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선전 조직들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후 지난달 말과 이달초 에 해리스 캠프를 공격하는 이런 동영상이 등장했다. 17일(현지시간) MS 위협분석센터에 따르면 러시아 선전 조직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11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한 소녀를 마비시켰다는 가짜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했다. 이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를 사칭한 웹사이트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확산됐다. 이 동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은 엑스에서만 7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페이스북과 틱톡, 유튜브 등에도 유포됐다. 아울러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석자를 공격하는 장면을 조작한 영상도 유포,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이 어린이들의 성별을 바꾸려고 한다는 내용의 가짜 뉴욕 광고판을 담은 영상도 나와 엑스에서 조회수가 수십만이 넘었다. MS 위협분석센터의 총괄 매니저인 클린트 와츠는 "해리스-월즈 캠프에 대한 공격은 새로운 후보에 대한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러시아 조직들의 움직임이다"고 설명했다.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 정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러시아 매체 등 기관의 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미 정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혐의로 러시아 관영 매체 RT 등 기관 2곳과 개인 10명을 신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경우 이달 16일 RT 등 러시아 국영 매체를 자사의 플랫폼에서 금지한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필수가 됐다"며 "인구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 주요 개혁과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복잡 다변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은 이를 위해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노사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고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오찬 때 직접 지시한 바로,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원책을 고민해왔다. <본지 2024년 2월 28일字 4면보도 참조> 애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과제로 검토됐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채 이날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 사이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 도중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즉석으로 지시한 바 있다. 집중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에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에 전담조직 신설을 지시한 만큼 향후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토한 큰 방향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장과 처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이미 낮지 않은 노조 조직률을 구태여 끌어올리기보단 노조 없이도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본지에 “노조를 조직하는 건 노동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조 조직률 15.8%에 비해 낮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선 노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예산 배정부터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 담겨있는 상태다. 고용부 예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44억원을 전면 폐지하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나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 신설에 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안은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 고용정책심의위 등에 비노조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정부 인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명으로 구성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앞으로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체계'와 '3세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사업을 추진하고, 두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의 1800여 개 채용시험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합 채용 체계를 제공해 수험생 편의 증진과 채용업무 효율성을 제공한다. 지난해 1단계로 구축된 경력 채용 서비스를 올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부처별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원서접수 등 업무를 온라인화한다.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2단계 일원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1·2단계에서 구축한 경력 채용과 공개 채용 서비스를 통합한 표준화된 채용체계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의 디지털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누적된 인사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서비스와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디지털 인사비서 서비스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채용과 전자인사관리체계 간 연계도 더욱 강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행정을 대표하는 두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 하나의 조직에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중심 업무혁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대처하기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경찰·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이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을 신고 받으며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고, 브로커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7일 보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중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정부는 보험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원 밀집 지역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의료인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와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국회에선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대화 파트너를 교체한다. 양대노총이 관행적으로 독점해오던 대통령·국무총리실·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민간위원 자리를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에게도 개방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에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 등이 참여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부 '노동의 미래 포럼'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합동간담회에서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가 중이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처럼 법령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관행에 따라 양대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자대표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1년 기준 노조 조직률이 14.2%인 만큼 나머지 85.8% 노동자를 대표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또 이 장관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인 감독으로 시정하고 홍보·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노조의 회계 비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은 "노조의 당초 목적대로 어려운 노동자를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고졸·여성·저숙련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두텁게 (보호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노사가 상호견제를 통해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난 11일 폐영식과 함께 종료됐지만, 정부가 잼버리 대응을 위해 꾸린 시스템을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폐영식 이후에도 곧바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적지 않아, 뒤늦게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 정부는 잼버리 공식 행사 기간에만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잼버리 대원들은 잼버리 종료 이후에도 캠핑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더 머물 계획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만금 캠프에서 조기 철수하면서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에는 머물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위에 도움을 요청한 대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12일까지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에 더 머물려던 일부 스카우트 대원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정부가 이들 남은 대원들이 마지막 출국 때까지 상황 기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교통·문화체험·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잼버리 조직위에 당분간 상황 기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잼버리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잼버리 공식 일정은 마무리 되나 일부 대원들은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출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항상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제일 원칙으로 하면서 숙박·급식·이동·체험·출국 등 모든 과정에서 지금 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장들께서 직접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조직위 등은 당분간 상황기능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부처나 지자체와의 협조 필요사항을 조율해 달라"고 지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폭염 예산을 묵살한 중앙정부 탓"vs "방만한 조직위의 예산운영이 원인" 미국과 영국 등의 철수로 파행 운영중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책임공방이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촉발됐다.  7일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막대한 예산을 받고도 부실한 운영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 정부가 폭염예산 요청을 묵살했다는 상호 책임 공방이 대립중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사업비는 총 1171억여원이다. 2015년 일본 세계 잼버리 예산 380억원보다 3배나 많다. 새만금 잼버리 총 예산중 60%에 가까운 740억원에 달하는 돈은 조직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이번 잼버리 기간에 불만이 컸던 화장실·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129억원만 투입됐다. 잼버리 대원들은 화장실과 샤워장이 불결하고 제공되는 식사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다. 애초 2017년 세계 잼버리 유치 확정 당시 총 사업비는 491억원이었지만, 전북도는 본행사 예행 연습인 '프레잼버리'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들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증액이 이뤄졌다. 하지만 프레잼버리 사업은 지난해 7월 취소됐다.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이유로 다녀왔던 유럽 출장도 외유성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중앙 정부에서 폭염 등 재해대책 예산에 대한 요청을 묵살했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조직위는 지난 6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대책 예산 등 93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대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잼버리 시작 이후 온열증상자가 속출한 뒤에야 정부가 1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 지원에 나서면서 뒷북 행정 비난이 쏟아졌다.  잼버리 참여기업들의 부실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잼버리 현장 내 편의점 바가지 논란을 부른 GS25는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4일부터 생수를 하루에 4만개씩 무상으로 공급에 들어갔다. 아워홈은 참가자에게 제공했던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이후 납품 업체를 즉각 바꿔야 했다. 폭염과 부실한 운영속에서 영국, 미국, 싱가포르 스카우트 대원들은 잼버리 캠프를 이미 떠났다.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서울과 경기도 인근으로 숙소를 옮겼다. 다만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머무르며 서울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계획이다. 또 미국 대표단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철수했다. 영국은 잼버리 참가국 중 가장 많은 4400여명의 대원과 지도자를 보냈고, 미국 역시 1200명을 파견했다. 67명을 보낸 싱가포르도 퇴소를 결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