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이주비 대출'로 비상이 걸렸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는 유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전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금지시켰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6억원의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시행일(28일) 하루 전인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만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재건축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철거를 개시하면 이주비 대출을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의 전세값으로 쓰려했던 조합원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주려 했던 조합원들도 난감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인 조합원 A씨는 "이주비 한도 6억원으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으로만 쓰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금융위에 문의해보려 전화를 걸고 있는데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무주택자지만 향후 2주택을 분양받는 '1+1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에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대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이주비 대출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기존 주택 철거 후 임시거주 및 생활 자금을 뜻한다"며 "기존 보유 주택의 이전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성 목적의 신규 주택 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에는 추가 주택금지 각서를 쓰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주비 자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독려해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내달, 4구역과 5구역은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등은 오는 8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동작구 노량진뉴타운1·3구역 등도 관리처분인가를 적극 준비 중이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 입주권 중 일부가 급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지만 6억원을 당장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정비사업장에도 여러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30 18:26:48[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잿값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원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시공사들이 잇따라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조합과 마찰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정부의 중재 전문가 파견 제도는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파견된 전문가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서서 가격문제를 조율하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철거작업이 중단됐다. 덕소2구역은 라온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철거신고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덕소2구역은 '라온프라이빗' 브랜드로 올해 하반기 공급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은 시공사인 라온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지난달 라온건설은 조합에 본계약 때 책정된 공사비인 3.3㎡당 434만1000원에서 563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공사비 증빙을 요구했지만 라온건설은 공사비 제안에 조정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75% 가량 철거가 진행된 상태에서 올스톱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진행되기로 한 덕소2구역의 공급 시기는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와 협상이 잡혀있지만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이 늦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사비 검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3273억원에 달한다. 서울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갈등이 조합 내부로 이어지고 있다. 1070가구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노원구 월계동신은 이달 28일 조합장 해임을 두고 총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3.3㎡당 540만원이던 공사비가 올해 3.3㎡당 667만원까지 오르며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높아진 분담금에 시공사 해임을 추진중이다. 지방 정비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울산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이달 말 예정된 입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과 상가 미분양을 이유로 지난 4월과 9월에 걸쳐 조합원에 가구 당 2억26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서다. 조합원 A씨는 "시작단계에 2억9000만원에 측정된 공급가격이 현재 추가분담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7억원에 육박한 상태"라며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현장에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취합하는 단계로 국토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는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재전문가 파견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전쟁이 두 곳에서 진행되며 석유값이 오르고 원자잿값이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0-23 14:56:30[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당분간 총회나 관련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일정이 밀리고 있다. 일부 사업장들은 예정된 일정을 연기·취소하고 있지만 4월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일반분양을 해야 하는 사업장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권고에 조합총회 줄줄이 일정 연기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은 이달 8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총회를 연기했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3월 20일까지 총회 및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장소 대여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응암2구역과 대조1구역 역시 이달 8일과 19일 각각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관내 모든 정비사업장에 3월 20일까지 총회 및 회의 등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3월 20일 이후로 자제기한이 연장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흑석9구역은 2월 22일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진행하려던 조합원 설명회 일정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 6·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이달 6일 예정됐던 추진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주민총회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서초구 신반포2차와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역시 2월 29일 예정이던 조합창립총회를 연기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구내 2~3개 사업장의 창립총회가 미뤄졌다"며 "이달 15일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고 대의원회도 서면결의로 진행하도록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상제 피하려면' 일정 강행하는 곳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총회, 관련행사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각 정비사업장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2호에 따른 행사의 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며 "현장 및 조합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총회 일정을 밀어부치는 사업장도 있다. '흑석뉴타운 3구역'은 2월 29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회관에서 예정대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을 포함해 6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따르면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총 조합원(1063명)의 20%(213명)를 넘는 224명이 이날 총회를 직접 찾으면서 성원됐다. 