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다. 지난달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는 4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9시 53분께 검찰청사에 출석한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들어갔다. 류 대표는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9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진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날 검찰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상대로 지난 4~5월 대규모 프로모션이 진행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구 대표 등과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티몬·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 셀러 피해자들을 전수조사 하며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구 대표와 운영진들이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점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50대 여성이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차(P)로 전환하지 않아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인 것.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씨가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수개월 동안 배달대행 플랫폼으로부터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600여명의 라이더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 배달대행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면서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문제 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며 "관련 실태 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윗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망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로 비춰볼 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 기각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가 사업 유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논리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구 대표 측에서 실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해냈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돌려막기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이 채무로 채무를 막는 구조일 때 적용이 가능한데, 검찰 논리와는 다르게 재판부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구 대표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돌려막기라는 논리는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2개월 반만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기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는 피해금이 1조5000억원이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룹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하는 등 구 대표와 경영진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하는 방향의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이 재차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 공제다.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1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2259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연말정산 추징 인원은 19만4000명이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소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만5561건, 2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710억원이었으나 지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한 혐의,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도 같은 법정에서 순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년 전쯤 위기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2022년 말 기준 5000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류광진·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오전 9시50분 구 대표를 시작으로 10시30분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11시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순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을 횡령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 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류광진, 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양사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년 전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한 직후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실상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부터 2년 전부터 큐텐 본사 측만 이득을 보기 위한 거래량 확대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류광진 대표도 2022년 12월경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정산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류화현 대표의 경우 올해 초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정산대금 미지급은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며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하고 계열사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측에 빼돌렸다. 검찰은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2022년 말 기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금액을 약 460억원으로 축소에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적시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