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8 09:09:32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다시 검찰청사로 불렀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째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일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구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만나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큐텐이 위메프가 티몬에 빌려준 차입금 52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정황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냐', '티메프 대표들이 본인을 사태 정점으로 지목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 대표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그를 재소환했다. 지난 7월 말 티메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두달 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구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큐텐의 북미 이커머스 '위시' 인수자금에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배한글 기자
2024-10-02 19:03:30[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다시 검찰청사로 불렀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째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일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구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만나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큐텐이 위메프가 티몬에 빌려준 차입금 52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정황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냐', '티메프 대표들이 본인을 사태 정점으로 지목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 대표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그를 재소환했다. 지난 7월 말 티메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두달 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구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큐텐의 북미 이커머스 '위시' 인수자금에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2 10:00:19[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3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13일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의 9월 말 도래하는 정산대금 3131억원을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켓플레이스(12만여명)와 로켓그로스(1만7000여명) 소상공인 판매자 13만7000여명이 대상이다. 쿠팡이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은 명절을 전후해 원자재 대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속 경기침체 상황에 놓인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지난 2021년에도 중소형 판매자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용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난 2022년에만 6800억원 이상을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에 지원했다. 특히 이번 정산대금 조기지급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쿠팡 중소상공인 판매자의 약 74%는 비서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쿠팡 관계자는 "지역 중소상공인들과의 동반성장이 쿠팡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9-13 09:01:41[파이낸셜뉴스] 추석을 맞아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입점 외식업주 및 소상공인에 약 537 억 원 규모의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 추석 정산 대금 조기 지급은 △가게배달 △배민배달 △배민포장주문 △배민 장보기·쇼핑 등 배민 광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원래 예정일보다 최대 6일 앞당겨 정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11일 수요일 발생한 정산 금액은 영업일 기준 3일 후에 지급되기에 기존대로라면 연휴 이후인 19일에 정산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기 정산을 통해 6일이 빠른 13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일자별 정산금액과 입금 일정은 입점 소상공인의 가게 관리 프로그램인 배민셀프서비스의 정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민은 외식업주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고자 2019년 4월 배달 플랫폼 최초로 업주가 받을 금액을 매일 정산하는 ‘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정산 주기를 4일에서 3일로 단축해 입점 업주들이 더욱 빠르게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는 매년 조기 정산을 진행해 연휴 기간 자금이 필요한 입점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최성길 우아한형제들 결제정산프로덕트실장은 “외식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분들이 명절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입점 사장님의 사업 운영을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9-04 09:19:25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수백억원의 미정산금을 떠안게 된 선정산 업체들이 다수 금융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 선정산 업체들이 무너질 경우 약정에 따라 판매자(셀러)들이 금융사에 피해를 변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권이 이미 선정산 업체들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티메프가 아닌 다른 플랫폼 셀러들이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불법추심에 '아사리판'된 사업체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선정산 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금융사 요청에 따라 개인 셀러들을 상대로 선정산 대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있다. 선정산 업체가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티메프 매출채권을 선정산 업체에 판매한 셀러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 때문이다. 선정산 업체들은 플랫폼과 셀러 사이 자금을 원활하게 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선정산 업체가 없을 경우 셀러들은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최대 2개월 반이 지나서야 정산대금을 받는다. 선정산 업체들은 셀러들에게 정산 기간을 2~3일로 확 줄여준다. 셀러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을 대신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선정산 업체들은 약정상 매출채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셀러가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선정산업체 A사가 셀러들과 맺은 약정서에 따르면 정산업체가 선정산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정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선정산 업체는 계약 실행을 정지하거나 한도 약정금액을 감액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규정한 계약 내용에는 (매출채권이 정상 거래되지 않아) 선정산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 채권을 판 '셀러'가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플랫폼 업체의 매출채권이 유효하지 않으면 매출채권을 판 셀러가 최종적으로 변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선정산 약정상 금융사가 추심이 가능한 대상은 선정산 업체와 셀러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셀러들을 상대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선정산 업체에만 강도 높은 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눈 밖에 난 선정산 업체들은 불법추심까지 받게 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선정산 업체 A사의 경우 매일같이 추심업자들로부터 빚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채권별 정산대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무분별한 추심이 이뤄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의 대금까지 모두 묶여버려 사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고 한다. 