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동생인 정희균(56)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권의 퇴행과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삭감된 귀농·귀촌 예산 복원, 주민소환제도 보완, 검찰·언론개혁 완수 등을 공약했다. 그는 '말 못 하는 전북 정치, 할 말 하는 정희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현할 강한 리더, 늘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겸손한 일꾼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전북도생활체육회장,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대한테니스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2-28 14:33:1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구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양강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유로 대선경선 일정을 5주 간 연기하면서 대선주자들의 수 싸움은 더욱 복잡해졌다. 1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는 46.1%, 이 전 대표는 42.2%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9%포인트,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16∼17일,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주전 같은 조사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25.7%포인트였다. 지지율 상승세에 올라탄 이 전 대표가 대선경선의 흐름을 좌우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를 턱 밑까지 추격한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표측은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 팀'을 강조하는 '양동 작전'을 들고 나섰다. 우선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윤영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네거티브 작전방은) 명백한 경선 개입 시도"라며 "이재명 캠프와 경기도의 공적 업무가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캠프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도 "(이번 사건이) 진씨의 단독행위인지 조직적 개입인지, 이 지사와 진씨는 어떤 관계인지, 이 지사는 진씨의 여론조작범죄를 언제부터 알게 됐는지 밝혀달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네거티브에는 맞대응하지 않겠다. 참겠다"며 '대선경선 3대 원칙, 6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상처는 주는 것은 안된다"며 '원 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측은 '군필원팀 게시물 논란'을 재차 꺼내들며 이 전 대표를 견제했다. 이날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어를 한 번 스스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징계를 하고 직위해제를 한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음해하는 그 수 많은 (이 전 대표)지지자들의 행동을 본인도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향해 '5·18 학살 옹호', '박정희 찬양' 등의 '사상 공세'를 펼친 바 있고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이 전 대표의 핵심측근을 직접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족 검증' 공세까지 예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한 언론이 이날 이 전 대표 친동생이 대표로 근무 중인 삼부토건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친동생까지 당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회자될 전망이다. 여기에 판세를 뒤집기 위한 후발주자들의 난타전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후보 간 사생활이나 측근 비리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경쟁자들을 견제했다.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을 대권후보로 키워준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고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빵점짜리 당대표'라고 꼬집는 등 물고물리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간 연기했다. 9월4일 지역순회를 시작해 10월 초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은 "코로나 창궐과 올림픽,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선연기에 찬성해온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뿐만 아니라 경선연기에 반대했던 이 지사까지 '대승적 수용'을 선언하며 새로운 필승 전략 구축에 돌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19 18:31:17[파이낸셜뉴스]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향한 군 미필 공세에 과거 소년공 시절 부상을 입은 왼팔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상으로 휘어진 자신의 왼팔 사진을 올렸다. 이는 온라인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김두관 의원·박용진 의원이 함께 있는 모습을 합성한 '군필원팀' 포스터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이 지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 지사가 자신의 왼팔 사진을 보여주며 응수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SNS를 통해 "차라리 '미필'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이 그림에서 저를 빼달라. 저는 이런 비열한 마타도어에 동참하기 싫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장애를 가지고 비하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저열한 마타도어를 멈추라. 차라리 저를 빼달라. 미필 소리가 더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김 의원의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차마 어디 호소할 곳도 없고 마음만 아렸는데 장애의 설움을 이해하고 위로해주신 김두관 후보님 감사하다"며 "나이가 들어도 살만해져도 장애의 서러움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장의) 프레스 기기에 눌려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져 버린 왼팔을 숨기려고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만 입었다"며 "그런 저를 보며 속울음 삼키시던 어머니, 공장에서 돌아와 허겁지겁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제가 깰 새라 휘어버린 제 팔꿈치를 가만히 쓰다듬으시던 어머니 손길을 느끼며 자는 척 했지만 저도 함께 속으로만 울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제 아내를 만나 30이 훨씬 넘어서야 비로소 짧은 팔 셔츠를 입게 됐으니, 세상 사람들이 제 팔만 쳐다보는 것 같아 셔츠로 가린 팔조차 숨기고 싶던 시절을 지나, 장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님의 글을 보니, 동생의 장애를 놀리는 동네아이들을 큰 형님이 나서 말려주시는 것 같은 푸근함이 느껴진다"며 "오래전부터 꾸어오신 후보님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꿈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꿈이 실현되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 해당 논란에 역시 SNS에 "이래선 안 된다"며 "이러지 말자. 