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황, 정보공개,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 정비사업 정보제공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및 예산·회계·인사 등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시·군 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25년 3월 12일)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2일부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구축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도는 조합이용자와 시·군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 최소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시·군 및 조합 관리자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추가 교육 요청과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사용 관련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합 업무의 신뢰성과 편의성 증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운영,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도는 통합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2023년 12월부터 추진했고, 지난해 2~3월 명칭 공모를 통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으로 명칭을 선정했다. 경기도민이 디지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민 누구나 도내 정비사업 현황, 교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회원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정보공개관리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입력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 정보공개사항을 자동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시·군 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군 관리자,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전체 도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비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올해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걷기 좋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생태교통 선도 도시로 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 교통 시행 △자전거 도로망 정비 및 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개선 △대자보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등에 나선다.  순천시는 먼저, 올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도심과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간선버스와 각 마을을 연결하는 지선버스의 환승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 단축, 운행 횟수 증가 및 환승 거점에 스마트 쉘터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순천시는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대시민 홍보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 복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또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심권 자전거 순환도로망을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로와 백강로 등 총 31.5㎞ 구간에서 단절 구간을 연결한다. 이와 함께 노후된 도로를 개선하며, 지장물을 이설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온누리공영자전거 대여 시스템 개선과 3시간 무료 이용 정책 도입으로 온누리자전거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통합된 자전거 대여소를 10개소 이상 추가로 설치하고, 공영자전거 사용자에게 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로 구축과 교통약자 승강장 조성, 보도의 유효 폭 확보, 지장물 정비 및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순천시청 신청사 주변과 연향1지구 등에 노후 보도블록 교체, 가로수 뿌리정비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아울러 시민들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자보 시민 홍보단을 100여명 모집·구성해 대자보 문화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 교통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자보 정책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효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관리시스템 명칭을 오는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가 구축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민 누구나 명칭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소리에서 1인 3건에 한해 명칭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수합된 명칭은 내부 투표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시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상위 응모작에 대해 최우수상(1명) 40만원, 우수상(2명) 20만원, 참여상(20명)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명칭을 '경기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가칭)' 구축 시 활용할 계획으로,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으며, 관리시스템도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주민 참여 방안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확대하고, 세계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례시 권한과 자율성 부여 촉구… 특례시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지난 7월 킨텍스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고, 2023~2024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시장은 "특례시 이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고양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특례시 권한이 확대되면 자치분권 시대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특례시 간 정책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실무자들이 만나 특례사무 이양 관련 사항들을 논의한데 이어 11월에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무·조직·재정 등 특례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운영, '주민참여포인트 제도' 신설… 시정 참여 활성화이달 1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는 ‘2023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다.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은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민이 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안사업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는 고양시민이 뽑은 우수제안으로 ‘숲 같은 가로 환경 조성’, ‘파손된 인도 보수’, ‘보안등 및 씨씨티비(CCTV) 설치’등이 꼽혔다. 오는 11월 중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거쳐 고양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제도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부서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인트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이클레이(ICLEI) 등 지방정부 연대 협력 도모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본부(UCLG WORLD) 제7차 총회에 참석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다. 지난 총회에서 이 시장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고양특례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지부 집행부·이사회 도시, 아태지부(ASPAC) 이사회 도시로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18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활동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990년 국제연합(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독일 본(Bonn)에 본부를 두고 있고, 지난 5월 한국사무소가 고양시로 이전했다. 