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추석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응급실 지원책을 이어갈 예정이다.중한 환자가 응급실을 찾고 경증이나 중등증의 경우 동네 의료기관을 찾는 응급실 이용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연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수가 가산 등도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 2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해 "7월부터 4개소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2개소도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상황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지난 19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평시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6711명으로 평시 대비 81% 수준을 보였다.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 미정산 금액이 약 800억원 규모로 파악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에 나선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9일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선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 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정부는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고 있다"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선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14일부터 본격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 4일까지 총 1470건(2735억1000만원)을 신청받았고, 891건(1336억원)이 집행됐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등 정부 6개 개방형 직위 채용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다.기획재정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대구소년원 및 춘천소년원의 의무과장이다. 이 중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국가 백신연구개발 정책 기획, 감염병 백신개발 및 실용화 연구, 백신 임상시험 정책 및 임상연구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감염병 및 백신 또는 이와 관련된 생명과학·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임상·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은 본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정책수립,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 등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물가 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 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 가격을 낮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추석을 계기로 소비,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이 유효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만명 확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9월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을 공급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의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정부 차원에선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나'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오후 들어 "오전 질의 중 정정할 것이 있다"면서 "현재 국방부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 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ACSA는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등을 주고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함께 군사협력의 양대 축으로 평가된다. 앞서 ACSA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논의할 때 함께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양국관계 악화로 종료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해 3월 법적 지위가 정상화됐다. 김 차관은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교전권 행사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단 취지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김 차관은 '한미일 국방수장이 지난달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게 한일동맹 수순'이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다.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다. 그 범위 내 국가들은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각국의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재기를 희망하는 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증액해 40조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반영했다. 택배·배달료 지원은 내년 1년 한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2023년간 배달료 증가비가 약 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그 절반인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은 업주가 택배·배달료를 지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하면 연 최대 30만원까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전용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TOPS 프로그램'을 통해 3000개 소상공인 브랜드를 플랫폼사와 매칭해 e커머스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스케일업 2000억원과 성과연동 특레보증 2000억원에 사업화 자금 300억원까지 금융지원에 나선다. e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에는 1000억원의 'K-커머스론'을 통한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가 저조한 지역상권에 대해서도 상권발전기금 20억원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10% 확대했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의 재기도 뒷받침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대폭 늘렸다.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381억원의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제공에 나선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도 10%p 높여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2500만달러(약 1661억원) 상당의 새로운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지원에는 △대공 미사일 △고기동다연장로켓(HIMARS) 탄약 △재블린 등 각종 대전차 무기와 △드론 요격 △전자전 무기 △155mm 및 105mm 포탄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미국과 동맹·파트너 국가는 (승리로 가는) 모든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대차 강조했다. 이번 지원으로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액은 557억달러(약 74조원)을 넘게 됐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국제 제재 회피를 돕는 러시아, 중국 기업 등 400개에 가까운 단체·개인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조치를 내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이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디지털혁신인재"라고 강조했다.  해당 행사는 '2024 디지털혁신인재 심포지엄'을 계기로 디지털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 총장들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유 장관의 취임 후 첫 행사이기도 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디지털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의 진로 등을 조언했다. 학생들은 연구 생활 중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학원 이후의 진로,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유 장관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소한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어떤 연관검색어가 따라 붙길 바라냐'는 질문에 대해선 유 장관은 "소통, 미래 비전, 그리고 추진력이라는 키워드"라고 답했다. 아울러 10년 후 대한민국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G3가 되겠다는 건 AI 분야에서 전 세계 톱3가 되겠다는 의미이고, 현재 (경쟁력으로 보면)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톱6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이 톱3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향후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AI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AI는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이고, 정부는 R&D (예산 등) 지원을 통해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현재 해외 AI와 국내 AI의 격차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 민간과 정부고 소통하고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해 이겨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총장･부총장,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 그리고 AI, AI반도체, 메타버스, 융합보안 분야 대표 책임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는 디지털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공동 목표로 대학원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발대식 이후 총장간담회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간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 2012년 설립한 K-뷰티 플랫폼 스타트업 미미박스는 2014년 미국으로 이전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중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K-뷰티 제품을 제공하면서 국내 화장품 수출에 일조하는 동시에,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진 못했다. 앞으로 미미박스와 같은 국외 창업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시행된다. '국외창업' 규정을 신설해 해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정부 정책지원을 받는 게 법률 핵심이다. 이같은 결정은 해외로 본사이전(플립) 스타트업의 국내 자회사의 매출 창출 능력은 물론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커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플립한 주요 스타트업 8개사의 국내 자회사는 약 11조3000억원의 매출 창출 능력을 보였다. 연평균 2조3000억원이다. 그간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 촉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세수확보 및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에 기여 등을 이유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스타트업이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선 국내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외법인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지 벤처캐피탈(VC)은 해외법인의 모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도 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매개체 영향이 필요했다. 실제 미국 VC가 1명의 인도 이민 창업자를 투자할 때, 인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향후 5년간 8.8% 증가한다는 사례도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방법 등을 국내 도입해 국내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국외 창업법인 지원 필요성은 국내경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 미미박스와 스윗테크놀로지 등은 국내법인 주도로 제품개발 및 사업 운영으로 국내에서 고용 유지·창출했다. 특히 미미박스는 플립 이후인 2015년 국내에서 고용이 87명에서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스윗테크놀로지 역시 2020년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해외보다 국내 고용이 더 많았다. 2021년 한국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법무법인 미션 옥다혜 변호사는 "국외 창업기업이 국내 법인과 상호간 거래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지사 설립으로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며 "초기 창업지원이 많은 한국에 해외 스타트업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나 반대로 역플립 형태의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