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모두 99개 구역, 15만3000가구 규모가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대비 5.9배다. 관심이 높은 분당 신도시의 경우 무려 47곳이 접수해 선정규모 대비 7.4배에 달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까지 진행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이 접수했다. 이는 선정 총 규모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 가구)보다 5.9배가 많은 15만3000가구 규모다. 선정 가구 규모는 지역별로 분당이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과 중동·산본이 각각 4000가구이며, 신도시별로 기준물량의 20% 이내에서 1~2개 구역을 추가선정할 수 있다. 먼저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 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9000 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는 공모대상 구역 47곳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800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이다. 중동 신도시는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 규모 대비 6.6배인 2만6000가구 규모였다. 평균 동의율은 80.9% 였다. 또 산본은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참여해 선정 규모보다 4.9배인 2만 가구 규모가 접수했다. 평균 동의율은 77.6%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이들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10월중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하고 11월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8 20:59:5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구로구 고척동의 모아타운에 총 31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는 전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면적 1만6137㎡) 모아타운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면적 98,735.6㎡) 모아타운이다. 향후 총 3138가구(임대 767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의 경우 올해 4월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돼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과 녹지가 부족하고, 특히 반지하주택이 50% 이상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2월 조합을 설립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여건이 열악해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구역 확대(1만㎡ 미만 → 1.6만㎡)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6m→ 8~12m)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공간 확보(3~5m) △도시경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향후 용적률 300%, 지상29층 4개동 총 466가구(임대 86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모아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돼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및 반지하 주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고척동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가구(임대 68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척동 25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다. 인근 세곡초·오류중학교와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대상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가 46%이상 차지해 지형차이를 고려한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 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담겼다. 오류중학교 남측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8,9구역)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상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지형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계단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증가되는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도로를 확폭(6~8m→10~12m)했다.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를 구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27 14:47: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 후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7일 권선구청(오전 10시)·팔달구청(오후 3시), 10월 8일 장안구청(오전 10시)·영통구청(오후 3시)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동의성 징구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해야 하며,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5 09:53: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노후 단독·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선도 지구 30곳을 연내 선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 다음달 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내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하고, 10월 초 공모 접수에 나선다. 5만㎡~10만㎡ 규모의 노후·저층주거 밀집 구역을 선정,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 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이여야 한다. 저층주거 밀집 지역은 단독, 연립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2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 분야다.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추가적인 국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 정비은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8 10:34:08[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임시 터미널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사업주체인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동서울터미널 공사기간 인근 구의공원 부지에 지하 3층 규모의 임시터미널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공원 활용을 반대하고 있다. 26일 서울시는 지난달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열람 공고했다고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존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 복합개발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기존 지상 1층 승하차장을 지하화(지상 1층~지하 3층)하고, 스타필드·이마트 본사 등 판매·업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공사기간 동안 운영해야하는 임시터미널 부지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서울터미널은 112개 노선에 하루 평균 1000대 이상 고속·시외버스가 운행 중으로 임시 터미널 설치가 필수적이다. 시는 당초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내년 하반기 착공, 오는 2030년 준공할 계획을 내놓았다.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인근 구의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대신 공원 재정비 및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의공원 부지 밑에 지하 3층 규모 임시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2030년 동서울터미널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상부는 공원으로, 지하부인 임시터미널은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구의공원 부지에 임시터미널을 조성할 경우 약 15개월간 공원 이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임시터미널 조성 이후부터는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터미널이 모두 준공됐을 때는 이를 문화체육시설로 전환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구의공원을 터미널 대체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구의공원은 태양광 힐링쉼터, 물놀이장, 황톳길 등 주민 쉼터라는 이유다. 세양아파트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2013년 조성돼 오랜 시간 주민들 쉼터이자 어린이 놀이터인 구의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며 “지난 22일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주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공원 부지 임시터미널 활용) 관련 계획안은 지난 6월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PFV)'의 최대주주다.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외 HJ중공업과 KDB산업은행, 이마트 등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26 10:48: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선정하고 이달 공모를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했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면적 4만1935㎡)는 관리계획 수립시, 목골산 지형 고저차와 문화재를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를 우선 고려한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광진구 자양1동 일대(면적 7만3362㎡)는 관리계획 수립시, 대상지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계획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일대(면적 8만6362㎡)는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어 모아타운 주민갈등·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실행계획은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올해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절반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18 08:26:58서울 용산구가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남동, 남영동, 용산정비창 등 주요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 선정 초읽기에 돌입한데다 대부분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분양수요가 풍부해 사업성이 높아서다. 공사비 급등으로 선별수주에 나선 건설사들도 사업성뿐 아니라 브랜드 위상 강화 등 1석2조의 효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4·5구역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4구역 조합은 PM업체인 한미글로벌과 검토를 거친 시공사선정입찰계획서를 용산구청에 전달했다. 민병진 한남4구역 조합장은 "오는 12일 시공사 초청 간담회를 열기 위해 10대 건설사에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8월초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시공사선정총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이 조합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시공사 입찰 예정인 한남5구역에는 오래전 부터 이 지역에 공을 들인 DL이앤씨가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공인중개사는 "DL이앤씨가 선점한 현장이란 인식이 강하다"며 "다만,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진행돼야 한다. 