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를 즉시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 방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실행이 가능해지면서다. 서울시는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가지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 심의제'까지 포함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변경고시를 계기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원칙은 기존 2030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어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 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 부작용 우려로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해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하고 건립 가구 수를 늘려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주민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반건설이 서울 광진구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1일 열린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249-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3층, 4개동, 아파트 27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단지는 영동대교 북단에 위치하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등 주요 도로와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건대입구 상권과도 인접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호반건설은 향후 자양1-4구역을 중심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모아타운으로 사업지가 확대되면 용도지역 상향과 커뮤니티, 조경, 지하 주차공간 특화 및 동향 배치 개선이 가능해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울 수 있게 된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달 한화 건설부문과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 양천구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373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6층 ~ 지상 41층, 4개동 규모의 447가구 공동주택과 50실의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는 프로잭트이다. 총 공사금액은 2305억원 규모이다. 대우건설은 광안동 373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푸르지오 오셔니티'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부산의 자부심이 될 또 하나의 명품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그리팅가든, 그린 라운지, 플레이파크 등의 특화 조경설계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최신 트렌드를 갖춘 명품 커뮤니티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산을 가장 잘 아는 대우건설이 짓는 광안을 빛낼 위대한 주거명작이 될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 절차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 서면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자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링크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 여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 3000가구 기준으로 약 5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절차를 약 2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비용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대로 절감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합 설립과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전자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동의 등 병행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도를 확보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자기자본 규제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기자본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부채로도 인식되지 않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 규제에 재개발·재건축도 포함시킨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신탁사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도입'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규제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2027년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신탁방식 정비사업도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해 많게는 조 단위 사업비를 조달한다. 이 같은 사업비용이 위험액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자체가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장려하는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가 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국토부의 우려를 수용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선 토지신탁 수탁한도 규제에 HUG보증대출(정비사업)과 관련한 신탁계정대는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HUG 보증대출 신탁계정대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HUG 보증을 활용해 사업비 등을 조달하는데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모든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자기자본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HUG 등이 시공사 20위권 이내 등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랜 숙원이었던 이주비·사업비 등의 부채(차입금) 제외도 포함됐다. 새 시행세칙을 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면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비용과 기간은 줄이고 조합원 참여율은 높이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도 제작·공개한다.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인증 한 번만 거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 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우미건설이 상봉역4구역에 이어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두 구역이 모두 모아타운으로 개발되면 총 83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지난 14일 열린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투표 결과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조합에 'Lynn.에디션324'를 제안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5개동, 223가구이며 추후 모아주택으로 확장되면 지하3층~지상29층, 324가구로 건설될 계획이다. 수주금액은 약 787억 원 규모이며 모아주택으로 확장될 경우 105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상봉역 5구역은 상봉동 215-6번지 일원에 위치한 8112.9㎡ 면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다. 향후 인근 구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1만557.5㎡의 모아타운으로 개발되면 용도지역상향, 정비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상봉역 20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상봉역은 현재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가 다니는 서울 북부의 교통 요충지이며 향후 GTX-B노선 환승복합역사가 건립되면 수도권 요충지로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예정이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2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정비사업 수요자 선택형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과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정비사업 소송·분쟁 사례 △감정평가 및 사업성 분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실무 △인허가 등 행정 실무 △건축 완화 특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검증 등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초기 사업성 분석 △사업 대상 요건 분석 △관리지역 주민제안서 작성 지원 등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일반 국민에게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미건설이 상봉역4구역에 이어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두 구역이 모두 모아타운으로 개발되면 총 83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지난 14일 열린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투표 결과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조합에 'Lynn.에디션324'를 제안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5개동, 223가구이며 추후 모아주택으로 확장되면 지하3층~지상29층, 324가구로 건설될 계획이다. 수주금액은 약 787억 원 규모이며 모아주택으로 확장될 경우 105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봉역 5구역은 상봉동 215-6번지 일원에 위치한 8112.9㎡ 면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다. 향후 인근 구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1만557.5㎡의 모아타운으로 개발되면 용도지역상향, 정비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상봉역 20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상봉역은 현재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가 다니는 서울 북부의 교통 요충지이며 향후 GTX-B노선 환승복합역사가 건립되면 수도권 요충지로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중·고교가 위치하며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등 생활인프라와도 가깝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에코플랜트는 15일 서울 면목 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9-14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1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도급액은 약 5958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면목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동일로 및 용마터널 등을 통한 강남·강동권 차량 이동도 용이하다. 면목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용마가족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중랑천 등 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인근에 다수의 개발사업도 진행이 예정돼 있어 추후 주거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이기열 SK에코플랜트 설루션영업 담당임원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우수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지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