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시민들이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버스 광고를 시작한다. 11일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쇼는 이제 그만!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약속 이행하라”고 적힌 버스광고를 통해 항의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3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비판하고 집값 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 광고를 한다. 이날 공개된 버스 벽면에는 ‘집값 폭등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현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서울 50만채 임대주택 세금특혜 폐지해 집값 원상회복’ 등 문구가 적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으로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긴 젊은 세대는 삶의 희망마저 빼앗겼다”며 “그런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분양이라도 받아보겠다는 무주택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광고를 통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또 다시 거부될 경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더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회원 수 7000명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다. 회원 상당수가 무주택자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기준으로 삼고 활동한다. 지난해 11월, 올해 2월 두 차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부양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등 실질적인 집값하락 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정부 2·4 공급대책도 강력 비판한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 조합에 10~30% 추가 이익을 얹어주고 도심 역세권 노후주택 개발을 통해 아파트 이외 다세대, 다가구 등 모든 주택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 HUG 분양가 시세 90% 허용 철회 △ 분양가상한제 전국 전면 시행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이번 버스광고를 위해 카페 회원 253명이 참여해 총 789만원의 운영비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기업인 트럼프미디어(DJT) 주가 하락으로 자산 평가액이 40억달러(약 53조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특수목적합병법인(SPAC)과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한 DJT 지분 약 5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DJ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오차범위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어 5.5% 급등해 18.04달러로 마감했다. 하루 뒤인 10일 밤 열리는 해리스 부통령과 TV토론 기대감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날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DJT는 3월 26일 기록한 최고가 79.38달러에 비해 여전히 77% 낮은 상태다. 마감가를 기준으로 하면 3월 27일 종가 66.22달러에 비해 72% 폭락했다. 그 여파로 트럼프가 보유한 DJT 지분 1억1475만주의 가치는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5월 9일 62억달러에 이르던 그의 지분 평가액은 현재 약 21억달러 수준으로 40억달러 넘게 줄었다. 3분의1 토막이 났다. 트럼프는 블룸버그의 전 세계 500대 부자 리스트에서도 탈락했다. 여전히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DJT가 수십억달러 시가총액에 이르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터틀자본운용의 매튜 터틀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만 아니었다면 DJT 주가는 1달러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광으로 주가가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억만장자 투자자 배리 딜러는 지난 4월 CNBC에 DJT 주가 고공행진은 트럼프에 열광하는 이들이 불러일으킨 거품에 불과하다면서 일종의 '마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약에 취하듯 트럼프에 취해 DJT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6월에는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이 CNN에 DJT 주가는 초현실적이라면서 정상적인 수준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DJT 주가에는 트럼프가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백악관을 차지할 것이란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트루스 소셜이 미 정부 정책 발표의 핵심 소셜미디어가 되고, 이에 따라 광고도 대거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크게 부풀러져 있다는 것이다. 터틀은 그러나 정치와 기업 실적은 별개라면서 트럼프 팬이어서 DJT에 열광한다면 이는 바보짓이라고 단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과 함께한 20년, 이제는 세계로 K-Health(헬스) W.A.V.E'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식약처 및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기념식은 기념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미래 비전 선포식, 공로상 시상,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20주년 히스토리 영상 상영, 건강기능식품 정책 개선 방안, 건강기능식품 산업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90년대만 해도 관리체계 미비하고 허위 과대광고로 사이비 약장사 취급 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건기식법이 제정되고 20년이 지나 건기식은 국민 생활 필수품이 됐다"고 기념사의 운을 뗀 정명수 회장은 지난 20년간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보며,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이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샴페인은 아직 터뜨릴 때가 아니다. 아직 숙제가 많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건기식 산업 향후 20년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앞으로의 미래 10년 도약을 위해 식약처가 힘을 보태겠다"며 "정부는 학계와 업계가 좀 더 혁신적인 기술로 다양한 원료를 생산할 때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래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오유경 식약처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건기식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미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공로상 시상에서는 서울대학교 이형주 명예교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김정태 사무총장, 법무법인 태평양 최성락 고문,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등 총 4명이 상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제도 개선, 유통 선진화, 연구 및 기술 개발, 산업 진흥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식약처와 건기식협회가 각각'건강기능식품 정책 개선 방안'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 병용 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비타민·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수 회장은 건기식 산업의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내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제도와의 규제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글로벌 생산 허브로서의 발전 방향도 설명했다. 