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미국, 일본 외교차관이 18일 도쿄에서 만나 3국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북핵,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서울 회의 이후 9개월 만에 열렸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로 협의회가 10주년을 맞이했다"며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를 이뤘고, 앞으로 10년간 더 많은 성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와 헌신을 재확인했다"면서 "3국 협력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3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도 "한미일 협력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강력한 양자관계를 맺고 있지만, 세 나라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국민 간 유대가 강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전임자들이 쌓아온 기반 위에서 3국 협력이 수십 년 후에도 심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상황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대응, 3국 공동훈련,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핵심은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떼어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예산, 세제, 경제정책, 공공기관 평가 등 주요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관건은 '기재부 힘빼기'를 위한 기능 분리가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느냐에 달려 있다. ■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 유력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 자체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각론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떼어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기재부는 경제·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이관받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이번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예산과 경제 부처를 통합한 이후 17년 만의 권한 분산 시도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은 예산 기획·편성·평가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했던 기재부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기능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29일 현재 부총리를 겸하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공식 명칭에 '부총리 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부총리 체제도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정책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능·실행력 살린 부처 분리 관건일각에선 기재부의 정책·예산·금융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기재부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 간 협의 비용이 늘고 위기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엔 경제정책방향 수립, 세법 개정 등 과제가 몰리는데 조직 개편으로 행정력이 분산되면 오히려 정책 추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세제·기금 운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분리를 통해 기능별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박진 KDI 교수는 "기재부가 너무 커져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진 측면이 있다"며 "조직을 나누면 각 기능이 자율적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정책 추진력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개편의 초점은 단순한 분리 여부가 아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단순 이원화가 아닌, 유기적 구조 속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개편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예산과 정책 기능이 나뉘면 부처 간 정책 목표와 자원 배분 간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병존하던 시절에도 협의 지연,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부처가 기능별로 나뉘더라도 정책이 유기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부처 간 협의 구조'와 '책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예산처가 장기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이해 조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립적 지위와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교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전 부처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과거 모델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과 정합성을 높인 '진화된 분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새 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인구미래위원회' 등으로 이름을 바꾼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대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명칭 변경 후 위상을 중앙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형태가 유력하다. 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인구태스크포스(TF)는 인구문제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기보다 저고위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동반하는 인구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킬 '골든타임'이어서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인구위기 대응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다. 지난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도 인구해법 마련 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인구 관련 정부 조직 신설은 공약하지는 않았다. 대선공약집 등에서 '육아수당 18세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저출생 관련 세부 대책만 제시했을 뿐이다. 나아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했던 저출생대응수석(차관급) 자리는 폐지했다. 실장급(1급)인 인구정책비서관을 인구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적은 인공지능(AI) 비서관 산하에 뒀다. 이른바 '인구부' 신설은 자연스럽게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7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가 사회1분과 아래에 인구TF를 신설해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TF는 저고위를 현재의 자문위원회 형태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과 정책 조정권한이 없는 자문위로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새 위원회 이름으로는 '인구미래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등이 언급된다. 저출산, 고령화 외에 다른 인구문제까지 확장해 정책을 조정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정책을 추진할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인구미래포럼은 지난달 30일 '제1차 인구미래포럼-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저고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전담 행정기구로 개편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내달 초 나올 2025년 세법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세제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AI 등 국내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도 유력하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감세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감세를 언급해 왔다. 생활비 부담 완화, 소비여력 확대 등이 명분이다. 인구위기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할 때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이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은 부담이다. ■6대 성장엔진 세제지원방안 담길 듯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초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활동 중이고, 기재부를 이끌 구윤철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 부문은 기업 관련 세제다. 진보정부를 표방했지만 새 정부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6대 성장엔진(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세 카드가 의외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래 산업 지원이라는 전제를 만족해야만 하는 '핀셋형'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이 유력하다. 기존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들에 생산량,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차전지, 반도체 기업 등의 해외이탈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기업 세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정혁신, 균형발전과의 연계성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세수는 더 늘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펴낸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에서 법인세와 양도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거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는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소멸지역의 소득세 과세체계 이원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급진적이어서 서울·수도권의 반발이 변수"라고 밝혔다. 