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한 혐의를 받는 문구 쇼핑몰 '바보사랑'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바보사랑 운영사 웹이즈 대표 심모씨(49)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심씨는 바보사랑에 위탁판매하는 상품과 그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제때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13억여원이다. 입점 업체들은 2개월에서 1년 가까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보사랑은 지난달 30일자로 폐업하면서 "사이트 운영 및 상품 판매와 출고 진행이 불가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납품업체들은 상품을 직접 회수하는 한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29 09:52:09[파이낸셜뉴스] '트로트 황제' 임영웅이 지난해 소속사 물고기뮤직으로부터 총 233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임영웅이 물고기뮤직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정산금을 포함해 총 233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산금(용역비) 약 192억원에 물고기뮤직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정산금 31억원, 배당금 1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2022년에 정산금과 배당금(7억5000만원 추정)을 합쳐 143억여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는 87억원(59%)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의 1인 기획사로, 2015년 설립됐다. 해당 소속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360억5600만원으로 전년(356억9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113억5900만원이다. 매출액은 음원·음반·공연 수입이 248억1400만원, 미디어콘텐츠 수입이 50억1700만원, 광고 수입이 15억8900만원, 임대료 수입 1억1900만원, 기타 수입 45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물고기뮤직 기업가치도 크게 늘었다. 단순 자산만 고려한 순자산은 236억원으로 전년(171억원) 대비 38%가량 늘었다. 한편 임영웅은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 명성을 얻었다. 현재 키움증권, 쌍용차, 매일유업, 청호나이스, 덴티스, 세정그룹, TS트릴리온 등 다양한 브랜드 광고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3 10:16:14[파이낸셜뉴스]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속사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됐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월에는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2 17:42:21[파이낸셜뉴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배우 송지효가 6개월만에 소속사를 떠난다. 개그맨 지석진을 비롯해 배우 오만석, 가수 이현우 등이 소속된 우쥬록스는 최근 직원 임금체불과 연예인 출연료 미정산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임금체불 여파가 아티스트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일까? 24일 방송계에 따르면 송지효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4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소송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우쥬록스는 이날 "소속 배우에게 제공해야 하는 세부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다. 송지효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사측의 실수를 인정한다. 급격한 사업분야 확장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쥬록스는 2019년 8월 설립된 멀티채널네트워크(MCN)기업이다. 유튜브 또는 틱톡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자체 생활용품 브랜드와 콘텐츠사업간 시너지도 추진해왔다. 우쥬록스가 처음 선보인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와 지석진의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 그리고 배우 이시영와 협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주남 우쥬록스 대표이사는 세무사 출신이다. 박 대표는 2021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무사로 일하다가 어떻게 멀티채널네트워크기업을 세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세무법인 대표의 기업운영 노하우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을 향한 오랜 관심이 함께 낳은 결정체"라고 답했다. "세무법인 대표로서 여러 업계의 사람을 만나면서 유행에도 자연스럽게 민감해졌다. 특히 연예인의 세무 업무를 경험하면서 엔터테인먼트분야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지혜의 남편 문재완씨와 같은 세무법인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로 일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4-24 16:00:10[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밀린 연예활동 정산금을 기부에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 3억원을 쾌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는 이번 기부로 한 달 새 28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하게 됐다. 1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이승기는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카이스트 분원 캠퍼스에서 발전기금 약정식을 연 뒤 카이스트 발전재단에 3억원의 발전기금을 후원한다. 기부금은 카이스트 뉴욕캠퍼스 추진기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소아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원을 기부, 지난달 13일에는 재난구호 활동 지원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5억5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카이스트에 3억원을 기부할 경우 이승기가 한 달 새 기부를 결정한 금액은 총 28억5000만원이 된다. 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아 온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연예활동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11월 이승기는 데뷔 이후 한 번도 음원 수익을 정산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후크엔터 측에 보냈고, 논란이 불거지자 후크엔터는 약 50억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해당 지급액이 후크엔터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이라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승기는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1 22:42:22[파이낸셜뉴스] GS리테일은 추석을 맞아 GS25 가맹 경영주와 협력사에 총 1300억원 규모의 정산금과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 가맹 경영주의 정산금은 8월 31일,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의 물품 대금은 9월 6일에 각각 지급한다. 기존 지급일 대비 최대 12일 앞당겼다. GS리테일은 급격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GS25 가맹 경영주는 명절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GS리테일은 이번 명절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16년 체결한 후 올해까지 지속 이어온 GS25 본부와 GS25 가맹 경영주 간의 상생협력이 대표적이다. 올해 가맹점을 위해 마련된 상생 지원 금액은 전년보다 300억원 늘어난 1800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 가맹점 일상 회복 상생 지원금(20만원) 일괄 지급 △사기 보상 피해 보험 본부 지원 △10년차 장기 운영 지원 혜택 △재계약 지원금 인상 △뉴 콘셉트 점포 투자 강화 등의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각종 운영비를 지원했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맹 경영주 및 협력사를 지원하고자 대금 조기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생 문화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는데 지속 앞장 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2-08-24 09:06:38[파이낸셜뉴스] GS25는 추석을 맞아 GS25 가맹경영주와 중소 파트너사에게 총 900억원 규모의 정산금과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GS25가 조기 집행하는 자금은 GS25 가맹 경영주 정산금과 GS25에 상품을 공급하는 파트너사의 물품 대금이다. 