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초 전국민 보편지급에서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본지가 정부가 이 대통령의 전 국민 소비쿠폰 대선공약과 달리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중위소득 기준 선별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데 따른 입장 표명다. <본보 2025년 6월 11일字 1면 참조>. 다만 경기 선순환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입장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SNS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 실패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1차 추경편성 당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지원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별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불용예산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도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건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정부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21조원 정도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민생지원금만 무려 13조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에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건설투자 확대, 국정과제 관련 등 여러 예산들을 담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핵심 경제라인의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신중론을 폈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입법 추진시 언론을 통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선별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지, 우선 순위는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 또 13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처음으로 선별지급 가능성을 공식화한 진 의장도 "거듭 말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할 논리는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도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이고,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약 반년 만의 추가로 나온 대책이다.  특히 2년여 만에 재개된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반도체를 다룬 것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후발주자인 중국의 맹추격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반도체 기업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 재정으로 분담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 중으로 정부 부담률은 절반을 넘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줄고 인프라 구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및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반도체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를 받는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열고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이 호남이나 동해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을 수송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비용을 부담한다. 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 내부까지 송전선로와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설은 민간과 공공이 나눠 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의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오는 18일 중국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발표와 함께 국채 발행 규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국채 발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 침체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3조위안까지 전망하고 있다. 이미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란 부장은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18일 중국의 국내총생산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3·4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5%를 밑도는 4.6%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4분기 4.7% 보다 더 떨어진 것이어서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5%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오히려 3·4분기에는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즈음 국채발행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확한 국채발행 규모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반응도 중국 정부의 발표를 앞당길 수 있다. 외신들은 이날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된다. 중국홍관(거시) 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 재정부의 12일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이달부터 단행되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4·4분기 확장된 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들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재정 동원을 통한 지방 정부 지원과 유휴 부동산 매입 활성화 조치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채 발행 액수를 더 늘리고, 시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발행 액수와 시행 시기는 오는 18일 올 7~9월 국내 총생산(GDP) 실적 발표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13일 국채 발행을 활용한 2조3000억위안(약 439조6910억원)규모의 지방정부 자금 지원이 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일회성 대규모 부채 한도를 늘리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휴 토지 매입 허용과 기존 상업용 건물 매수, 정부 보조 주택 제공 예산 증액 등이 이뤄진다.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을 통해 숨겨진 부채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일회성 대규모 부채 한도 증액 조치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 결정과 관련, 시중은행들은 인하 조치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준비중이다. 중국홍관(거시) 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중국 재정부의 12일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이달부터 단행되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4·4분기 확장된 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들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신규 주택 건설 예산 감액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대학생 학비 보조금 2배 증액·1인당 지급액 상향 등도 포함됐다. 약화된 소비자 신뢰와 소비 의지를 끌어 올려보겠다는 것이다.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국채 발행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발행 규모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부양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 국유 은행을 돕기 위해 특별 국채가 발행되며, 지방정부도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란안푸 부장은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더 많은 역주기조절(경기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조절정책의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 당국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주요 국유은행에 최대 1조위안의 자본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풀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이다. 냉랭한 체감 경기를 반영하듯, 경기 동향 수치들이 예상을 밑도는 데다, 오는 18일 발표될 올 7~9월 국내 총생산(GDP)마저도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로서는 올 성장 목표 달성이 어두워져 더 강도 높은 경기 부양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오는 18일 발표되는 7~9월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5%를 밑도는 4.6%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6월 4.7% 보다 더 떨어진 것이어서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불과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은 모두 0.6% 상승을 예상했었다. 