현재도 지방으로 제조라인을 옮긴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를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세 부담 덜어주는 세제지원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주목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높여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직장인에 대한 감세 기조와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부부 소득·자녀 수를 고려한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는 현재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를 더 늘리는 형태다. 카드 소득공제율 등의 상향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은 한 해 세수 감소액만 최대 32조원에 달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중장기 세제개편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달간 K-증시가 글로벌 상승률 1위로 올라섰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정책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2021년 이후 4년여만에 3000선을 돌파한 영향이 컸다. 3일 인베스팅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최근 한달 간 코스피는 13.93% 올라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베스팅닷컴이 집계한 전 세계 32개 국가 및 지역 내 43개 주요 지수 기준이다. 특히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만 가권지수 6.75%, 일본 닛케이225지수 6.18%에 비하면 한국증시는 두배이상 올랐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상승률은 3.57%,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67%상승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4% 가까이 오른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정책 기대감과 수출 회복세, 반도체 주도의 실적 개선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초 이후(1월 2일 기준)로 봐도 글로벌 증시 상승률은 2위이다. 이 기간 증시 상승률은 폴란드 WIG20지수(29.55%)가 가장 높고, 코스피가 28.98%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한국 증시가 단기 급등 이후에도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익 전망 상향과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수세 추세 등으로 당분간 상승탄력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외에도 기관 수급 개선, 개인 투자자 복귀, 정책 기대감 등이 코스피 상승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7월 이후 금리 인하 시그널과 미국발 달러 약세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신흥국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올투자증권 김지현 연구원은 "7월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글로벌 증시가 조정 받는 경우에도 한국은 단기 조정에 그칠 수 있다"라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내 비중 상승, 금융장세 이후 실적장세 진입 가능성, 추경 등 정책 모멘텀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IB들이 잇따라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도 상승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제시하면서 "코스피가 향후 12개월 내로 3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쌀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매년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이재명 대통령) "현재 3만3000헥타르(㏊) 정도의 전략작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이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사후 의무 매입'에서 '사전 감축 및 조건부 수매' 체계로 전환하며, 농업 4법 전반의 구조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 재정 효율성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작물 확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을 보고했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식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은 이 정부에서도 유임된 첫 장관이다. 그는 윤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조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앞서 언급된 국무회의에서의 문답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도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벼 대신 논콩, 밀 같은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과잉 쌀 생산을 줄이겠다"며 "과잉생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식량안보도 강화되며, 쌀값 유지로 농가소득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가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정부는 의무매입 중심의 양곡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십만t의 잉여 쌀 매입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사전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하게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재해보험법도 '사전 대응'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사전 수급조절을 핵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의 사후조치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과잉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바뀐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보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송 장관은 "정부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처리 시점도 구체화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여름철 홍수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는 8일로 예정된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당국은 오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25%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한 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으로, 시한 내 실질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다만 상호관세 시행 유예가 무산될 경우 큰 폭의 수출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하락 등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상호관세 시점 유예 가능성↑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이전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고, 그동안 미국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결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 4월 초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이를 오는 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4월 말부터 7월 8일 타결을 목표로 대미 관세협의를 시작했으나, 6월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협상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미국이 예고한 시점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수출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산업부 주관의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이 우리 실질 GDP에 0.427~0.751%p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이전에 직접 대면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고위급이든 수석대표급이든 통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태도 변화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 8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노동절(9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에겐 18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있다"며 "이 중 10~12개국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면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9일 상호관세 발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그것(유예)을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실패 시 경제적 타격이 같은 상황에서 통상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는 추가로 약 0.3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수출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7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25%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감소폭이 최대 448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직접적 수출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로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가전 등이 꼽힌다. 