사업성이 높은 구역이기 때문에 첫 입찰 때 DL이앤씨가 단독 응찰할 경우 다음 입찰에선 다른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영동업무지구제2구역재개발조합도 지난달 21일 시공사 입찰 마감했다. 남영동업무지구는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사이에 있는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오피스텔 80실을 포함한 25층 업무시설 1개동 및 공동주택 34층 3개동, 56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경쟁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총 공사비 6614억원을 제안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년간 물가 변동 없는 '확정 공사비' 조건으로 총 6759억원을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남동쪽에 위치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역시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현재 5개로 분할된 획지를 2개로 변경하는 정비계획변경안과 이에 대한 3분의2 동의를 얻은 주민동의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또한 이달에 조합장 3년 임기 만료로 오는 13일 새 조합장 및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8월 새집행부가 시작되면 연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5개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뛰어난 입지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용산의 경우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도 교통과 한강 조망권 등 부동산 가치가 높아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용산은 서울 중심에 위치했고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편할 뿐 아니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용산구는 개발이 필요한 구역이 많고 사업성이 높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11 18:11:01[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과도한 통합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구조가 도입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합정비와 관련 "구역간 통합해 정비하지 않아도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목동처럼 지구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도 지구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구역별 연계를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만 잘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며 행당 6,7구역과 천호 3구역 등을 언급했다. 그는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광역적으로 접근하되 구역간 통합정비 유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단순하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역간 통합정비이 경우 주민 다수가 희망하거나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이는 금융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나 현금자산이 부조한 조합원을 위한 금융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이나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역모기지론이다. 이는 정비사업 도중 주택연금에 가입해 준공후 담보가치를 재평가해 일부 일시 인출하고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일부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해 분담금과 이주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저감 방안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리츠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출자자나 투자자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02 14:38:44[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분당 내 재건축 단지들이 예비신탁사를 잇따라 선정하고 있다. 분당의 경우 사업시행방식이 신탁방식인 경우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각 단지별 신탁방식 절차가 이어지며 선도지구 선정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분당을 비롯한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자체의 1기 신도시 선정 평가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분당 내 단지들의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 지역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는 타지역과 동일하게 주민동의율과 통합정비 등의 배점 비중이 높지만 신탁방식의 경우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사업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신탁사 또는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선도지구 선정 이후 관계 법령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외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하면 선도지구 선정 취소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 또는 미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분당 내 단지들의 신탁사 선정이 추진중이다. 실제 경기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재준위)는 지난 24일 한국토지신탁과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준위는 지난 3일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예비신탁사)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고 신도시 최초로 입찰·투표를 통해 예비신탁사 선정 및 신탁방식 통합재건축 추진을 확정지었다. 이어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신탁방식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코람코자산신탁과 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역세권 통합개발을 위해 신탁사 사업제안 작업에 한창이다. 앞서 분당 까치마을도 지난 5일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20일에는 시범단지 우성, 현대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시범단지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김형동 대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저마다 사업방식 확정 등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으며 분당 신도시에서는 약 8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 신탁방식의 사업방식 선정부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신탁방식의 사업은 주민동의율이 높고 사업기간 단축 및 의견전달이 쉬워 선호도가 높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빠른 곳은 예비신탁사를 결정해 를 맺는 등 선도지구 선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는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며, 최소 8000가구 최대 1만2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6 12:10:37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공개하면서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주민동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5개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평가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민동의 점수가 절대적으로 가장 높아서다.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고 주민설득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민동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차지한다. 중동은 주민동의가 70점 만점이고 나머지 4곳 지자체는 60점이다. 주민동의율이 95% 이상일 경우 4곳은 주민동의 평가에서 만점이고 중동은 90% 이상 시 만점이다. 사업성이 높은 분당과 평촌에서 주민동의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모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주민동의서를 모아야 하는 만큼 동의서 징구 레이스가 펼쳐진 셈이다. 오는 9월 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후 10월에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별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된다.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 등 2만6000가구이다. 지자체 결정으로 규모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로 늘어날 수도 있다. 평촌은 선도지구로 3개 단지 및 추가 1개 단지가 뽑힐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건영5단지의 오상훈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8월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선도지구 관련 안내서를 돌릴 계획이고 사무실도 새로 꾸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한국자산신탁과 신탁방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한가람 한양·삼성·두산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7월9일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전했다. 조현철 성일·럭키 통합재건축준비위원장은 "8월24일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고 관리실 마다 동의서를 구비해두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은 분당을 빼곤 나머지 지자체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산, 평촌, 산본은 '도시기능활성화 필요성'(10점 만점) 항목을 모두 동일화해 10점을 배정했다. 산본은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 대체로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주택단지 및 참여세대수' 등이 정량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분당은 평가 항목이 한층 세분화됐다. 도시기능 활성화에 가점을 15점으로 높게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건축계획에서 상업·업무 시설 통합개발이나 스마트단지 조성, 청년·신혼 및 고령화 친화 단지 등 단지특화방안을 '필수'로 포함토록 했다. 분당에선 대단지 약 4곳이 선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항목 만점이 15점으로 나머지 지자체 4곳 10점 만점 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일수록 유리한 구조다. 현재 가구 수가 많은 시범단지 중에서도 삼성한신·한양(4200가구), 우성·현대(3569가구), 까치마을1·2·하얀마을5단지(2523가구), 양지마을(4392가구) 등이 동의율 끌어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찬 정자일로(2860가구)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역세권 통합개발과 신탁사 사업제안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 코람코자산신탁과 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연지안 기자
2024-06-25 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