한 선정산 업체 관계자는 "정부 눈 밖에 났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상환 일정과는 별개로 상환 절차가 진행되고 불법추심까지 들어온 상태"라며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는 한 통의 전화도 없이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을 출금해 가는 등 이곳은 말 그대로 아사리판"이라고 말했다. ■다른 셀러 피해 우려도선정산 업체 관계자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다른 플랫폼에서 사업하는 셀러들까지도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이 티메프 매출채권을 매입한 선정산 업체들에 대한 자금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정산 업체가 다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정산대금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후부터다.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티메프 관련 상환금으로 자동 압류되면서 티메프 이외의 다른 매출채권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사가 기존에 계약을 맺은 업체는 4500여개에 달한다. 그중 티메프 셀러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 셀러들도 30%에 이른다. 선정산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금융사가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은 셀러만 남게 된다. 계약서상 금융사는 셀러들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셀러들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자금경색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5 19:09:46[파이낸셜뉴스] SK스토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를 돕기 위한 '고객사 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9일 SK스토아에 따르면 우선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예치금을 기반으로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열흘에서 3일로 단축한다. 방송 고객사는 물론 온라인몰 입점 고객사도 포함된다. 또 고객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 성격과 적합한 시간대를 찾아 방송을 추가 편성한다. 박정민 SK스토아 대표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가 많아 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8-19 09:49:17[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기업의 무역 활동(수입·수출)과 무역 시장 진출이 늘면서 복잡한 해외 송금 및 결제 업무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통해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기준 무역 활동 기업 수는 26만 3421개사로 전년 대비 4.8%(1만 2175개사)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치다. 그 중에서 무역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7만 105개사로 전년 대비 18.5%(1만932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시장 격전지에 뛰어든 신규 기업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무역 기업의 경우, 고객 및 상품 관리나 배송 등의 업무 외에도 원활한 금융 거래 서비스 확보가 필수다. 해외 무역 대금 정산 시 송금 및 결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각 국가의 통화나 환율 등 고려할 사항도 더 많고 복잡하다. 특히 무역업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이나 중소·영세 기업이라면 경험 부족이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무역대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지속되는 달러 강세 및 원화의 상대적 약세는 무역 기업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입 업체의 경우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인상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 업계라면 타격이 더 크다. 이는 수출업체에도 적용된다. 원화 가치 약세가 수출기업들에게 수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분명 기회이나, 주요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경우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 생산해야 하므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달 초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38.2%)과 원화 환율 불안정(36.6%)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기존 은행권이 제공하는 해외 송금 관련 금융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점도 애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무역대금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와 기업 친화적인 간편한 절차로 갖춘 핀테크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SentBe)가 제공하는 기업용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센트비즈(SentBiz)’가 대표적이다.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0%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 거래 시 반복되는 송금 업무에 드는 각종 수수료 등에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대 1일 이내 빠른 송금이 가능하며 24시간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을 지원한다. 최초 1회 기업 정보를 등록하면 엑셀파일을 활용한 단체 수취인 정보 등록이 가능해 반복되는 대량 결제 업무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센트비즈를 통해 달러·바트·페소·유로 등 여러 현지 통화로의 정산이 가능하며, 영미권, 유럽 및 아시아 전역, 중남미를 포함해 최대 174개 국가로의 무역대금 정산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업 친화적인 서비스와 지원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영세 무역 기업 외에도 대량 결제와 정산이 필요한 이커머스 기업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준다. 센트비가 2023년 발표한 비즈니스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센트비즈를 이용한 기업 고객이 절감한 수수료는 7600만달러에 달한다. 현재 900개 이상의 기업이 센트비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센트비 관계자는 “최근 환율 추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및 수입 기업 모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소요되는 인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어 센트비즈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무역 기업의 경우 원가 부담, 이익률 향상을 위해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센트비즈가 기업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고객의 해외 송금 및 결제 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센트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에서의 원화 집금 및 다국 통화 정산 등 해외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API 기반 기업간거래(B2B) 결제 솔루션 ‘센트비즈 글로벌 원화집금 서비스(SentBiz KRW Collection)’를 론칭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4 15:03:1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당정 논의 내용을 반영해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원 규모"라며 "6월과 7일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과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의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 개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두고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 같은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사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오늘 당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사태 관련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06 10:01:5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단 방식으로는 이커머스 업체가 PG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PG사를 별도 분리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정산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국내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한다. 그러나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정산 대금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의무화'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4 13: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