조합측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총회장에 열감지기, 손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석3구역은 3월 해당구청 인가를 받고 4월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일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분상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분상제 유예기간 내에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1곳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3~4월에 일정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을 경우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3-01 13:47:54[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입찰무효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 합동점검을 받은 다른 재건축·재개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정부 발표에 대해 "법규해석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지적하고 보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서초·강남 합동점검 단지 '긴장'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서초구 신반포(한신)4지구(재건축), 강남구 상아2차(재건축),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재건축), 중랑구 면목3구역(재개발),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 등에 점검 결과가 올해 안에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미 끝났으며 국토부가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서울시·감정원은 지난 5월부터 이들 7곳을 대상으로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등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위6구역은 △기존 시공자와 계약 해지와 새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 및 설계도서·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 등이 지적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면목3구역은 2009년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 및 불법 청탁 의혹,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와 잠실·미성·크로바, 중구 신당8구역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들 사업장은 한남3구역 특별점검 발표 결과에 대해 "자의적인 잣대에 충격을 받았다"며 조만간 나올 점검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 시공 3개사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용산구청 및 조합에 입찰무효가 될 수 있어 시정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밝혀지면 국토부는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무이자·무상지원 위법 점검 정부가 가장 문제라고 본 것은 '시공 외 금전 이익 제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종 무이자·무상 지원 혜택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을 비리의 온상이라고 단정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합동점검을 받은 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 관계자는 "실태조사에 나온 전문가들 중에는 재건축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인데 법적인 잣대만 들이댔다"며 "법규해석에도 이견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 사업장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울시가 밀어붙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합에서 (억울해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년간 재건축재개발 위법 여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 5개구역 76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도 28건 등을 조치했다. 지난해에도 서울 5개 구역에서 수사의뢰 16건,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등 총 106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등을 방지하는 것이 합동점검의 목적이다"면서 "후속조치가 꼭 연내에 이뤄져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홍창기 기자
2019-11-27 16:56:57부산시가 재개발 등 착공 정비사업장 24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 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사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장 24개소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이번 점검은 최근 정비사업장 내 흙막이 붕괴사고로 인근 주민이 단전.단수 등 불편을 겪음에 따라 계획됐다. 고지대에 정비사업장 다수가 위치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절개지, 사면 등 취약요인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흙막이, 굴착.절토부, 사면, 옹벽 등 취약시설물 관리상태와 타워크레인, 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등 공사 관련 시설 관리상태 등 취약요인을 점검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항은 신속한 시정 조치와 안전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라며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수련 기자
2017-10-16 18:06:07부산시가 재개발 등 착공 정비사업장 24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 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사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장 24개소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정비사업장 내 흙막이 붕괴사고로 인근 주민이 단전·단수 등 불편을 겪음에 따라 계획됐다. 고지대에 정비사업장 다수가 위치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절개지, 사면 등 취약요인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흙막이, 굴착·절토부, 사면, 옹벽 등 취약시설물 관리상태와 타워크레인, 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등 공사 관련 시설 관리상태 등 취약요인을 점검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항은 신속한 시정 조치와 안전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라며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10-16 09:06:59삼성물산이 올 9월 수주한 신반포 3차 통합 재건축사업 조감도 주택경기 호조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시공능력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9곳의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260%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GS건설은 올해만 8조원이 넘는 수주를 올리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조클럽에 이름을 올린 곳도 4개사에서 5개사로 늘었다. ■GS건설 8조원 돌파 등 1조클럽에 5개사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등 3개 사업의 시공사가 확정되면서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전이 마무리됐다. 올 하반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 무지개아파트와 부산 삼익타워 재건축은 모두 GS건설이 가져갔으며, 안양 호계온천지구 재개발은 대림산업에게 돌아갔다. 올 한해 10개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분야 수주액은 19조295억으로 지난해(10조1642억원)보다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부동산 3법 통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풀린데다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GS건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GS건설은 올해 27곳에서 총 8조180억원을 수주했다. 지난해(2조2250억원)보다 3.6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10대 건설사 전체 수주액의 42.1%를 혼자 독식했다. 올들어 수주 성공율도 100%를 기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단지 특화 설계를 한게 실적을 이끈 주요인"이라며 "정비사업 기회가 많아진 만큼 내년에도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부산 초량1-1구역, 안산 군자8단지 등 14개 사업장에서 2조9486억의 수주액을 올리며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조3498억)보다 25.5% 늘었다. 롯데건설은 부산 대연3구역, 서울 자양1구역 등 8곳에서 지난해(1조2078억원)보다 8269억원 늘어난 2조347억원을 수주했다. 