그만큼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반전 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요청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시장에서는 2조~3조위안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6대 국영은행(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기준치를 달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금리 조치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은 12일 재정부장의 발표에 대해 "일정이나 규모, 세부적인 자금 사용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강도는 예상보다 약했다"면서 추가 부양책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상황인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있다. 중국 당국은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전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지급준비율(RRR) 0.5%p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지난 2월 24일 일본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현의 양배추 밭 일대가 들썩였다.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 회장,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회장 등 내로라하는 일본의 거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평소라면 한적한 시골이지만 이날은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대만 TSMC의 일본 공장 준공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축구장 29개 부지(21만㎡)에 86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입해 22개월 만에 지어진 이 공장은 단순한 제조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드넓었던 양배추 밭은 이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요람으로 변신했다. 이 공장은 올 4·4분기부터 본격 대량생산을 시작해 일본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산업을 뒷받침하게 된다. TSMC는 공장 건설비용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약 4조원)을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행사에 직접 참석한 모리스 창 TSMC 창업주는 "일본 반도체 제조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말이었다. 일본은 전 세계적 흐름인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며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AI·반도체·로봇공학의 융합에 약 88조원을 쏟을 계획이다. 도요타와 히타치도 각각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들을 후방 지원하고, 차세대 산업의 국내 양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큰손' 손정의, 10조엔 패키지 투자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정의 회장은 'AI 혁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 10조엔(약 88조원)의 투자를 구상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일련의 투자에는 수조엔의 자기자본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중동 각국의 정부 펀드 등에서 추가 자금을 모아 총 10조엔 규모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AI혁명에 대한 손 회장의 비전은 AI·반도체·로봇공학의 최신 기술을 융합해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손 회장은 핵심 구상 중 첫째는 미국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사업을 통해 AI 전용반도체를 개발하는 것. 회사는 2025년 봄 시제품을 제작해 같은 해 가을 양산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프트뱅크가 90%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에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rm은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이 담긴 회로 설계도를 각 반도체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AI 전용 반도체 개발은 Arm의 자금과 소프트뱅크그룹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이후 양산체제가 확립된 뒤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Arm에서 분리해 그룹 산하에 둔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 AI 전용 반도체 제조는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에 맡길 계획이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TSMC 등과 생산 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했다. 손 회장은 단순히 AI 전용 반도체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2026년 이후 자체 개발한 반도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 세우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7월 한 심포지엄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는) 수정구슬에 미래를 묻듯 과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일본은 가장 한복판의 빛나는 수정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뱅·샤프·KDDI, AI 데이터센터 연합 구축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해 얼마 전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현지에서 나왔다. 소프트뱅크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9월 가동중단 예정인 전자업체 샤프의 오사카부 사카이시 액정표시장치(LCD) TV 패널 생산공장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전체 부지의 약 60%를 취득하기 위해 샤프와 독점교섭권을 맺고 협의 중이다. 소프트뱅크는 이곳에서 2025년부터 데이터센터를 가동해 생성형 AI를 개발·운용하는 업체에 대여하는 사업을 할 방침이다. 소프트뱅크는 2025년까지 AI 사업용 기반 구축에 총 1700억엔(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사카이 공장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앞서 샤프는 지난 3일 일본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KDDI 등과 손잡고 LCD TV 패널 생산 공장 부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효율달인' 도요타도 AI로 생산성 확 올린다 AI는 제조업에서도 생존 키워드다. 글로벌 완성차 1위 도요타자동차는 AI 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시도 중이다. 사토 고지 도요타 사장은 지난 8일 실적발표회에서 "공장의 풍경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일본에만 14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토 사장의 발언은 거대한 공장의 낭비공간을 제대로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요타의 재고 보관 및 물류 시설은 오랜 역사를 거쳐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수십년간 기계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 효율적인 생산으로 유명한 도요타조차도 비대해진 공간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 생산, 부품 조달, 판매의 4개 부서는 각각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일관된 데이터 관리가 불가능했다. 사토 사장은 여기부터 손질을 시작해 광범위한 시스템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AI는 데이터 분석 및 현미경 검사 프로세스와 같이 인간의 능력과 인지 기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서 훨씬 강력하다. AI를 이용하면 현실과 가상공간을 융합하면서 공장과 개발 현장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 도요타는 가상공간에 현실을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자동차 개발·생산용 시뮬레이션 기술 도입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실행을 크게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히타치, 직원 20% AI 인재로 전면 배치일본 최대 전자업체인 히타치제작소 역시 생성형 AI 관련 인재를 2027년까지 5만명 규모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히타치는 정보기술(IT)과 철도 등 국내외 주요 부문 사원을 AI 인재로 길러 IT, 철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히타치가 AI 인재 육성 목표로 설정한 5만명은 전체 사원 27만명의 19%에 해당한다. 히타치는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법, 데이터 수집 방법, 거대언어모델(LLM)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히타치는 AI를 사내 업무 효율화는 물론 사업 확대에도 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인재를 개발부터 영업 분야까지 전면 배치해 차원이 다른 신규 서비스를 상품화한다는 게 이 회사의 전략이다. 닛케이는 "히타치는 올해 AI 활용을 위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잇따라 제휴했다"면서 "AI 사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대기업이 AI 인재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日정부 "판 제대로 깔아줄게, 궤도 올라타라" 일본 기업들이 AI 혁명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AI·자율주행 등 차세대 산업의 자국 내 양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국회)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뼈대 방침)의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재정 운영이나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된다. 