이클레이는 131개국 2,600여 개 광역·지방정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56개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에 가입해 국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자원순환 대표 도시로서 국내외 각 지방정부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클레이가 추진하는 지속 가능 발전 관련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집무실에서 만나자,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다 나오라고 하세요. 계급장떼고 한번 붙어보자구요"라며 입을 열었다. 이 말 속에는 대권주자급도, 야권 후보도 모두 나와 서울시장단일화하자는 요구도 묻어 있었다. 자신감에 차 보였다. 그는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다"면서 "영등포 쪽방촌(1만㎡)에 12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웃은 뒤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금천·구로 지역에만 주택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그 근거까지 제시했다. 또 더블어 민주당 소속 박영선 장관에 대해선 "구로구에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은 지금까지 뭐 하시느라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셨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5년동안 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그 근거는 히든 카드"라며 말을 아꼈다. 선거 막바지에 그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낸 듯했다.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땅을 불법 점용하고 있다. 특혜아닌가. △제가 허가한 게 아니다. 지난 2010년 당시 구청장 재임때 벌어진 일이다. 저는 오히려 사랑의교회측에 '2년안에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작년 10월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 원상회복됐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사랑의교회 측에서는 '서초구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더라도 서초구는 원상회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11월초 변상금 약 6억원을 사랑의교회 측에 부과했다. -구청장의 종교도 기독교아닌가. 혹시 사랑의교회 신자아닌가. △그 교회신자는 아니다. 관내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다. -불교계와의 관계는 좋은가. △좋다. 7년전 서초구청장으로 취임해서 대성사 주지 스님이신 법안스님을 찾아뵀더니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함께 아우르는 '서초교'의 교인이라고 생각하라"는 법문을 주셨다. 저는 지금도 이 법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관내 유서 깊은 대성사, 천개사 등 전통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큰 스님들께서도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서초구에 매년 자비의 쌀 등을 기부해주신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대선주자급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말은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 '조은희'가 바로 대선 후보급이다. (그는 이 질문을 기다린 듯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저는 '능력있는, 제대로 일하는 시장'이다. 저처럼 서울시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서울시를 잘 알고 제대로 일 할 자신이 있다. 10년 동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무부시장 그리고 유일한 야당구청장으로서 서울시 행정 현장에서 다양하게 행정을 경험하고, 정책을 이끌어왔다.(그는 이에 앞서 정치부 신문기자, 청와대 비서관도 역임했다) 특히 정무부시장시절때 서울시 의회는 여소야대였다. 이 속에서도 정무감각과 갈등중재 능력을 인정받아 당시 야당 시의원들이 '정무120'이란 별명을 저한테 붙여줬다. 둘째, 저는 '실천력'이 있다. 한 예를 들겠다. 구청장에 취임해보니, 서초-동작구 주민의 숙원인 서리풀 터널공사가 37년간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취임 일주일만에 이땅 주인인 정보사령부로 달려가 정보사령관을 만났고 이어 국방부 차관을 만나 투 트랙으로 설득해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셋째, 저는 '소통'을 잘한다.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3년 만인 2017년에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온갖 문자가 다 들어올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들이었다. 그러나 전 그런 부분들은 걱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과의 소통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됐다. 주민들께서도 제가 빠르게 피드백을 하니, 구청장이 늘 가까이 있다고 느껴져서 무척 좋다고 하신다. 넷째, 저는 서울의 유일 야당 구청장으로서 '뚝심'이 있다. 총선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쓰나미 태풍을 뚫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서울시와 24개 여당 구청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추진해 결국 정부도 따라오게 만들었다. 다섯째, 저는 젊은 층의 지지자가 많아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젊은 부부들을 비롯한 20~40대의 젊은 층들의 지지도가 높다. 또 중도층 지지자를 흡수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 평소 젊은이들의 마음과 필요도를 잘 파악하고 현실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정책들을 펼쳐온 데 대한 반응이 아닐까 싶다. 또한 정쟁을 하지 않고 이념 편향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이런 모습들을 젊은층, 중도층이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시장은 예산 40조의 천만시민의 재산, 생명, 안전,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경험도 없는 '초보운전자'나, 서울시를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과속운전자'가 서울시정을 맡으면 안 된다. 저와 같은 '10년 무사고 베테랑 모범운전자'가 해야 한다.(정치권에서 나오는 여야 경쟁후보를 싸잡아 비난한 뒤 자신만 실무형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인지도가 높다고 꽃가마를 태우는 순간,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무난히 또 패배한다.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대선주자급 인사들도 생각이 있다면, 계급장 떼고 정정당당히 공정한 링 위에 올라와 경쟁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군소후보군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나. △ 아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제가 국민의 힘 후보 중에 2위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나경원 전 의원님에 이어 2위이다. 저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조은희의 '양 강 구도'를 이룰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 1%에서 출발했고, 이명박 후보는 3%에서 시작했다. 저는 출발이 좋다고 본다. 누구를 추대한다든지, 경선의 형식을 띤 밀어주기가 아니라, '공정한 경선'이라는 링만 마련된다면 자신 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미스터 트롯처럼 8강, 6강, 4강,결승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감동의 경선'이 될 때만이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라고 본다. 제가 반드시 '언더독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드리겠다.(그는 자신에 차 있었다) -강남권 구청장이 강북 쪽 사정을 잘 알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저보다 강북쪽 사정을 잘 아는 후보가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 자체가 '나쁜 정치의 프레임'이다.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일을 하고 있는 자체'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공감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하다. 저는 7년 서초구청장이지만, 40년 서울시민이기도 하다. 양천·중구·도봉·구로·용산·영등포·서대문 등 서울 곳곳을 옮겨가며 살았다. 서초구에 산다고 부자구 사정만 안다고 말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낙연 대표·박원순 전 시장님도 서민 마음을 모르셨다고 할 것인가. 