더불어 건기식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R&D, 수출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언급하며 특히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일상의 국민 건강관리 측면에서 건기식 관리 고도화 및 소비자 교육·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민단체인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정단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홍보문화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시철 상임공동대표 회견문을 통해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게시 위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를 무분별하게 뒤덮은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시 높아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어렵게 안착한 전용 게시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며, 울산에서만이라도 정치혐오가 사라지도록 정치권이 먼저 전용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보행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며 "정치구호나 정당 정책도 시민 호응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정당 현수막 운영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해 자치권을 인정할 것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전날에도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점포 상호를 가리는 현수막으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활용을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업계의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뿐 아니라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에게까지 반발을 사고 있다. 오히려 라이더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어서다. 라이더들은 플랫폼이 '알뜰배달', '묶음배달' 등의 업무를 강제로 늘려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플랫폼의 수익을 위한 조치에 힘을 합쳐야 할 '실무자'들이 등을 돌리며 수수료 인상은 조력자를 하나 잃은 모습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료 인상에 따른 '상생협의체 TF'를 3차 회의까지 마쳤지만, 아직 주요 안건인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명확한 수수료 방안이 도출되지 않자 소상공인 측에서는 플랫폼의 배달료에 따라 음식 가격도 차등 적용하는 수준의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라이더도 주체로 참여했다. '배달 수수료'의 지급자와 수혜자가 한 목소리로 플랫폼에 반기를 든 이유는 같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 중간에 낀 플랫폼 외에는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음식 아닌 '서비스 이용료' 내는 격...수수료 부담↑입점업체들은 라이더에게 내는 배달비 외에도 6.8%의 배달 중개수수료와 3%의 결제수수료, 포장수수료, 광고비 등 다양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에 내고 있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를 3%p 올리며 다른 플랫폼과의 '키 맞추기' 수준의 상향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업계 1위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정률형 요금제인 '배민1 플러스'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가입에 가까운 것도 문제가 됐다. 배달의민족에서 자체 조사한 배달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애플리케이션(앱) 검색 필터를 통해 '배달팁 무료' 가게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무료배달 적용을 받으려면 '배민1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실상 점주가 플랫폼이 제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이더 몫은 '0원'...여러 집 들르면 '마이너스'라이더 역시 이 같은 정책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집 배달' 특성상 여러 건을 한 번에 배달하기 어려운 만큼 시간당 배달 건수가 줄며 수입이 덩달아 감소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묶음배달'의 수수료도 사실상 삭감 조치가 더해졌다. 배달의민족은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췄다. '단건 배달'은 기본료 3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건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 수수료를 22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라이더와 소상공인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중이다. 오히려 플랫폼에 강제적인 규제를 덧씌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규제법'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사실상 '업계 1위'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에서 불공정행위와 수수료 등 업계 전반의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협의에 있어서 라이더·소상공인 못지않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간 누적된 배달 플랫폼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규모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등에 투입한 마케팅 비용은 올해만 3000억 원을 넘겼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갈 길 바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가 규제의 덫에 걸렸다. 정부와 국회에선 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규제법안이 시동을 걸었고, 각종 외부 이슈들이 쏟아지며 '경고등'이 들어왔다. 점유율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 속 경쟁력 확보 등 여러 위기 속 K플랫폼 업계의 현 상황과 미래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내외 이슈에 위축되며 국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주력사업인 커머스와 광고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미래 성장동력인 AI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에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 압박은 플랫폼 업계를 성장시켜온 '혁신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또 규제…골머리 앓는 네이버네이버는 규제의 덫에 걸렸다.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움직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네이버 임원진을 압박했다. 현장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채선주 대외·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RM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의원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을 비판하며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마친 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뉴스 서비스 편향성,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네이버 측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 등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온플법을 비롯해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도 큰 부담이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당정 차원의 온플법 제정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사업의 성격 및 특성이 다른데 티메프 사태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스럽다"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의 책임만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IT '다윗' 더 필요한데"…'김범수' 부재에 갑갑한 카카오'김범수'라는 방향타를 잃은 카카오의 혁신은 표류 위기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리더십 부재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물론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키'를 잡고 그룹 쇄신과 책임경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한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국민플랫폼 지위를 차지하고 금융과 모빌리티,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거침없이 사업영역을 확장해온 핵심 동력인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는 상당한 리스크다. 현재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빅테크와의 AI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 각종 대외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 국내 점유율 싸움도 갈수록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갑갑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벤처 1세대이자 '스타트업 신화'의 상징적 인물이다. 