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신일 도입하겠다"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정산 지연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 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 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만에 갑작스럽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쇼츠 플랫폼 T사가 최근 한국 기업에 입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라이브커머셜 시대의 도래와 전 세계적인 한류 제품 수요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유튜브 쇼핑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폭팔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유튜브 ‘노빠꾸탁재훈’의 고체 치약 상품은 구매전환율 12.8%를 달성했다. 이는 일반적인 e커머스 구매전환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유튜브의 성공적인 단기간 안착에 일각에선 그 경쟁사인 T사의 국내에 곧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이에 대해 T사는 당장의 한국진출보다 한국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을 돕는 데에 우선적으로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T사의 국내 진출 또는 한국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과 관련 헥토파이낸셜이 T사의 원화정산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어 그 수혜주로 집중 조명 받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T사는 한류 마켓 시장 규모가 한화 약 270조원 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쇼핑과 같은 T사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을 강조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T사는 아직 국내 진출을 공식화 하지 않았지만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T사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어필했다. 업계는 이를 한국 진출 초읽기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T사가 글로벌 데이터 분석 그룹과 274조원의 시장 규모를 전망했기 때문이다. T사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미 국내에 상표권까지 출원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헥토파이낸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T사의 정산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헥토파이낸셜은 국내 셀러들을 위한 정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는 국내 셀러가 원화정산을 할 때 해당 시스템이 이용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해당 정산시스템에 대해 꽤나 장밋빛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DS투자증권은 "헥토파이낸셜은 글로벌 쇼츠 플랫폼 T사와 정산 시스템을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라면서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개화되는 가운데 향후 T사의 국내 진출 시 커머스 수익에 대해 환전 수수료와 지급이체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현지 법인이 있어야만 입점할 수 있는 T사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조건이 막대한 한류 수요층의 증가로 현지 법인 없이도 진출 할 수 있게 정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공식 진출하기 전에도 해외에 있는 플랫폼에 셀러로 등록하고 원화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T사는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T사는 한국크리에이터의 해외진출을 우선적으로 돕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현재 T사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동남아 6개 국가와 미국 및 영국에 진출한 상태다. 지난해 매출만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7조 5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이마저도 올해 매출 규모가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폭팔적인 성장 속도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이커머스의 한류 소비 경험이다. T사에 따르면 T사 플랫폼 사용자의 53%가 T사 이커머스에서 K-푸드, K-뷰티 제품을 경험한 적이 있다. 더 나아가 T사가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T사 전체 이용자 중 70%가 내년 K-푸드, K-뷰티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T사가 한류 마켓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K제품'의 매출과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헥토파이낸셜이 받는 수수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제3의 금융 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안전하게 거치하고, 빠른 정산을 지원하는 신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판매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대금 지급을 지원해 최근 발생한 정산지연 사태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다. 23일 티몬 측은 위메프가 판매자 이탈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8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결제하면 각 회사에 대금이 보관되어 있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 지급되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시스템은 안전한 제3의 금융 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고, 고객들의 구매 확정 이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티몬과 위메프는 상품 판매에 대한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받는다.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체 결제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급 일자 또한 크게 앞당겨 빠르면 주간 단위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8월 중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판매자들에 공개하고, 이용방법과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상품 결제대금의 지급 안전성을 강화하고 빠른 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고 판매자, 고객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발매·정산기 모니터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동영상 광고 시스템은 이용객이 발매·정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주변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 영상이 표출되는 장치이다. 개발된 시스템을 현재 인천 1호선 계산역, 간석오거리역 및 인천시청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1호선(발매기 110대, 정산기 43대), 7호선 인천구간(발매기 15대, 정산기 7대)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완 사장은 “기업광고 유치를 통한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고 인천시 및 인천교통공사 홍보영상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후크)의 음원 정산 미지급 관련 사건이 법적공방으로 번지면서 연예인과 소속사간 수익배분과정을 공정하게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예능 노동자'인 가수나 배우나 연예인들은 진출 초기엔 수익 정산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구조여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음원 정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기, 슬리피, 김연우도... 꾸준히 불거진 음원정산 논란 최근 불거진 이승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후크에 미정산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권진영 후크 대표는 음원 사용료 정산 누락을 인정하며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등 이자 포함 54억원 상당의 음원 수익 미지급금을 전부 이승기에게 돌려줬지만, 더 큰 돈을 요구받아 소송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가요계에서 음원 미정산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래퍼 슬리피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살던 숙소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 밖에도 가수 김연우, 박효신, 윤하 등 다양한 가수들이 음원 미정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가수 김연우의 경우 복면가왕 출연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음원 수익배분 문제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미스틱은 김연우의 복면가왕 출연 당시 부른 음원에 대해 "미스틱과 MBC가 공동제작했다"며 음원 수익 배분을 회사측이 60% 가져가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스틱이 복면가왕 음원을 MBC와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배분토록 했다. ■"사적관계 엮여 법적분쟁 꺼려" 법조계에선 미정산 논란에 대해 예능인들이 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적 관계로 엮인 경우가 많은데다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발생할 직간접적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속사와 예능인간 초기 계약 과정에서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끼고 수익배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인 박수홍을 변호중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연예인들의 정산액을 개인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는 그런 요청을 하면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계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 광고, 유튜브 등 다양한 업체와 계약하는 만큼 그 내용이 복잡해 본인이 직접 정산 내역을 받아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연예인과 소속사 대표의 관계가 공적인 관계보다는 사적인 인간관계로 엮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정산 내역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회사를 불신하는 것처럼 비칠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른 방송사나 행사를 섭외하는 권한을 소속사 대표가 가지고 있고, 연예인은 바쁜 스케줄만 소화하는 구조도 미정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결론이 쉽게 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정산 논란은 문화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반면 법적인 구조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과 소속사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 대부분 깔끔하게 횡령으로 결론이 나면서 연예인 측이 승소하는 편"이라며 "오히려 영세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 여부보다는 정산 금액 회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스태비 고(stabyGO)가 오페라 공연의 유료 콘텐츠를 선보인 가운데, 관련 영상의 조회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수익화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수익 정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는 본 만큼 낸다.’