서울시와 정치권 등에서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에 가보면 교통지옥임에도 전철이 없다. 그리고 창동에는 10년동안 역사 개발만 기다리면서 스크린 도어도 안 만들었다. 월드컵 대교 공사는 12년째 스톱돼 있다. 이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도대체 뭐 했는가. 허울 뿐인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그는 고 박원순 전 민주당 서울시장을 실날하게 비판했다) 강남권 구청장이라고 강북의 사정을 모르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건 편견이다. 단순히 강남, 강북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도심·서북·서남·동북·동남 등 권역별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다. -부자동네 구청장이어서 서민 마음은 모를 것 같다는 시각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인생에 3번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서초구청에 전국 유일하게 '밝은 미래국'을 신설해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리풀 쌤' 사업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식당, 영화관에서 주문을 하거나 티켓을 발권할 때 무인 주문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키오스크 교육으로 '스마트시니어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생태계를 마련해나가고자 '서초블록체인칼리지, AI칼리지 청년인턴' 등 다양한 사업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요즘은 '1인 가구 시대'이다. 현재 서초구의 1인 가구는 전체의 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12월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2019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간병 돌봄 서비스, 홈 방범시스템 등 안전 지원, 집수리를 해주는 뚝딱이 서비스 등 '싱글싱글 프로젝트'를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에서도 서초구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해 갔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초구의 '1인가구 지원사업'이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1인가구 집밥 프로젝트'와 '1인가구 주치의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방배동에서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사시던 어머니께서 외로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복지의 그물망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시지 않았고, 건강보험 등이 연체되었지만 사회복지전산망 상 통보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자체로 미처 통보가 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을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고, 그 책임을 무겁게 되새기고 있다. 고인께서 남겨준 숙제라고 생각하며 취약한 사각지대를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1인, 2인가구의 돌봄도 최선을 다해 챙겨나갈 것이다. -서남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다"면서 첫 일성으로 "영등포 쪽방촌(1만㎡)에 12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가. 서남권 지역은 광활하고, 넓고 평탄한 지대다. 서울의 주택공급지로 최적의 후보지이다. 교통 인프라도 좋아서 경부선 철도와 전철 1·2·7호선이 지나가고 신안산선 개통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곧 마무리 된다. 그런데 구로, 금천의 G밸리가 디지털첨단단지로 환골탈태하는 동안 이 지역 주거상황은 오히려 낙후돼 왔다. 저는 양질의 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G밸리 미니 뉴타운 사업'으로 이 일대를 요즘 뜨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처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 첨단 디지털단지에 멋진 배후 주거단지가 조성돼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직주근접의 경쟁력 있는 G주거밸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또 색깔 있고, 주제가 있는 다양한 '미니 뉴타운사업'을 통해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문화, 교육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주거복합지인 'G주거 밸리'로 재탄생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니 금천구 사시는 어떤 분이 '금천구 언급한 것 만 해도 눈물 나게 고맙다'고 했다. 그간 오죽 속상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저는 그동안 구로구에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과 4선 의원이신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은 지금까지 뭐 하시느라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셨는지 되묻고 싶다. -페이스북에 주택 65만호 공급하겠다는 통 큰 구상을 밝혔는데, 실제 가능한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서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역에서 '굿 뉴타운' 사업으로 총 35만 호,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분양하는 청년내집주택, 이른바 '영 타운'으로 10만호, 재건축 활성화로 20만호 등 총 65만 호의 주택을 향후 5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정책구상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등 393개 정비사업 해제로 25만호의 주택공급이 막혔다. 도시재생 1호로 1000억원을 퍼부은 창신·숭인지구는 소방차도 못가고,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허다하다. 우리 차가 이 곳 번화가라는 데를 방문을 했는데, 좁은 골목에 껴서 오도가고 못해 견인차를 부르기도 했다. 서울역 뒤편의 7017 뒷 쪽인 서계동도 마찬가지이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이다. 도시재생 한다고 하지만, 판자촌이 즐비하고, 낡은 벽에 칠만 해놨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214개의 정비사업과 해제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으로 5년간 35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청년 내집주택인 '영 타운'을 매년 2만호씩 10만호를 공급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주거유랑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재건축 활성화로 20만호를 공급 할 수 있다. 개발이익의 일부는 서울균형발전기금으로 환수해, 착한 뉴타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 '문화 재건축', '육아재건축' 등 동네 특색에 맞춰 주제가 있는 '컬러 재건축'을 추진해 주택공급도 늘리고, 서울의 매력도 한층 높일 것이다. -MB 시기의 뉴타운정책을 답습하는 거 아닌가. △아니다. 기존 뉴타운정책과는 프레임이 다르다. 보통 재개발을 할 경우 개발 지역의 전월세 세입자들이 쫓겨나기 태반인데, 저는 이로 인해 철거민들이 눈물 흘리도록 두지 않을 방법이 있다. 이 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굿 뉴타운'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있지만, 히든카드로 남겨두겠다. 우선 재원은 재개발을 통한 공공기여와 '서울균형발전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서강송(서초·강남·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여기서 나온 공공기여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등의 재개발·재건축 등에 쓰면서 주거가 불안한 임대인들을 지원하겠다. -최근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에 방문했던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쓰셨죠. 반향이 엄청나던데. △제가 페북에 주택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님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한 통을 썼는데,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들 공유해주신다. 지금 시민들의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그 대안에 대해 공감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면, 약 17%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을 득템한다. 주택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 시장에서 이뤄지는데, 지금 정부가 민간시장을 꼭 쥐고, 규제하고 있어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여의도 시범 단지 등 재건축을 틀어막아 지금 땜질식 보수 공사만 계속 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은 30년 경과한 14개 단지(2만6629세대, 평균 용적률 132%)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5년 째 수립 중이다. 