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를 언급하며 "우리도 '규제혁신부'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제, 늘리면 죽고 덜어내면 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주변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배임죄 완화를 언급했지만 결국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만능주의는 성장 동력을 질식시킬 뿐"이라며 "그들(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규제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을 예로 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차 1000대 이상이 24시간 운행되며 시민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며 "반면 서울은 3대가 제한적으로만 운행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수천만~1억㎞의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는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운행거리는 10만㎞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번영을 누리며 패권국이 된 국가를 보면 그 중심엔 항상 자유가 있었다"라며 "미국에만 ‘정부효율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도 각성해야 하고 '규제혁신부'를 우리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5 15:03:52[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가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들은 1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지능 높은 사람을 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소셜미디어 엑스(X)의 정부효율부 계정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직원을 찾는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2일자 성명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효율성 재고 및 예산 감축을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였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해당 조직을 이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엑스에 “연방 기관이 428개나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99개면 충분하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경우 최소 2조달러(약 2811조원)의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공언했다. 정부효율부 계정은 14일 게시물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이 정부효율부에서 우리를 돕는 데 대해 관심을 보인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파트-타임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더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비용 삭감 업무에 매주 80시간 이상 일할 용의가 있는 초고지능(super high-IQ)의 작은 정부 지향 혁명가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계정은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의 이력서(CV)를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달라. 일론과 비벡이 지원자들 중 상위 1%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을 언급한 다른 엑스 이용자의 글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면서 "실제로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고 많은 적을 만들 것이며, 보상은 없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썼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은 '부(Department)'지만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만약 머스크가 공식 부처의 장관이 되려면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테슬라 지분을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정부효율부가 '블루리본위원회(BRC)'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 BR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존재했다. BRC는 자체 행정권이 없으며, 위원회 창설 목적에 맞는 권고안을 만들어 대통령 및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BRC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되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심사가 필요없다. 14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관계자를 인용해 많은 미국 IT 기업 임원들이 트럼프 2기 정부에 참여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머스크를 통해 트럼프 진영과 접촉한다고 알려졌다. 미국 빅데이터 업체 팔린티어의 조 론스데일 공동설립자는 지난 주 플로리다주 트럼프 자택에서 머스크와 함께 정권 인수 업무를 도왔으며, IT 관련 인물들의 이력서를 머스크에게 다수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IT 기업 임원들이 정부효율부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참여에 관심이 많다며 새 IT 규제 구성에 미리 참여할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15 09:26: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와 바이오텍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들은 DOGE를 이끌면서 지출 삭감과 규제완화, 연방정부 기구 구조조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DOGE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운용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1-13 18:42:5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바이오텍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면서 지출 삭감과 규제 완화, 연방 정부기구 구조 조정들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DOGE는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운용되나 백악관 경영예산 사무소와 공조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가 여러 기업을 이끄는 것을 감안해 행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P는 DOGE는 명칭과는 달리 정부기구는 아니며 어떻게 운영될지 불확실하나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순자산 보유자인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2억달러(약 2814억원)를 정치 헌금으로 제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에게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4일까지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라며 “나는 그들이 성공할 것을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더 작고 효율적이고 관료주의가 줄어든 정부는 독립선언문 250주년을 맞을 미국에게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미국 연방정부 지출을 최소 2조달러(약 2816조원)를 삭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도 출마했던 라마스와미는 지난 1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정부의 낭비 감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교육부와 연방수사국(FBI),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WSJ는 공화당이 양당 다수당이 돼도도 연방 정부 기구의 해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1-13 09:04:18[파이낸셜뉴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1-13 09:46:22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진영에 합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도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정부 인사를 두고 기존 참모와 충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는 당선 2주일 만에 내각의 약 절반을 채웠으나 재무장관 같은 요직을 채우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 13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보리스 엡스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엡스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가 지난 2016년 첫 대선에 도전할 당시 선거 캠프 선임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를 도우며 법적 권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계자에 의하면 머스크는 당시 트럼프 자택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엡스타인이 트럼프 2기 정부 인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엡스타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냈다고 알려졌다. 같은날 트럼프는 2기 정부의 법무장관으로 공화당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미국 하원 윤리 위원회에는 익명의 증인이 출석해 게이츠의 성매매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게이츠가 법무장관이 되려면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며, 게이츠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머스크는 게이츠를 법무장관 후보로 천거한 엡스타인이 2기 정부 인사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불만이었다고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반대로 머스크가 자신이 내세운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다. 