기존 지급일 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게 된다. 또한 GS25는 가맹 경영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흑화고, 표고채 등으로 구성된 버섯 세트를 별도 제작하고, 추석 전에 전달할 예정이다. GS25는 가맹 경영주가 명절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산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또 GS25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 파트너사들에게는 평소보다 많은 명절 상품 거래로 자금 압박과 코로나19 여파 등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조기 지급을 진행해 왔다. GS25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주 및 파트너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튼튼한 상생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GS25의 목표”라며 “올해 추석에는 GS25가 준비한 명절 선물이 코로나19 등으로 지쳐있는 경영주분들께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9-13 09:23:49배우 김민정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5억대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동국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소속사인 크다컴퍼니와 크다컴퍼니 전 대표 A씨를 대상으로 “약 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WIP로 둥지를 옮긴 김씨는 크다컴퍼니에 영화 타짜3, 드라마 국민여러분, 휴온스 광고 출연료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정산금 총 5억4000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다. 김씨는 크다컴퍼니 대표였던 A씨가 B사와의 경영위임계약에서 “회사 소속 연기자에 대한 약정 지급금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경영산 손해는 종국적으로 A씨가 책임진다”고 규정한 만큼 A씨도 미지급 정산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김씨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수령해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크다컴퍼니가 미지급 정산금과 손해배상금 등 5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영위임계약은 B사와 A씨 사이에 체결됐고 원고(김민정)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피고 회사(크다컴퍼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며 “피고 A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03 09:27:21[파이낸셜뉴스]홈플러스365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이동평균식 매출원가 산정'으로 꼼수를 부려 정산금을 적게 주려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은 상황에 맞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원가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관련 업계의 원가산정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法 "매출원가 산정기준은 기업이 선택"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홈플러스365편의점 가맹점주 6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맹점주들은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이동평균식' 매출원가를 사용해 가맹점주들이 미리 검토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평균식 매출원가 산정은 재고가 들어올 때마다 취득원가를 평균해 단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선입선출법 매출원가 산정은 과거에 구입한 재고가 가장 먼저 팔린다고 가정해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물가의 등락 등을 감안해 안정적인 이동평균식 원가 산정방법을 선호한다. 특히 선입선출법을 채택할 경우 앞서 구매한 재고의 원가는 물가 등을 고려해 낮을 수 밖에 없어 이익이 증가해 세금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 기업에서 선호하는 원가 선출법은 아니다. 가맹점주들은 "홈플러스가 2016년 4월까지 매출원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공개하긴했으나 정작 정산금 산정시에는 공개된 원가와 상이한 원가를 적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투명하게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주들은 홈플러스 측이 △판매장려금 축소 지급 △예상매출액을 높게 유인한 허위·과장광고 제공 △해지절차과정에서의 부당함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식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가 산정방식은 기준회계연도 안에서 변경이 없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식 매출원가 산정에 비해 우월하거나 가맹점에 유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기업이 가맹점에 매출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문제는 본사-가맹점 간 '신뢰회복'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떠나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형회계법인 한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매출원가가 낮게 잡히고, 이익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며 "그래서 기업은 이동평균법을 통해 원가를 더 정확히 반영함으로서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상대적으로 이익도 낮게 잡는 이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계사는 "홈플러스 편의점 사건을 보면 회계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미 판매장려금 축소 지급이나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동평균식 매출원가로 원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한다고 생각돼, 본사의 원가 산출방식을 믿지 못하게 된 신뢰의 문제인 듯하다"면서 "이동평균법을 채택하되 기업입장에서는 원가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으로 신뢰 회복의 물꼬를 틀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를 전부를 공개하는게 부담이라면 가맹점 협회 협의체에게만 무작위로 선정한 특정 원가 샘플의 산출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함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12 10:19:53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씨가 A사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상법 388조는 이사의 사익 도모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사 보수는 정관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법상 보수에 포함되는 이사의 퇴직금을 정관 등에서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 액수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의에서 액수만 정했다면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간 중간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정씨를 상대로 과거 그가 대표로 근무한 2008년 3월~2013년 2월 중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는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 전부터 전 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아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 정관이나 주총에서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결의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억3240만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7-05 13: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