자동차와 가전은 대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현지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되며, 반도체는 간접 수요 위축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이미 1·4분기 수출이 6% 감소한 철강도 추가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소비자물가로 전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 손실은 96억6400만달러에서 최대 170억2100만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미국의 고관세 부과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이 언제든 다시 고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뉴 노멀(새로운 기준)'에 대비해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줄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30일 이재명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전담 TF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진짜 성장 3대 전략인 △기술 도약 △모두의 성장 △공정 생태계 등에 공단이 제시하는 혁신 역량을 결합한 'TGF+I 4대 전략'을 본격 추진하게 위한 실행 조직이다. 이사장을 TF 단장으로, 전략별 정책과제를 담당하는 △기술 도약 △모두 성장 △공정 생태계 조성 △혁신 등 4개 팀을 편성했다. 각 팀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본부장을 팀장으로 전진 배치하고 관련 처·부장급 간부를 팀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이행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책과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대외 소통과 협력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과제 발굴 △국정과제 연계 △실행계획 수립·점검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향후 다양한 국가 전략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이행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TF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철도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앞으로 TF가 가진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철도 분야의 진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다.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내세웠다. '진짜 성장' 시대도 표방했다. 출범 한달을 맞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한국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정책방향에 관심 많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경제정책들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IR)를 열었을 때 나온 반응이다. 영국 런던, 유럽 등에서 IR을 개최한 기재부는 지난 26일 14억유로(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했다. 2조원대 발행에 30조원이 몰릴 정도로 흥행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AI 투자 집중에 대한 우호적 해외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추경 편성에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등 저성장이 이어지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의 태도가 돌변할 여지는 있다. 출범 한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과제인 셈이다. ■'재정확대, 성장' 선순환…성적표 내야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 '성장'을 22번, '경제'를 12번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를 2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실물경기는 경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상으로 냉랭하다 못해 살얼음판이다. 올해 1·4분기만 보면 내수, 수출은 모두 부진하다. 성장은 정체됐다. 지난해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이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대외변수도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다. 중동 불안도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평균 2.7%로 조정했을 정도다. 직전 전망보다 0.3%p 낮췄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근거들이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은 경기를 녹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0%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만 한정하면 0.1%p 성장률 개선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경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 소비심리 진작효과도 상당해 성장률 1%를 넘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 경기 영향이 큰) 건설 쪽 부진이 심각해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건설 부문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적으론 공공건설 부문부터 경기개선 모멘텀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영향,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변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AI 투자 집중…"넘어야 할 산 많아"해외 투자자들까지 한국의 AI 투자에 주목할 정도로 새 정부의 AI 정책방향은 확고하다. 'AI 3대 강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산업현장은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이었다.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 아래로 '국가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등 4개 비서관실이 꾸려졌다. AI 관련 공약도 숱하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최소 5만개 이상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 고유의 '소버린 AI'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AI 등 신산업 육성방안은 공약만 있을 뿐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관련 조직을 꾸렸지만 정책으로 나와야만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만으론 글로벌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AI 논의를 총괄하는 AI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AI TF의 임무는 새 정부 AI 전략 구체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AI를 키워드로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정책방향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충격에 맞물린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AI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대형 자본투자 확충을 시작으로, AI 전환(AX)을 통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대선 공약에서 큰 그림은 제시됐다. AX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고유 업무인 재정, 세제, 경제정책 기능도 AX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론 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의 3대 분야별로 'AX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는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연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병행 땐 성장 지속 가능성↑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시급성에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한은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한은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고령층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하와 추경 등 재정확대 등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우는 각종 규제 개혁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솔루션팀은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방침 변화 △업계별 규제 수요 분석 △시민단체 및 언론의 이슈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업별 산업 특성과 리스크에 맞춰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 경영진과 법무팀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에 대해 화우가 쌓아온 입법 컨설팅, 정책 대응 경험,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 빠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은 기존 GRC(정부 관계 자문, 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등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민감 이슈를 정밀하게 분석해 기업의 니즈에 맞도록 전담 인력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금융(주민석 변호사), 공정거래(김치열 변호사), 조세(허시원 변호사), 고용·노동(박삼근 변호사), 건설교통환경(김성호 변호사), 방위산업(김근호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변호사들이 과제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맡는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온 고문을 중심으로 최종문 고문(전 외교부 차관), 박장호 고문(전 국무총리실 실장), 변경석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조용태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박재현 고문(전 매일경제 편집국장), 윤영호 고문(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조성욱 대표변호사, 이민걸 대표변호사, 이동근 대표변호사 등 국회, 정부부처, 사법부, 언론 등을 망라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원팀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 구성을 기획한 홍정석 GRC센터장은 "규제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지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기업들에게는 규제개혁 흐름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업의 관점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맞춤형 전략수립과 실행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