검증이 마타도어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장애로 군에 입대못한 그 한을 껴안아주는 게 민주당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7-17 23:50:4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군미필 이력을 문제삼는 일부 자료 공유에 대해 김두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열한 마타도어"라고 비난하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당내 본경선 경쟁자이기도 한 김 의원을 향해 "동생의 장애를 놀리는 동네아이들을 큰 형님이 나서 말려주시는 것 같은 푸근함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차마 어디 호소할 곳도 없고 마음만 아렸는데..장애 설움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신 김두관 후보님 말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 군필원팀'이라는 글귀와 함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자신이 서있는 포스터를 공유하며 "차라리 미필이란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이 그림에서 저를 빼달라"며 해당 포스터를 맹비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나이가 들어도 살만해져도 장애의 서러움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다"며 자신의 과거사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모친을 언급, "프레스에 눌려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져 버린 왼팔을 숨기려고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만 입는 저를 보며 속울음 삼키셨다"며 "공장에서 돌아와 허겁지겁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제가 깰 새라 휘어버린 제 팔꿈치를 가만히 쓰다듬으셨다. 저는 자는 척 했지만 함께 속으로만 울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제 아내를 만나 30이 훨씬 넘어서야 비로소 짧은 팔 셔츠를 입게 되었다"며 "세상 사람들이 제 팔만 쳐다보는 것 같아 셔츠로 가린 팔조차 숨기고 싶던 시절을 지나, 장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데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강조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당시 최고위원이던 김 의원이 자신을 도와줬던 과거를 강조한 이 지사는 "(김두관) 후보님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꿈을 아주 오래전부터 공감한다"며 "오래 전부터 꾸어 오신 후보님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꿈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꿈이 실현되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혀,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7-17 23:47:21#.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7)는 이번 설에 고향인 충남 당진에 가지 않기로 했다. 명절에 귀성하지 않는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는 아내와 함께 가려 했으나 코로나19를 의식한 부모님이 만류했다고 한다. 최씨는 "1년에 두번 밖에 없는 명절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아쉽다"면서 "부모님도 말로는 안 와도 된다고 하지만 서운해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감염될라" vs "5인 금지 과해"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부분 수긍했지만,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과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설 연휴인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부터 이어진 '귀향 자제 권고' 취지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많았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66)는 "결혼한 첫째 아들이 세종시 사는데 이번 설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라며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괜히 코로나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윤모씨(40)는 "아내와 자녀들은 집에 있고 혼자 본가에 다녀오려 한다"라며 "나혼자 가면 동생을 포함한 4인 가족이 되기 때문에 방역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도 부모님을 뵙지 못해서 이번 설에는 꼭 가고 싶다고 했다. 반면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대해선 '과잉 행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월 결혼한 김모씨(31)는 "결혼 이후 첫 명절인데 부모님들께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저마다 사정이 있는데 과태료까지 물리는 건 심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면 내겠다"고까지 했다. ■ "설 연휴 방심해서 안돼" 정부는 올 설 연휴가 지난해 추석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또 다른 집단감염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는 300명 안팎"이라며 "올해 설은 지난해 추석보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방역을 느슨히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급적 불필요한 귀성은 줄이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가족 간 접촉도 하나의 감염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정 내 방역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02 17:29:57#.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7)는 이번 설에 고향인 충남 당진에 가지 않기로 했다. 명절에 귀성하지 않는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는 아내와 함께 가려 했으나 코로나19를 의식한 부모님이 만류했다고 한다. 