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런데 이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왜냐하면 이런 간첩,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그간 해 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해내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저희 다 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공정한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기본협약 해제와 공영개발 방식 전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전하며, CJ와의 재협상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 추진, K-컬처밸리와 경제자유구역의 별도 추진, 그리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K-컬처밸리 조례안 제정 등을 요청했다. 방송영상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고양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 자족도시 조성이 우리 시의 목표"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 결정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백석동 청사 이전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599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 설명회, 소통간담회, 현장견학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강조하며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 방지"라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백석동 청사로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31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어서 곧 임명을 추진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좀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사태와 관련해 "곧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후임 인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추후 여야가 후임 인선에 합의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연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국회 몫이었던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추천한 뒤 임명동의안 가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사건 심리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지난달 만료돼 6인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사건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가까스로 마비를 피했다. 그러나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주요 사건 심리 및 선고에는 여전히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헌재는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아왔다. 신임 헌법재판관에 누가 앉느냐에 정치권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정하자는 국민의힘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당장 오는 12일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도 6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정지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맥도날드가 다음주부터 햄버거 토마토 토핑 수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토마토 수급 불안으로 지난달 15일 버거 토핑에서 빼기로 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맥도날드 전국 일반 매장의 버거 토마토 토핑 수급이 정상화된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최근 토마토 수급 불안이 해소 되면서 모든 매장에서 토마토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일부 매장에서만 토마토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토마토 양육 조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진 영향이다. 토마토 가격은 최근 한달 사이 50% 가까이 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AIS)에 따르면 토마토(1kg) 소매가격 기준 지난달 18일 1만4105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6일 기준 8360원까지 내려왔다. 다만, 평년 대비해서는 18.94% 높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11월 호에서 "장기간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착과량이 줄어 10월 상·중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높게 형성됐다"며 "다만, 가격 강세 지속으로 식자재 납품업체 등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호남지역의 출하가 본격 시작되는 11월 하순 이후 가격은 상·중순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토마토 수급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온이 지속되면서 착과율 감소하고, 수세 약화로 생육 회복 지연됐다"며 "정상 착과된 물량이 11월 하순부터 출하될 예정이지만, 품질(과형 및 색택 등)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연간 약 2000t의 국내산 토마토를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올 여름 폭염 여파로 국내 토마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맥도날드는 지난달 15일부터 버거 제품에서 토마토를 빼기로 했다. 대신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해왔다 토마토의 발육 최적 온도는 낮에는 22~25도, 밤에는 15~18도 사이다. 30도 이상 고온에서는 바이러스 유발이 쉽고,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생장이 좋지 않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수급 정상화를 통해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국맥도날드는 일부 냉동 감자의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감자튀김(후렌치 후라이) 판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5년내 경영 정상화를 선언했다. 경기 침체속에 창립 후 첫 적자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을 자산매각과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9년까지 경영 정상화" 어 사장은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5년 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혁신과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LX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건설공사가 급감하면서 측량수요가 줄어들며 위기를 맞고 있다. 줄어든 측량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며 지난해에는 창립 46년만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올해도 매출액의 20%인 약 1200억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영업이익 또한 8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LX공사는 어 사장의 지난해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 자산 매각에 집중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유휴자산 39개소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지사 통합 등 조직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사를 통합했고 2026년까지 본부와 지사 30개소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조합과 협의해 임금 인상분 반납,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개선하는 등 인건비 절감에도 나섰다. 신사업을 발굴 등 매출경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LX공사는 지적영업처를 신설해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기업들과 협업 중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부가가치 창출 LX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핵심 축으로 다양한 공간 정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 정비와 재난재해 대응,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등 공공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표적으로 최근 네이버와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수출한 것이다. 어 사장은 이번주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각료들과 만나 토지관리와 등기 시스템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수출범위를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LX공사의 향후 5년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공공 혁신과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어 사장은 "국토정보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LX공사를 더 견실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5년내 경영 정상화를 선언했다. 경기 침체속에 창립 후 첫 적자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을 자산매각과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9년까지 경영 정상화" 어 사장은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5년 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혁신과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LX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건설공사가 급감하면서 측량수요가 줄어들며 위기를 맞고 있다. 줄어든 측량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며 지난해에는 창립 46년만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올해도 매출액의 20%인 약 1200억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영업이익 또한 8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LX공사는 어 사장의 지난해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 자산 매각에 집중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유휴자산 39개소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지사 통합 등 조직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사를 통합했고 2026년까지 본부와 지사 30개소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조합과 협의해 임금 인상분 반납,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개선하는 등 인건비 절감에도 나섰다. 신사업을 발굴 등 매출경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LX공사는 지적영업처를 신설해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기업들과 협업 중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부가가치 창출 LX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핵심 축으로 다양한 공간 정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 정비와 재난재해 대응,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등 공공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표적으로 최근 네이버와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수출한 것이다. 