이곳을 재건축하면 5만3000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 여의도 시범단지는 지은 지 49년이 돼 땜질식 보수 공사와 누수로 곰팡이 등 재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여의도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이 중지됐다. 이밖에도 노원상계 택지를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용산공원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 함께 추진돼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현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내정자와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했는데, '아늑하다, 신혼 부부에 아이 한명, 어린아이면 두 명도 생활이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가신 곳은 행복주택 전체 1640세대 가운데 단 12가구에 불과한 복층형과 가장 임대료가 비싼 투룸형이었다. '보여주기 쇼', '눈 속임'에 불과하다. 차라리 4~8평 위주의 대다수 서민이 사는 성냥갑 방처럼 비좁은 임대 주택에 가셔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위로하시고, 이번에 제대로 지어서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야 했다. 실제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는 그 간 4차례의 입주자 모집에도 1640세대 중 400세대가 공실이다. 전체 수도권만 봤을때도 서울 4900세대를 포함한 1만 6000세대가 공실이다. 현 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만 주택을 공급하니,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다. 마치 국민들은 최신형 자동 '세탁기'를 원하는데 정부는 계속 '빨래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꼴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수석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 나와있듯이 '집을 가진 자는 보수, 집을 못가진자는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는 '부동산 정치'이다. 지금이라도 비오면 물 새고, 재래식 화장실이 즐비한 서울역 뒤편 서계동이나 창신·숭인지구 등 도시재생에 볼모로 잡혀있는 곳에도 재개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방안도 하루빨리 내 놓도록 해야 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자생력을 갖춘 혁신형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 지난 14일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00일 취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발표와 더불어 미션과 비전 발표를 통해 "자생력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단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확충 위한 기반 마련에 방점 김 이사장은 지난 100일 동안 폭넓은 행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중심 경영을 실천해 왔다. 올해 1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별도의 신년회 없이 화재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여수수산물시장과 인천소래포구어시장 현장을 둘러보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현장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히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장은 물론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단 지역센터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최근까지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6개 지역본부와 59개 센터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인프라를 확대했으며, 전통시장의 활력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제조업에 특화된 기존 멘토링 풀(POOL)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변경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준비된 창업을 유도했다. '법률.세무.수출' 등 컨설팅 분야 확대 및 '컨설턴트 등급제'로 컨설팅 품질 제고하고 '성과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시범 도입하는 등 성장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역량과 자생력 제고에 힘을 썼다.김 이사장은 "안정적 성장 인프라 확대를 위해 상가업소 데이터베이스(DB) 개방과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창업.경영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웹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접근성 강화를 모색했다"고 말했다. 특히 목적이 유사한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전환대출을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고, 수출과 청년고용기업 지원정책자금을 신설해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강화했으며, 기존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해 신규 협동조합 이외에 기존 협동조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사업을 개편했다. 그는 "중소 소매업 자생력 향상을 위해 나들가게 체인화 사업으로 개편했고,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을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활용한 지역별 단체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서비스디자인 시장 및 외국인주민 특화시장으로 시범운영하고, 청년상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표준 협약서를 도입했으며,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 신규발행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1일 소비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소방서)와의 MOU체결을 시행했으며 향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전통시장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으로 조직개편 김 이사장은 특히, 새로운 변화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공단,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공단,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전폭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그는 "기존의 조사연구소를 정책연구실로 개편해서 정책연구강화 및 자체수행연구비율을 확대, 소상공인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청년상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상인과 관련된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청년상인팀을 신설했으며, 효율적으로 지역센터를 관리하기 위해 중심센터-심사전담센터-일반센터 체계를 구축했다. 인사운영 방침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중심으로 하여 직급이 낮은 직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공단은 본부별 핵심.전문 직무에 대한 사내강사 양성 및 시범운영을 위해 4급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강사 양성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그는 "직급별 수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신입직원을 대상으로는 공단 핵심가치 공유와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는 분야별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 정부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단이 전문성을 갖춘 '소상공인.