최근 카카오 그룹 내부 혼돈이 밖으로 알려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주도한 수평적 구조의 의사결정, 높은 수준의 자율성 보장 등의 경영스타일이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결국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그의 부재는 그룹 경영에서 소극적 대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뚝심 있는 해외 투자나 과감한 계열사 정리 등의 사업 진척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은 3심인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이 지난 4년간 정부의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서 더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와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에 대해 58.8%가 아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4.5%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잘했다'는 5.9%, '매우 잘했다'는 0.8%로 조사됐다.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 등으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타트업 7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긍정적 영향 대비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매출(47.9%)',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금융·세제·경영지원' 측면에서도 39.5%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서 더욱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스타트업 42%가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스타트업은 37.8%로 이보다 낮았다. 특히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가 40.3%로 가장 응답을 얻었다.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33.6%)', '망 사용료 추진(26.9%)',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이 뒤를 이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스포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정책 및 입법 관련 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국회 소통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대마불사'로 여겨지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규정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려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은 검색광고 수익이 차지한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은 한둘이 아니다. 당장 구글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만약 광고 부문의 사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구글로서는 주된 수익원인 캐시카우 사업영역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나 덕덕고(DuckDuckGo)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글의 약세에 따른 시장판도 변화와 별개로 주목할 점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8년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다. 미국 정부가 빅테크의 불법적인 시장독점적 지위를 막는 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구글 사례에 그치지 않고 다른 빅테크를 겨냥, 반독점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 소송이 확산되면 미국 정부와 기업 간 거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구글의 소송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 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하게 할 의도로 사업을 운용해왔으며,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지는 것을 반독점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행정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구글 소송은 한국의 빅테크 정책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문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 기구'로 전락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의제 논의가 언제 가능할지조차 요원하다. 빅테크 기업이 급성장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 논쟁이 활발한 반면,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나치게 국외 동향과 국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실기를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지체하지 말고 수립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 공포에 국내 증시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하방 경직성이 높고,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종목을 제안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에도 여전히 관심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4일 한국투자증권은 LG유플러스를 추천종목으로 새로 편입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방어주 성격의 통신주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데다 배당수익률 6.6%로 주가 하방 경직성이 높고, 3·4분기 밸류업 기대감이 유효한 점 등이 투자 포인트로 제시됐다.  유안타증권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목해 현대차를 추천 리스트에 포함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업종 및 종목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 높다는 평가다. 또 올해 차량 판매대수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EV)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전체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시장에서 'K-뷰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화장품주 한국콜마도 추천 목록에 올랐다. 최근 K-뷰티의 글로벌 성장으로 지난 3월부터 고객사 수주 증가, 연우의 미국 대량 수주가 진행되면서 연초 가이던스를 뛰어 넘는 성장률이 기대된다.  유안타증권은 또 미국 바이오 보안법의 수혜주로 리가켐바이오에 주목했다.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주력 품목인 '렉비오'의 1·4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39%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나증권은 호실적을 기록한 S-Oil(에쓰오일)을 추천종목으로 꼽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2·4분기 에쓰오일의 영업이익은 16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1.12% 늘었다.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향후 실적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추천종목에 포함됐다. 화장품부문에서 수입 브랜드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대적인 비용 효율화 작업으로 매출과 이익 레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다. 하반기 버츄얼 스트리머의 콘텐츠 광고가 성장 동력이 될 SOOP도 추천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채널 tvN, tvNStory와 함께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국민에게 정책을 알릴 수 있는 'K-정책소통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체부와 국가보훈부, 법무부 등 18개 부처 정책 20건을 홍보할 국민의 아이디어를 찾는다. 국민 참여자는 자신이 알리고 싶은 정책 1건을 선택해 정부 광고 기획자 및 광고주로서 홍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한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29일부터 오는 9월 1일 밤 10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슈퍼케이)에서 관심 정책을 선택한 뒤 정책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영상과 음성, 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접수하면 된다. 정책별 참여자 선발이 끝나면,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 전문가와 한 조를 이뤄 홍보 설명회에 참석해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대한 팀별 홍보 기획안을 작성한다. 문체부는 9월 중 팀별 기획안 발표와 홍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홍보할 정책 4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4건은 TV광고와 캠페인, 옥외 광고 등 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든 기획안에 따라 홍보한다. 특히 정책을 홍보하는 전 과정을 tvN과 tvNStory로 방송해 참여자들의 특별한 경험을 대중과 공유한다. 홍보가 끝나는 12월에는 최종 평가를 진행해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준호 문체부 소통지원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많이 알리고 국민에게 정책이 한 발 더 가까이 서도록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특별한 경험에 동참할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