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재정지원 수단의 하나인 조세지출(감면·공제·비과세) 관리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4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4539억원으로 총 43조9533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기재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가 담겨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실정이다. 조세지출은 국세수입의 막대한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지출 개편 논의는 개별세법상 수많은 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배제돼 있어 감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307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86개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계시스템만 제대로 활용해도 일정 부분 감면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조세간소화실(Office of Tax Simplification, OTS)을 설치해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2015년 기준 1,156개)을 파악하고 세법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지출 관리는 국가의 의무다. 증세 논의에 앞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파악을 통해 각종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왼쪽부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갖는다. 사진=김범석 기자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소통 전문가다.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소신있는 발언과 정치행보를 펼쳐왔다. 그는 스스로를 "국민 의사에 충실한 국민파"라고 소개하며 '균형있는 원내대표'를 다짐했다.3일 본지와 만난 정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꼽으며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야관계와 국회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정 의원은 협치를 위해 "야당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주고 성과를 나누겠다"고 선언했다.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 야당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야당에게 무언가 내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협상하겠다"면서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원내대표 공약 역시 협치와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신뢰 강화법' 도입이 대표적이다.당내 혁신안은 보직 장사 없는 공정한 원내직 배분과 초선 의원 전면배치를 내걸었다. 초선의원에게 선호 상임위를 우선 배분하겠다는 공약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더불어 원내대표단과 정청 간 협의를 정례화해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정 의원은 "소속 의원들이 특정 정파나 계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국회직과 원내직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원내대표 당선 시 우선과제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소통"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 노동자와 신속하게 소통해 필요한 법률개정이나 재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개헌과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 후속입법을 검토하겠다"면서 "개헌이나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명분과 실리를 나누고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야당과 타협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더불어 상시국회제 도입과 상임위 및 법안소위 활성화,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를 통한 국회 품격 높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청년 중심 국회 청년특위와 여성 중심 국회 성범죄대책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여성의 정치적 역할 재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21대 총선 압승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통합당이 더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강행해선 안된다.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소통 전문가다.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소신있는 발언과 정치행보를 펼쳐왔다. 그는 스스로를 "국민 의사에 충실한 국민파"라고 소개하며 '균형있는 원내대표'를 다짐했다. 3일 본지와 만난 정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꼽으며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야관계와 국회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의원은 협치를 위해 "야당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주고 성과를 나누겠다"고 선언했다.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 야당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야당에게 무언가 내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협상하겠다"면서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공약 역시 협치와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신뢰 강화법' 도입이 대표적이다. 당내 혁신안은 보직 장사 없는 공정한 원내직 배분과 초선 의원 전면배치를 내걸었다. 초선의원에게 선호 상임위를 우선 배분하겠다는 공약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 원내대표단과 정청 간 협의를 정례화해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 의원은 "소속 의원들이 특정 정파나 계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국회직과 원내직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당선 시 우선과제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소통"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 노동자와 신속하게 소통해 필요한 법률개정이나 재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개헌과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 후속입법을 검토하겠다"면서 "개헌이나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명분과 실리를 나누고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야당과 타협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시국회제 도입과 상임위 및 법안소위 활성화,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를 통한 국회 품격 높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청년 중심 국회 청년특위와 여성 중심 국회 성범죄대책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여성의 정치적 역할 재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압승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통합당이 더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강행해선 안된다.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사망설까지 언급했던 태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들 정조준 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가짜뉴스 유포를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2일 정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국방 기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관해 아무 근거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면책 특권이 있다. 사법처리나 제명이 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그러나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임기 4년 동안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청와대가 수차례 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부인했음에도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의 주장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만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여야가 정쟁을 벌이다 나오는 막말 폭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규정하며 "주권자이고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국기를 문란시키는 자질없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잠행 20일만에 침묵을 깨고 건재함을 과시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근거로 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던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은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 두 사람을 대북전문가로 영입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양주)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이 법은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시설이 노후화할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진다.