최씨는 "1년에 두번 밖에 없는 명절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아쉽다"면서 "부모님도 말로는 안 와도 된다고 하지만 서운해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 vs "5인 금지 과해"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부분 수긍했지만,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과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설 연휴인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부터 이어진 '귀향 자제 권고' 취지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많았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66)는 "결혼한 첫째 아들이 세종시 사는데 이번 설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라며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괜히 코로나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윤모씨(40)는 "아내와 자녀들은 집에 있고 혼자 본가에 다녀오려 한다"라며 "나혼자 가면 동생을 포함한 4인 가족이 되기 때문에 방역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도 부모님을 뵙지 못해서 이번 설에는 꼭 가고 싶다고 했다. 반면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대해선 '과잉 행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월 결혼한 김모씨(31)는 "결혼 이후 첫 명절인데 부모님들께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저마다 사정이 있는데 과태료까지 물리는 건 심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면 내겠다"고까지 했다. ■ "설 연휴 방심해서 안돼…집단감염 발생할 수도" 정부는 올 설 연휴가 지난해 추석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또 다른 집단감염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는 300명 안팎"이라며 "올해 설은 지난해 추석보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방역을 느슨히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급적 불필요한 귀성은 줄이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가족 간 접촉도 하나의 감염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정 내 방역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철도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9~21일 비대면으로 설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 결과, 판매 가능한 창가 좌석 83만석 중 33만석만 팔렸다. 예매율은 40.5%다. 지난 설 대비 36%, 추석 대비 85% 수준에 그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02 12:59:34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료계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가운영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 '의대생 구제' 가능성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 청원이 또 다시 올라왔다. 올해만 4번째 청원이다. 작성자는 "지난번 코로나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만의 국시 재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피해가 없어 단체행동 하지 않는 게 아니다"며 "수능시험 때 교사실수로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시험망친 수능생들도 구제 못했고 강제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임대료 손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수업과 국시 거부에 나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참여한 집단행동에 정부가 두 차례나 신청기간을 연기하는 특혜를 줬지만 최종 응시자는 총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에 그쳤다. "응시할 의사가 있다"는 짤막한 성명만 내놨던 의대생들 대신 주요 병원장이 나서 구제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주요 의대 학장들 모임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대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선 여권 내에서도 의대생 구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뜨거운 여론 앞에 먼저 구제주장을 내놓은 이는 그간 아무도 없었다. 지난 20일 정 총리가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시사점이 크다. 일찌감치 풍문으로 떠돌던 의대생 구제 가능성이 총리 입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총리가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있다. 국시가 치러진 직후 국회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생 구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높았고, 수차례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뜨거운 반대여론이 확인된 바 있다.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어떡하나' 의대생 구제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큰 영향이 있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다수 간호사 등 의료인 역시 의대생 구제가 방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오히려 레지던트와 인턴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의료기관이 그릇된 시스템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가 10여년 전 불합격 취소 처분을 권고한 전두환 정권 당시 시위이력을 이유로 행정고시 면접에 탈락한 피해자 구제문제가 대표적이다. 백종섭 전 대전대 교수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5명은 80년과 81년 행정고시에 각각 합격했으나 1980~82년까지 면접에서 거듭 탈락했다. 윤 회장은 1,2차 시험 차석 합격생이었음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981년 두 번째 3차 면접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고 박문화씨 동생 박문석씨가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시위이력으로 국가가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불합격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행시 불합격 피해자 구제를 않고 있다. 독재에 항거하다 부당하게 탈락해 정부기관이 처분 취소를 권고한 이들조차 구제하지 않은 정부가 원칙을 어겨가며 의대생을 구제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2-22 17:40:28[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료계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가운영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 입에서 나온 '의대생 구제' 가능성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 청원이 또 다시 올라왔다. 올해만 4번째 청원이다. 