라는 분당 과금 방식의 합리적 콘텐츠 소비를 표방하며 신규 런칭한 OTT 동영상 플랫폼 스태비 고(stabyGO)에서는 지난 7월 30일 오페라 콘텐츠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는 국내 최대의 순수민간오페라단체인 라벨라 오페라단과의 협약 이후 선보이는 오페라 유료 콘텐츠로, 협약 당시 수익발생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 속에서 수익화를 구현해 냄으로써,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수익증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스태비 관계자는 ‘현재, 가장 높은 조회 수를 보이고 있는 스태비 고(stabyGO) 오리지널 콘텐츠 인 행아웃(HANG OUT)을 필두로, 그래피티 아티스트, 갤러리 큐레이션, 디제잉 라이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스태비 고(stabyGO)만의 정체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번 오페라 콘텐츠 및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과 같이 더욱 다양한 문화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다른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대중적, 상업적이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분배의 한계와 편중된 콘텐츠 소비의 대안으로, 스태비 고(stabyGO)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유료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시청자에게는 분당 과금 방식을 통한 합리적 콘텐츠 소비를 제공하고, 콘텐츠 창작자들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익분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준비된 이들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을 선보이며 런칭한 스태비 고(stabyGO)는 ‘지속적인 수익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수익화에 있어, 자체 특허를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자금회전 지원 강화에 나선다. 스마트스토어 빠른정산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산기간을 기존보다 하루 더 단축시켰다. 이는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징동 등 글로벌 커머스 업체들보다 빠른 정산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는 지난 11월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 '스마트스토어 빠른정산'을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 고도화로 '배송완료 익일'로 기존보다 하루 앞당겼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빠른정산 서비스를 도입하며 3개월 연속 매출액이 월 100만원 이상 등 요건에 해당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국내 사업자라면 누구에게나 판매대금의 90%를 한도 제한 없이 배송완료 이틀 후에 무료로 정산해왔다. 이번에는 그동안 축적된 이용자 데이터와 자체 위험탐지기술 등을 활용해 빠른정산 주기를 '배송완료 익일'로 하루 더 앞당기는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일반 정산 시스템도 이미 가장 빠른 수준으로, 구매확정 익일에 정산을 하며 주문시점으로부터 평균 약 9.4일 후에 정산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구매확정 캠페인' 등으로 구매자들의 빠른 구매확정을 적극 독려하면서 구매확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추후 일반 정산 기간 또한 점점 더 단축될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에 현재 스마트스토어에서 빠른정산으로 지급되는 거래액은 전체의 약 26%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산 시스템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의 금액을 최단 기간에 지급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정산주기를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장 앞당길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자체 데이터 기반의 위험탐지기술(FDS)을 꼽았다.  네이버파이낸셜 최진우 총괄은 "판매자들의 자금회전을 돕고자 2019년 4월부터 '퀵에스크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어 지난 3개월간 빠른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FDS 기술을 고도화해 왔다"며, "에스크로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더 빠른 정산이 가능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FDS 고도화를 통해 정산기일을 앞당기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이토록 판매자 정산 시스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정산주기가 SME의 자금회전 및 사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 연구진이 지난 11월 네이버와 발간한 D-커머스 리포트에 따르면, 퀵에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판매대금을 정산 받은 SME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 보다 매출 성장률이 157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NH농협은행은 외환거래 속도 향상을 위해 외화정산 및 환율고시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보다 신속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한 환율을 제시할 수 있어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추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로도 다양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HTS 기반 외환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가 실시되면 은행 고객도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주식거래처럼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올해 연말정산이 전국적 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이른바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었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연말정산에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출산 등의 공제를 축소시켰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전산 오류로 일부 납세자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고 정부는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국세청이 새로운 시스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이 오는 23일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국세청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에 구축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이 오래되고 복잡해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시스템에는 편리한 세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확대와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이 목표로 정해졌다. 우선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총 8개로 나눠져 있던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했다.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마이 국세청(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모바일 포털도 구축된다. 이어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전자불복제도의 도입도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시스템 전환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이용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새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이 환급액을 더 많이 받았다가 되돌려줘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현금영수증 정산 시스템 오류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은 현금영수증 정산 시 소득공제가 늘어나 환급을 더 받게 됐다. 초과된 환급금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을 일일이 수정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의 실수로 납세자들만 두 번 고생을 하게 됐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산 오류로 추가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애초에는 따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듯이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없다"면서 "연말정산 첫째날과 둘째 날이라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가 많지 않은데다, 오류로 인해 집행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5월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가 추징된다. 국세청은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17일 이후 오류가 수정됐다"면서 "15∼16일 연말정산자료를 내려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자료를 다시 확인해 올바른 자료로 연말정산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누락된 자료로 잘못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