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공모에 대연지구의 '침수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이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593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정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재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이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대연지구는 지난 10년간 4차례 이상 도로, 주거지, 상업시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돼 지난 6월 '재해위험 개선 지구'로도 지정됐다. 구는 대연지구에 내년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5년간 사업비를 투자해 방수로와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고, 교량을 재가설해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구의 동천 일대 문현지구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472억 원을 지원받고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 18억원을 들여 홍천읍내 도시계획도로 6.8㎞ 구간에서 인도 정비, 아스콘 재포장 등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1일 홍천군에 따르면 최근 홍천읍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임시 포장으로 인한 도로 요철 등 도로 환경이 열악한 홍천종합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홍천여고~꽃뫼공원 구간 1.7㎞와 홍천초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대해 도로포장 복구를 마쳤다. 향후 지상에 위치한 전선과 통신선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전주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포트홀 등 파손이 잦아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명동보육원 앞~홍천군청~향교 구간 0.5㎞와 잿골 다목적 체육회관~토우아파트 앞 교차로 구간 0.4㎞, 남산교 교차로~화양교 회전교차로 구간 1.2㎞, 갈마곡교~덕치교 인도 구간 0.7㎞는 아스콘 재포장과 인도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가지 내 노후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추후 납부받게 될 세금을 담보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HUG, 국토연구원,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정비사업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향과 자산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장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이라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수때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도 추진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후에 납부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추진되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조세담보금융(TIF)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외에도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에 각각 약 15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10일 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과 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길1구역에는 공동주택 1471가구(공공주택 43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은 혼합 배치된다. 대상지 남북측에는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새로 들어서며 기존 단지 내 보행 동선을 반영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신길1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재울7구역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진척이 없다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36층의 1497가구(공공주택 20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올해 통합 심의, 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렌탈은 차량 방문 정비(차방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차방정은 20년 이상 차량 관리 업력을 보유한 롯데오토케어의 책임 정비사가 이용자 희망 장소에 방문, 차량을 정비하는 서비스다. 롯데렌터카 차방정은 차량 소유자, 이용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차방정 서비스는 직접 정비소를 검색하고 정비 일시를 조율해 찾아가는 과정 없이, 집이나 회사 등 차량을 주차한 곳 어디서나 원하는 일정에 정비를 받을 수 있다. 차 키를 방문한 정비사에게 전달한 후 개인 업무를 볼 수 있고 총 정비 시간은 30분 내외다. 국가 공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전국 200명 규모의 정비사가 매월 4만5000건가량의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 정비 후 7일 내 문제가 발생하면 100% 재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전국 표준 요금으로 운영돼 과다 청구나 과다 정비, 현장 추가 결제가 없어 믿을 수 있다"며 "워셔액 보충, 공기압 주입 등 서비스도 무상 제공한다"고 말했다. 롯데렌탈은 앱 출시를 기념해 9월 말까지 차방정 서비스 신청자에게 와이퍼 브러쉬 무상 교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 미치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 항소심 결론을 세밀히 살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져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343억원 규모의 서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투시도)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노후 단독주택을 지하 4층~지상 12층, 10개동에 511가구 아파트로 재건축한다. 사업비는 총 2343억원 규모다. 서울 강남순환로·남부순환로 접근이 수월하고, 서울 2·4·7호선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관악산·까치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이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잇따라 서울 주요 입지 도시정비사업에서 단독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울 남부 중심에 위치한 이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입지 내 추가 수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우리 사회 전반의 법령 체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4 법제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적기에 법제화되고, 국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이른바 ’3초(超) 위기‘에 직면,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단발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정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 조합이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업소 및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합 측은 "10월까지 시공사 선정 및 입찰을 완료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신가동 재개발 사업은 광산구 신가동 일대 28만8058.6㎡ 부지에 지상 29층, 공동주택 51개동, 총 4,718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규모, 상품 특성, 입지 여건, 그리고 해당 지역의 미래 가치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시공사 선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공사들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정비계획 확정고시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변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 계획이 있는 만큼 랜드마크 수주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지구 시공사에 공문 발송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12개 시공사에게 홍보활동 지침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다. 2025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일정도 발표했다. 성수4지구 정영보 조합장은 “2016년 조합설립 이후 8년만에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며 “차세대 주거공간을 함께 지을 최고의 파트너를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수1, 2지구는 이미 시공사들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3지구는 현재 조합장이 공석으로 오는 7일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3명 후보가 나왔다. 3지구는 종전자산 추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5일부터 정비계획변경안 주민공람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출 이후 시공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수1지구 관계자는 “1지구는 건설사들이 자유롭고 투명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무실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비계획변경 고시 이후 공람 내용과 고시 간에 다른 점을 살핀 뒤 시공사 선정 시기를 고민할 계획”이라며 “(시공사 선정 시작을) 고시 이후 할 수도 있고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시공사 절차에 돌입한 이유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확정 고시에 다가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같은 안을 마련했고 현재 1, 2, 4지구는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주민공람을 마쳤다. 이후 구청 입안,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기존 '최고 50층 이하 규제'가 폐지되고 각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안이 수립되는 셈이다. ■한강변 층수 두고 주민투표도   정비업계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시공사들에게 매력적인 입지라는 평가다.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층 수를 주민투표에 붙였다. 지난 2월 총회에서 1지구는 50층 이상 초고층 보다 50층 미만 준초고층을 선택한 주민이 많았다. 지난 3월 2지구 역시 50층 미만 투표가 더 많았다. 올 3월 4지구는 초고층 77층 선택이 다수였다. 다만 이같은 층수는 주민 의견 조사로 정비계획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교통과 한강 뷰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라며 “2호선 뚝섬역과 성수역, 분당선 서울숲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층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좋을 수 있다”며 “성수동에 아파트를 수주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건설사들은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직 매매거래는 조용한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실거주 2년 의무 및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호가도 수십억원대 매물이 많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대지면적 145㎡ 단독주택 경우 34억32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강변동양 전용 84㎡(대지지분 46㎡)의 호가는 26억원이다. 1지구 인근 A공인중개사는 "아직 개발 초기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어 매매거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기준으로 한달에 3~4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