작성자는 “지난번 코로나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만의 국시 재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이어 “국민들이 피해가 없어 단체행동 하지 않는 게 아니다”며 “수능시험 때 교사실수로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시험망친 수능생들도 구제 못했고 강제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임대료 손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수업과 국시 거부에 나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참여한 집단행동에 정부가 두 차례나 신청기간을 연기하는 특혜를 줬지만 최종 응시자는 총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에 그쳤다. “응시할 의사가 있다”는 짤막한 성명만 내놨던 의대생들 대신 주요 병원장이 나서 구제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주요 의대 학장들 모임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대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선 여권 내에서도 의대생 구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뜨거운 여론 앞에 먼저 구제주장을 내놓은 이는 그간 아무도 없었다. 지난 20일 정 총리가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시사점이 크다. 일찌감치 풍문으로 떠돌던 의대생 구제 가능성이 총리 입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총리가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있다. 국시가 치러진 직후 국회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생 구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높았고, 수차례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뜨거운 반대여론이 확인된 바 있다.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어떡하나' 의대생 구제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큰 영향이 있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다수 간호사 등 의료인 역시 의대생 구제가 방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오히려 레지던트와 인턴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의료기관이 그릇된 시스템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가 10여년 전 불합격 취소 처분을 권고한 전두환 정권 당시 시위이력을 이유로 행정고시 면접에 탈락한 피해자 구제문제가 대표적이다. 백종섭 전 대전대 교수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5명은 80년과 81년 행정고시에 각각 합격했으나 1980~82년까지 면접에서 거듭 탈락했다. 윤 회장은 1,2차 시험 차석 합격생이었음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981년 두 번째 3차 면접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고 박문화씨 동생 박문석씨가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시위이력으로 국가가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불합격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행시 불합격 피해자 구제를 않고 있다. 독재에 항거하다 부당하게 탈락해 정부기관이 처분 취소를 권고한 이들조차 구제하지 않은 정부가 원칙을 어겨가며 의대생을 구제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2-22 13:41:21[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화재참사 분향소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헌화한 뒤 오전 11시에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산업현장과 관련해서는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는 것 같다"라며 "건설안전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행사와 시공사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건설 안전 문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이며, 대책을 마련했는데 늦은 것 같다.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너무 죄송스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분향소에서 유족들을 만났는데 동생 결혼 2년 됐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5-03 15:49:06국내 증시가 상승 전환한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연말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다. 내년 총선을 넉 달이나 남겨두고 있지만 유명 정치인들의 행보에 따라 관련주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론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이 총리가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있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선알미우와 남선알미늄, 티케이케미칼은 이계연 삼환기업 전 대표가 이 총리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급등락세를 보였다. 정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다음날(18일) 남선알미늄 우선주는 장 시작 9분 만에 상한가로 직행했고, 남선알미늄도 이틀 연속 상승했다. 학연, 지연, 정책까지 이낙연 숨은 관련주 찾기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증시에서는 광주제일고, 서울대 출신인 이 총리와 동문 출신인 경영진 찾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월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이 광주제일고 출신이란 이유로 테마주에 동승했다. 또 사외이사가 이 총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에 묶인 서원, 대통령비서실, 행자부를 거친 권오룡 전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는 주연테크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화산업과 계열사인 남화토건, 사외이사가 서울대 동문 및 전남 영광 출신인 삼본전자 등은 지연 기반 테마주로 언급된다. 정책 수혜주 기대로 덩달아 이름을 올린 종목도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이 총리가 새만금사업과 미래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최근 군산을 방문하자 웰크론강원은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거론됐다. 전남 군산에 위치한 웰크론강원은 최근 서울대 출신 및 정부 관료 출신을 경영진으로 영입하고 셰일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이낙연 테마주로 묶인 경우도 있다. 파인텍은 장비 국산화 성공 및 세계 최초 폴더블용 본딩장비 개발을 통해 한국의 장비기업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에 대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분위기에 따라 급등세를 보이는 정치 테마주들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실체 없는 기대만으로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테마주 투자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 통상 정치 테마주는 유력 정치인과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전부이고, 실적 및 펀더멘털과는 관련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19-12-20 17:48:34