전통시장 싱크탱크'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팀 수장으로 취임한 후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중했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론도, 불안감 조장도 경제에 부담이라고 했고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는 '반값 등록금' 해법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진작,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을 묻자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데 대해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감세정책 유지라는 정부의 정책을 설득과 조정을 통해 지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7시30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분초를 다투는 빡빡한 일정 속에 파이낸셜 창간 11주년을 맞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시간여 동안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대담=김용민 정치경제부장) ―대통령까지 나서 '내수 살리기'를 언급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라고 독려할 정도로 내수 진작이 초미의 관심사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우리 경제의 여러 현안이 있지만 서민들 체감경기가 지표경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의 내수진작책은 물가불안을 감안, 수요보다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중소기업·서비스산업·관광산업 등 규제 완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사업 기회 확충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주재 국정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유망제품(히트 500) 판로 확대 지원, 영세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골목 슈퍼 경쟁력 제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의 한계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서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은 면밀히 검토하겠다. ―내수 문제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도 해법 마련이 시급한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지니계수 기준) 수준이다. 문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이 같은 지표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산업 성장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 노동 집약 저부가가치 산업 위축, 사회안정망 미흡 등이 원인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미흡,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고리' 약화 등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대 라잔 교수가 언급했듯 소득 불평등 문제는 분배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한 규칙의 조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등 내수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집중하겠다.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추가감세 철회 문제는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당정간 협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교과서, 그리고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 대외 신뢰도 유지를 위해 소득·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 등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 비과세·감면축소, 과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구도 아래에서 낮은 수준의 소득·법인세율 유지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실효세율(2009년)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6%, 대기업 21%다. 대기업은 대만의 17%에 비해 높다. 경쟁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최고세율을 제외하고 내렸지만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어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내려야 한다. ―최근 국제기구의 권고를 들면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OECD의 권고를 언급한 것은 소득세·법인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당장 소비세를 인상할 뜻은 없다.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은 중장기 재정수요, 물가와 이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세율 인상에 따른 역진성 확대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다. 소비세 인상보다 은닉 세원 포착,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정비 등 과세기반 강화가 먼저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다. 고용유인형으로 고용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 세제 지원 방안이 있는가.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인력절감형 기술진보로 인해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이 낮아지고 있다.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등으로 청년층 고용사정이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세제 지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다. 고용을 촉발하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취업애로계층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우리 젊은이들의 취향과 맞다. 금융, 법률, 광고, 미디어, 의료, 관광, 고급 융합서비스, 문화예술 등의 이해관계에 얽힌 충돌을 해결하고 선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취약계층과 연계된 '일하는 복지'도 소득불평등 해법 중 하나로 관심이 높은 정책인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는 복지(Workfare)'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여기에 맞춰 개선할 것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 지원에 안주하기보다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계하고 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면 일시에 정부 지원이 중단돼 탈수급을 꺼리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 2008년에 도입돼 정착단계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근로 유인을 높이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 ―'반값 등록금'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정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나 방안은 있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는 재정 지원보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고등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은 논리가 취약하고 국민의 공감대도 얻기 어렵다. (만약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고용, 인력양성 등 다른 분야를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교육 분야 내에서도 초중등 부문과 재원 배분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는 시각이 많은데. ▲일부에서 재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것 같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걱정이 많다. 가계부채가 누증될 경우 소비·투자 등을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 가계의 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높지만 고소득층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 연체율 등 가계대출 건전성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아직은 괜찮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계의 신용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 불안요인을 완화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 ―물가가 다소 안정세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제 불안의 시작단계라는 시각도 있다. 하반기 물가관리 방안은. ▲물가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유가 상승세도 둔화되는 등 공급측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요측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대책은 거시적으로는 총수요 압력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하고 미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하겠다. 공공요금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현실화(인상)하겠지만 폭은 최소화하겠다. /정리=mirror@fnnews.com김규성 박신영기자·사진=박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