어 사장은 이번주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각료들과 만나 토지관리와 등기 시스템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수출범위를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LX공사의 향후 5년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공공 혁신과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어 사장은 “국토정보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LX공사를 더 견실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운영에 들어갔지만 의장 선출 과정의 무효표 논란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파벌 다툼으로 3개월가량 의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 장악력 강화가 시급한 국민의힘 중앙당이 최근 직접 수습에 나서면서 의장 재선거 일정이 정해졌다. 하지만 울산시당 내 계파 간 경쟁이 극에 달해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석 사태 수습... 갈등 확대 우려도 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의장 공석 사태는 지난 6월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 후보 선출이 발단이 됐다. 소속 시의원 20명 전원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10대10 동표가 나왔지만 다선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이성룡 의원(3선)이 안수일 의원(2선)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22명의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안 의원이 당내 결정을 거부하고 출마를 감행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본선거에서도 11대11 동수가 나왔고 결국 이성룡 의원이 또다시 '다선 우선 원칙'으로 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검표 과정에서 이 후보를 찍은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힌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의장이라며 의회의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16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확인한 뒤 무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이 의장은 의회 정상화를 이유로 의장직도 사퇴했다. 문제는 이후 이 의원과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 다툼이 심화되면서 의장 재선거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3개월째 의장 없는 의회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의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당내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직접 개입했고, 결국 울산시의회는 오는 18일 의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앞서 의장 선거 파행의 중심에 있던 안수일 의원은 당의 징계가 예상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인 상태로 의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룡 의원, 다시 기회 잡아 법원의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이성룡 시의원은 오는 18일 진행될 의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환 의원이 출마를 신청했다. 당 소속 시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의장 후보 선출이 진행됐다. 김기환 의원은 탈당한 안수일 의원 진영이다. 동표가 나오면 이번에는 같은 다선이지만 연장자인 김 의원이 유리했다. 다만 안 의원이 탈당해 불리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이성룡 의원이 10표를 얻어 9표를 얻은 김기환 의원을 1표 차로 제치고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다시 선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재선거에서도 이성룡 의원이 다시 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파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에게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의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당적 이탈과 변경 등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선거에는 무소속 안수일 의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안 의원이 후보로 나오거나 김기환 의원이 총회 결과에 불복하고 출마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수일 의원 진영과 이성룡 의원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내 형성된 계파 간 경쟁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자칫하면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 측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의원의 의장 선거 출마, 총회 결과에 불복해 야당과 합세한 국민의힘 반란표 등 돌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 투표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변수다. ■오는 2026년 울산시장 선거 전초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지역 정가는 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지목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의 정치적 입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 김두겸 울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울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역할의 중심은 의장이다. 의장 또한 출신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노리려면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줄 울산시장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점도 시장과 의장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게 만든다. 김두겸 시장이 당선됐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 시장은 5선 의원인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서범수 의원과 경쟁을 벌였다. 또 본선에서는 갑자기 보수 진영의 박맹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의장 재선거는 사실상 당내 울산시장 선거 경선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음 시장 선거에는 서범수, 박성민 등 재선 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정가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3선인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까지 4파전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한 시의원들도 다가올 지방선거의 구·군 단체장 또는 시의원 공천을 위해 리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파 간 갈등에서는 친한파인 서범수 의원과 친윤인 박성민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도 반영돼 있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의장 후보인 이성룡 의원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로, 박성민계로 분류된다. uls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 결과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선 긴축재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두고 "미래지향적" vs "비현실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여야 예결위원을 비롯해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원재 LAB2050실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등이 되레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감세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이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서민들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3년 간 18조원의 감세가 진행됐는데, 2022년에만 한 번에 세법개정안으로 13조1000억원의 감세를 이끌었다.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성장도 재정건전성도 잡는다지만, (이런 식이면) 성장과 분배, 재정건정성도 잡지 못한다. 성장 잠재력이나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우려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 정권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꼬집은 여당 측은 미래세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긴축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외 야당이 지적한 세수결손은 대내외 경기 침체 여건 탓으로 돌렸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재정이 파탄됐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계층 간 문제가 있다면 그 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소비나 투자가 저하되는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나 고금리, 부동산의 문제 등 재정과는 무관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예산논의방식·과정도 이견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선 야당 측은 추경 필요성 및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세수결손,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폐지안(국회법 개정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에 연동된 세법개정안 등 연관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당초까지 11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못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이 처리 기한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반헌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강행 처리될 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은 물론 대공수사권 정상화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 문제를, 국민 문제를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다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이 간첩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 간의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고 말하고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중국이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적용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공 수사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