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