초안에서는 AI,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양산과 관련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일본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가 2나노 최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차세대 반도체의 자국 양산은 일본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만큼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일본 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라피더스에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대기업 8곳이 출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출자 규모는 73억엔(약 640억원)에 불과했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에 5조엔(약 44조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금은 연구개발(R&D)에 사용할 정부 보조금 약 1조엔과 민간 소액 출자만 마련한 상태다. 약 4조엔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 민간자금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유치가 쉬워진다. 개별 기업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일본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당정 조율을 계속할 방침이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2024년 현안연구과제로 수행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2024년 하반기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 주홍석 인덕대 교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4년제) 수를 기준으로 전문대:일반대 비율은 4:6,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는 2:8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 대학 지원 예산 중 약 10% 수준인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최소 2배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1751억7200만원으로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원한 예산의 9.6% 수준"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업 건수는 1056건으로 중앙 정부 지원 건수의 43.5%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은 27.5조원, 사고이월액은 7.4조원으로 이·불용액 비율이 5.32%에 달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예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대학과 협업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그간 전문대학교가 수행해온 역할을 강조했다. 오 소장은 "전문대학은 각 지역에서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한 결과, 중소기업의 산업수요 맞춤 인재 양성, 청년실업 완화와 계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1만명 이상 유턴 입학자가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 만학도가 입학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적극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전부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해 저출산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여러 가지 하려면 논의가 시작도 안 된 단계여서 말할 수 없지만 취지에 맞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저출산에 대한 우리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관련 재정투입은 기존 정책을 평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저출생대책들 재정지원 관련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며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존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것을 평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순증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기존 것을 덜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인신전환도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출생 세제지원은 지금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트빌리시(조지아)=김동찬 기자】 재정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선별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투자지원을 유지하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보편복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정투입 기조 재확인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선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곳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예 없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약한 반도체 생태계나 소부장, 인프라 등은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건 세제지원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재정 직접투입'과 '세제지원'이 사용돼야 할 분야가 다르다는 취지로, 반도체 일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익이 난 기업에만 지원하는 방식의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투입 등 직접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 대신 기금 형태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부장 등 반도체 '약한 고리'에 직접적 재정지원도 검토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반도체 초격차라든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업계에 계신 분들과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성격의 대규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경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특정 사회적 약자와 민생의 어려운 점에 대해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둔화 강조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을 것이라고 시사한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체감경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농산물이나 에너지는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이라 순환적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는 물가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최소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 1년 전에 비해 10.6% 상승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최 부총리는 개선되는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지표의 좋은 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은 △예비비 지원 △건강보험 지원으로 나뉜다. 예비비 지원으로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지원 내역으로는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지침도 보완한다. 전 정책실장은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완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 정책실장은 "2000명 의사 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관계부처 협의로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고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 없는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 등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우선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적용해 어려운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에 대한 소아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전 정책실장은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향후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들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1.8%에 달하는 1만1219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은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중이다. 지난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도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은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