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와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시설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국유지 점유 시설은 20년 이상 노후해도 개보수가 쉽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유지 점유 시설의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525개의 학교가 국유재산을 이유를 학교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의 방치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 교수)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정책 토론회' 및 '2019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반부패 청렴대상은 올해로 10회째로 정치·공직·기업 세 분야로 나누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각 부문별 2∼4명을 선정했다. △정치부분에선 주승용(바른미래)·정성호(민주)·권칠승(민주)·김정재(한국)의원이, △공직부문에선 유근기 곡성군수·장충남 남해군수·김헌수 홍성군 의회 의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용철 회장은 "청념대상은 매년 정치, 공직, 기업 부문에서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렴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며 "올해도 심사 기준으로 준법성지표, 사회공헌성지표, 반부패정책성과지표, 지역주민인식도 지표, 재정경제성 지표 등 5개 지표를 통해 심사평가 평가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인화 무소속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간기업 반부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최장근 한국 ISO 전문위원과 오상훈 연세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2005년 창립,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기관, 사회시민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 연구 및 청렴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반부패 학술 연구기관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망 장병 국선변호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장병 사망 후 변호인이 검시 또는 부검을 참관한 횟수는 단 5건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이 유족 설명회에 참여한 횟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방안 중 하나로 올해부터 장병 사망사고 발생 시 즉각 사고 조사와 수사에 돌입하도록 했다. 또 유가족에게 순직처리 및 유족 보상 자문을 지원하는 '사망장병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사 선임이 늦어져 유족이 변호인 없이 장례를 치르고 사고를 처리하는 일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현황' 자료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시점인 3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총 46건 중 34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하지만 변호인 선임까지 3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50%(17건), 일주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30%(10건), 한 달이 넘게 걸린 경우도 5건 있었다. '장병 사망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해 사고처리와 법률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없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이 같은 정책 부실 이유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낮은 보수 기준을 지적했다. 심지어 국선 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파악됐다. 현재 국선 변호인의 검시·부검 참관 보수는 단 10만원이다. 유족 상담 및 자문에 책정된 보수는 30만원이 상한선이다. 일각에서는 국선변호인들이 사망사고 조사에 관여하면서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액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 장병 측의 국선변호인 34명 중 보수를 받은 이는 단 2명으로, 이들의 보수 총합은 110만원이었다. 규정상 변호사 선임 3개월 이내 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한을 넘겨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는 18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조차 마땅치 않다. 보수 산정을 위해서는 유족의 '국선변호사 지원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유족에게 의견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의 늑장 행정에 국선변호인들이 일을 해놓고도 합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유가족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군 신뢰 제고와 군 인권 존중이 이뤄지는 것" 이라며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군의 업무태만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변호인들의 보수액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유족들이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망장병 국선변호 지원제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돼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혁신적 개선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은다!“ 양주시는 9일과 10일 양일 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시정 발전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 개최는 이성호 양주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그동안 단짝 플레이를 펼쳐 굵직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날 협의회에는 양주시 역점-공약 사업 등 주요 사업 담당팀장과 직원, 정성호 의원 정책보좌진 등이 참석해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양주 발전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서는 등 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실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굳건히 했다. 협의회는 전철 7호선, 국지도39호선 연내 착공, 회정역 신설, 경기도의료원 유치, 주차장 확보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양 측은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사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위해 양주시와 정성호 국회의원실 간 상호 정보 공유와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그동안 정성호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와 논의를 통해 GTX-C노선 예타 조사 통과, 전철 7호선 옥정 연장 등 주요 현안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며 “긴밀한 공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양주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성호 양주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자본을 투자하는 이른바 애국 펀드‘로 불리는 ‘NH-Amundi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성호 시장은 3일, 정성호 의원은 4일 NH농협은행 양주시청출장소를 찾아 펀드 개요와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4일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이성호 시장, 정성호 의원, 오주학 NH농협 양주시지부장, 임상혁 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 가입행사를 갖고 공익 목적 펀드 가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일명 ‘애국펀드’라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등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가입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가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운용보수(0.5%)를 낮춰 수익률을 높였으며, 운용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해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관련 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필승코리아 펀드는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다. 정성호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필승코리아 펀드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면 한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공익적 펀드인 만큼 우리 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가입했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 600여명의 양주시민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집결해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 철회와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양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본 자매도시와 예정돼 있던 교류사업을 취소했으며 관내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