기존 트럼프 참모들과 머스크의 갈등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그는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대표로 지명되는 동시에 자주 트럼프 자택을 출입하며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 그는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19 18:18:12[파이낸셜뉴스]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진영에 합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도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정부 인사를 두고 기존 참모와 충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픈 당선 2주일 만에 내각의 약 절반을 채웠으나 재무장관 같은 요직을 채우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 13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보리스 엡스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엡스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가 지난 2016년 첫 대선에 도전할 당시 선거 캠프 선임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를 도우며 법적 권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계자에 의하면 머스크는 당시 트럼프 자택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엡스타인이 트럼프 2기 정부 인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엡스타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냈다고 알려졌다. 같은날 트럼프는 2기 정부의 법무장관으로 공화당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미국 하원 윤리 위원회에는 익명의 증인이 출석해 게이츠의 성매매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게이츠가 법무장관이 되려면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며, 게이츠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머스크는 게이츠를 법무장관 후보로 천거한 엡스타인이 2기 정부 인사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불만이었다고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반대로 머스크가 자신이 내세운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다. 기존 트럼프 참모들과 머스크의 갈등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그는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대표로 지명되는 동시에 자주 트럼프 자택을 출입하며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 그는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반면 러트닉의 경쟁자로 떠오른 미국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스콧 베센트 창업자에 대해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의 일부 인사들이 머스크를 불편하게 본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으로 행동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18일까지 상원 인준이 필요한 25개 핵심 부처 수장 가운데 13명을 지명했다. 18일 WP에 의하면 러트닉과 베센트 가운데 재무장관을 고민하던 트럼프는 일단 두 후보에 대한 지명을 재고하면서 선발 과정을 늦추고 있다. WP는 두 후보의 측근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서로 싸우면서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었다며 그가 제 3의 후보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는 머스크와 참모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19일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참관으로 트럼프 대선 캠프 내 머스크의 입지가 넓어진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19 13:52:09[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현장을 찾는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 동부시간으로 19일 오후 5시 텍사스주에서 진행되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의 6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 발사를 참관한다. 스타십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된 우주선으로, 이번에 시험 비행에 투입되는 스타십은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발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10월 5차 발사 때 로켓 부스터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 젓가락 형태의 로봇팔에 안기듯 착륙한 장면이 다시 연출 될 예정이란 것이다. 트럼프도 앞선 유세 과정에서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찬사를 건낸 바 있다. 스타십 본체는 지구 궤도를 탐사하고 1시간 가량 이후에 인도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트럼프의 스타십 발사 참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머스크 위상이 얼마나 큰 지를 시사하는 모습이란 분석도 나온다. NYT는 "머스크가 차기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머스크는 차기 행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상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9 10:32:42[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감원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3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 중 어떤 분야에서 감원이 단행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신실될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직원 절반 이상 해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연방정부 구조조정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은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70% 가량이 미군 또는 안보 관련 기관에 포함됐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의 관련 통계를 보면 일반직 직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퇴역군인을 위한 병·의원 수백곳을 운영하는 미국 보훈부(VA·48만6522명)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22만2539명)와 육군(22만1037명), 해군(21만6537명), 공군(16만8505명), 국방부(15만6803명), 법무부(11만6614명), 재무부(10만8869명), 농무부(9만207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직이 가장 적은 부처는 미국 교육부(4424명)였다. 연방 정부 일반직 공무원 전체의 연봉 중간값은 9만7024달러(약 1억3000만원)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대한 정부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정부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원을 예고한 상태다. 일반직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재분류해 해고하고, 충성파로 빈자리를 채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할 예정인 정부효율부의 수장 머스크가 정부 직원 절반 해고를 언급한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유세 현장에서 정부 지출에서 낭비를 줄여 2조 달러(약 2800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정부효율부를 맡기고, 이들이 1년 반 이내에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8 13:16:5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재무장관 지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머스크는 16일(현지시간) 공개적으로 자신의 월스트리트 동료 투자자인 스콧 베센트 대신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CEO인 하워드 러트닉이 재무장관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가 신설할 정부효율부를 공동으로 이끌도록 내정한 바 있다. 머스크는 재정지출 2조달러 감축을 약속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베센트는 그저 일상적인 선택이겠지만 하워드 러트닉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앉히면 재무부가 이전과 비슷하게 관례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러트닉이 재무장관이 되면 대대적인 혁신의 바람이 몰아칠 것이란 주장이다. 머스크는 “관례대로 움직이면 미국은 파산하게 된다”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국무, 법무, 보건장관 등 상당수 장관 인선은 마쳤지만 아직 재무장관은 지명하지 않았다. 머스크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베센트는 ‘헤지펀드의 제왕’이자 민주당 지지자인 조지 소로스와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소로스의 가족 재산을 운용하는 펀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지냈다. 러트닉은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공동 의장으로 캔터 피츠제럴드 CEO이다. 이 둘이 트럼프 재무장관 후보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던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존 폴슨은 이해상충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12일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트럼프가 러트닉과 베센트 가운데 누구를 찍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들은 5일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이 있는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자주 목격됐다. 머스크는 러트닉에게 빚도 있다. 러트닉은 지난달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선거 유세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머스크를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베센트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베센트는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심 경제 참모로 앉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래리 커들로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트럼프 멘토 역할을 했던 스티브 배넌,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 드러큰밀러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17 0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