이어 SK건설은 보문2구역 등 8곳에서 1조2945억원, 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숭어리샘 등 7곳에서 1조6415억원을 수주하며 각각 1조클럽에 가입했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포항 두호주공1차 등 5곳에서 9338억원을 수주했으며 삼성물산은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1건을 따내며 9000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포스코건설은 신길3구역 등 4곳에서 8258억의 수주고를 올렸으나 지난해(1조5258억)의 절반 수준으로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수주액이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3147억원, 1179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해 부진을 소폭 만회했다. ■중흥.반도 등 중견사도 '적극' 중견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성적도 눈에 띄었다. 중흥건설은 부산 덕포1구역 등 5개 사업장에서 1조969억원을 수주해 1조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건설도 광주 월산1구역 등 4곳에서 8272억원의 수주액을 확보했다. 업계는 내년에도 정비사업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수주 규모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주택시장 전반에 작용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물량이 부족한 도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과는 큰 연관이 없다"며 "미국 금리인상, 정부 대출규제 등 금융상황이 변수지만 규제가 완화된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조합과 건설사들이 사업속도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12-20 17:17:35<개포주공2단지 총공사비 분담금 추정액> 기존 변경안 세대수 1839가구 (118가구 증가) 1957가구 총공사비 5556억원 (1259억 증가) 6851억원 <추가분담금 발표 후 평형별 호가 하락> 전용면적 7월4일 7월9일 25㎡ 4억8000만원 4억2000만원 73㎡ 11억5000만원 11억2000만원 ※25㎡ 조합원 59㎡ 배정시 평균 추정분담금 2억8555만원 73㎡ 조합원 113㎡ 배정시 평균 추정분담금 1억7334만원 서울 강북의 재개발·뉴타운 사업장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추가분담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 강남권 재건축단지도 분담금 '폭탄'을 맞았다. 현금청산하려는 조합원이 늘어나면 분담금이 더 증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추진의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담금 폭탄에 "팔고 나갈까?" 10일 조합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2·3단지는 조합원 분양을 위해 예상 추가 분담금을 공개했다. 정확한 추가분담금 내역은 관리처분 이후 나올 예정이지만 조합측의 예상 부담금 내역상 2단지는 전반적으로 지난 2011년 예상치 보다 7000만~1억원 증가했고 3단지는 3000만~5000만원 늘었다. 이로 인해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인근 B공인 대표는 "개포주공2단지 53㎡의 경우 호가가 7억8000만원 수준인데 84㎡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억원을 내야 한다"며 "결국 세금 및 부대비용 등을 제외하고 매입비용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준공후 시세를 10억~11억원으로 예상할 경우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단지 조합측은 소형 가구수가 늘면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늘릴 수 밖에 없어 약 634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특별예비비(500억원)와 기타예비비(161억원) 등도 늘어난 분담금에 한몫 했다. 개포동 G공인 대표는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었지만 항의하는 사람들은 찾기 어렵고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라며 "아직 고려 중이겠지만 현금청산을 고려하는 사람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현금청산이 잇따를 경우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강북권 재개발·뉴타운 사업장의 경우 현금청산하려는 조합원이 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애초 총 사업비 1400억원에서 현재 3200억원으로 공사비가 늘어난데다 늘어난 공사비마저 모두 소진된 상태. 이중 절반인 1600억원이 조합원들 현금청산에 사용됐다. 전문가들은 추가분담금이 과도한 사업장의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주로 5~10% 정도 차이가 나지만 분담금이 늘면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게 돼 투자성이 확연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3단지가 2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입주시기에 또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일반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만큼 최근 현금청산할 것인지, 입주시점에 살 것인지 고심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형 호가 급락" 한편,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2단지 호가는 급락했다. 특히 가장 작은 면적인 25㎡ 주택형은 10% 넘게 호가가 주저앉았다. 2단지 내 중개업계에 따르면 25㎡ 호가는 4억2000만원으로, 지난주 대비 600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가장 큰 73㎡형도 최근 평균매매가 11억5000만원에서 호가가 3000만원 가까이 떨어져 11억2000만원선까지 내려왔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25㎡ 조합원이 49㎡를 분양받으면 예전에는 분담금이 없었지만 이번에 1억5000만원 가까이 내게 됐다"며 "주로 작은 면적대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B공인 대표는 "아직 바닥 인식이 없다. 호가가 내려갔는데도 거래는 여전히 없는 편"이라며 "다음달 4일까지 조합원 분양을 받아봐야 현금청산 가구수가 집계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3단지와 비교해 분담금 액수가 많아져 실제 분양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이 늘 것 같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이정은 기자
2014-07-10 17:05:5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최근 산림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 숲가꾸기 사업을 이달 18~26일 전면 중단하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 중단기간 동안 산림사업 참여자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위해 각 지방청 등 산림사업 수행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 안전결의 대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23일에는 북부지방산림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이 각각 강원도 홍천군, 경북 칠곡군에서 안전결의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산림청장 및 차장을 비롯한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 결의문 선포와 안전작업 시연 등을 벌였다. 산림청은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는게 중요하다”며 “결의대회를 계기로 작업 전에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면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5-23 13:43:356·27 대출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2주택자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0원'이라는 해석에 혼란을 겪었던 수많은 조합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탓에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자금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장에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당장 다른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비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답변으로 2주택자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지난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2구역은 대출 규제 발표일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3구역 등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대출이 확정돼야 이주 개시일이 정해지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혼선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닌 '대환' 성격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이주비 한도 문제는 6억원 이주비로 어떻게 이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 주택 구입 당시 받은 대출을 주택 멸실과 세입자 명도 혹은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대환하는 대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28 18: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