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프라 조성,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내 24조원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본격 지원한다. 공공기관 투자에 1조원을 더 집행해 총 8조원으로 늘린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는 △투자 회복 가속화 △건설부문 보강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투자 부분은 총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 가동한다. 4분기 중 최대 20조6000억원 규모의 62개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하반기 전체로는 62조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을 이행 관리해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p)를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한 차례 연장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2027년 사이에 2억달러 규모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누적 총 24조2000억원(23일 기준)이 승인되는 등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 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차관보와 기재부 경제 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지난 주 후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주요 기업 실적 악화,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충격에 코로나19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3.65% 급락한 2676.19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0년 8월20일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유럽 일본 홍콩 등 글로벌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2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5.81% 폭락한 35,909.7까지 밀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정부·한은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체력을 강화하고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험생 편의를 위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어학성적 1개만 등록 가능했지만, 통합채용포털에서는 어학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관리가 가능하다. 인사처는 어학 점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어학성적을 선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됐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직접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24를 통해 어학성적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수험생 편의도 강화됐다.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검증된 어학성적을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수험생 편의가 높아졌다. 공공기관 등에서 사전등록 어학성적을 활용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인사처에 공문 등을 통해 확인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지원자의 어학성적 정보를 행정안전부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행정처리 시간이 단축돼 합격자 발표 등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수 기획조정관은 "취업준비생의 부담과 공공기관 채용담당자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영어와 제2외국어(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부터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국전쟁(6·25전쟁) 74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군포로 전시실'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관련 영상과 자료를 전시해 국군포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수 있게 했다"고 개관 취지를 설명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군포로와 가족분들께서 북한에서 긴 세월 동안 겪은 차별과 고통, 희생에 위로를 표명한다"라며 "국군포로 전시실 개관, 국제협력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포로 전시실은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실에 199㎡ 규모로 마련됐다. 이곳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고통의 나날들 △고국의 품으로 △6·25전쟁이 남긴 것 △기억의 그림자(추모)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전시실 개관식과 연계해 2024년도 국군포로 초청행사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귀환 국군포로 8명과 이들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실 견학, 군악대 공연 관람,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이날부터 1박 2일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또 조 실장 주관으로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4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국군포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전략, 국제협력 및 국군포로 예우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국군포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벌어진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사태와 관련해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또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24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께서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를 확보하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한다.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24에서 '원클릭 산재 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위해 따로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6만8927건에서 2023년 19만620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해 발생일부터 산재 신청일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021년 67.6일에서 2023년 77.3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은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하면 산재 신청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해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해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건, 월평균은 3500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24를 사칭, 스미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분리수거 위반 민원이 신고됐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아 링크를 클릭했는데 정부24 화면이 나왔다. 하지만 정식 사이트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정부24 사이트 같은데 위쪽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하라는 메뉴가 나온다. 정식 사이트에는 이런 메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웃긴 건 번호에 임의로 아무 번호나 입력하면 번호를 다시 입력하라는 에러가 나오고 아내 번호를 입력해야지 로그인이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핸드폰 인증까지 받으라고 나온다. 이 단계부터는 아무거나 입력해도 넘어갈 수 있다"며 "결국 마지막에는 (범인이 만든) 정부24(구 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화면이 나온다"고 과정을 전했다. A씨와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는 이들이 슬슬 늘어나면서 정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24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지난 1월 "정부24 피싱 사이트가 확인됐다"며 "스미싱 문자를 받은 이들은 접속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스미싱 문자 내용은 "[민원]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이다. 정부24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96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35.4%(514억원) 증가한 것.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